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지역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식을 개최했다.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원주 노숙인들에게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작물재배 컨테이너(스마트팜)를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단체, 시민 등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는 원주 노숙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 관리와 경제관념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재배해 키운 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역 판로를 개척하고, 향후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위해 민간 펀딩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사업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컨테이너 스마트팜 2개 동과 기반 시설을 제공했고 지속적으로 노숙인 대상 교육을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물품 기부의 수동적인 지원보다는 노숙인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단체,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 등 30여명 지역 인사와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기업별 구상금 목록 첨부] 보험당국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총 69개사 21억원 규모로, 구상금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총 6개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낮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올려 보고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앞서 정부가 판매중지로 인한 고혈압약 재처방과 제조제에 따른 재정 손실금에 대해 판매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받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는 급여 청구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1150명분의 약값 구상금 총 21억11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10억4700만원·조제료 10억6400만원 규모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구상금 전체 절반에 가까운 9억2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구상금 상위별 업체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2000만원, 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 명문제약 9700만원, 동광제약 7290만원, 아주약품 7000만원, 삼익제약 6960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검률 검토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과 협상한 신약의 경우 합의서에 품절 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과 재처방 등 후속조치고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문제는 제네릭 약제다. 이들 약제는 산식에 의해 약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별도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 시장에 진출한 약제들이다. 때문에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복지부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은 정부가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배청구 관련 사전협의를 거쳤다. 이 협회 소속 대상 업체는 총 60개사로 파악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내달 해당 업체별로 구상금 결정을 고지하고 미납할 경우 손배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이 보험급여 진입에 성공했다. 등재 날짜는 오는 23일부터다.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엘-아스파라기나제)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같은 날짜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낮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빅타비정 = 이 약제는 2018년 12월 18일에 보험등재 신청을 하고, 곧바로 올해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하고 준비를 마쳤지만 지난 3월 21일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아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인 정당 2만6047원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관련 학회에선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A7 조정평균가는 정당 4만9988원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4월 10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제외국 가격 수준과 우리나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6월 14일자로 약가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예상 재정소요액은 연간 약 226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에르위나제주 = 이 약제는 2007년 2월 27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뒤 2012년 8월 28일자로 허가사항이 현재의 적응증으로 변경됐다. 업체 측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보험등재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21일자 심사평가원 약평위로부터 18세 이하 소아환자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4월 8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지난달 7일자로 약가합의에 성공했다. 이 약제는 아스파라기나제 투여 중단군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고 사회적 요구도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학회 의견이 있었다. A7 조정평균가는 병당 207만8751원이다. 우리나라 연 재정소요액은 약 1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선 외국 최저가인 영국 70만2564원보다 낮은 52만원에 합의돼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300μg·100μg) = 이 약제는 2017년 12월 14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8년 10월 31일 보험등재 신청 접수됐다. 올해 3월 21일 약평위로부터 급여 판정을 받았고 4월 10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 지난달 14일 합의했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현재 식약처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도입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업체 신청가인 5만9653원에서 현행 공급가격 13만4933원, A7 조정 평균가 5만9653원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연간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티쎈트릭주 =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요로상피암 치료제(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지난해 1월 12일자로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국내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다. 업체 측은 지난해 3월 30일 요로상피암, 같은 해 5월 3일자로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확대를 신청해 8월 22일과 10월 31일 각각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올해 3월 21일자로 약평위에서 논의됐다. 연간 소요가 예상되는 재정은 약 231억원이다. 이어 5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230만7577원 유지에 성공했다. 이 약제는 원래 RSA 계약 약제인데, 이번에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총액에 캡(cap)을 씌워 제한·관리하는 계약이 덧붙여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4개 약제를 오는 23일부터 계약된 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부터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수료식을 가졌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여러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144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전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 등 세부 제도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2019년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18일부터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던 공단 업무 상담서비스에 문자메시지 더해 실시간 대화하는 형식의 채팅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 8231;언어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상수화상담 외에도 추가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지하철 등 대화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전화 집중기 전화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할 수 있는 추가 소통채널을 제공 받게 되는 등 고객중심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사와 고객 간 대화형 문자 상담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Web),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팅상담 인프라 기반 조성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챗봇(AI) 상담을 도입해 24시간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정 소장은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본 의료이용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 새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입내원일수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모두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외래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1년 새 4.7% 증가했고, 이어 병원 2.6%,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았다. 입원일수 역시 종합병원이 2.1%로 가장 크게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6.2% 감소했다. 다만, 빅5병원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입내원일수만 별도로 분석해보니 외래는 4.7%, 입원은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정 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2곳이 종합병원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증도별로는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52개 외래경증질환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6%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0.9% 감소했다. 빅5병원의 감소율은 7.1%였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 병원은 2.6%, 의원은 1.9%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허윤정 소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가 줄어든만큼 중증환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도별 환자 구성 비율에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증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일반진료질병군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단순진료질병군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윤정 소장은 "문재인케어 외에도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며 "인구고령화와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이용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바이오빅데이터 100만건을 확보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바이오데이터 구축이 추세다.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지민 사무관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에서 정부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AI 활용 신약개발을 위해 5대 빅데이터(바이오·데이터중심병원·신약후보물질·특허·공공기관)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박 사무관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구축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며 핀란드의 유전자정보 구축 프로젝트인 '핀젠'을 사례로 들었다. 핀젠 프로젝트는 핀란드 전체 인구 500만명의 10%를 유전체 자원으로 확보, 의료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9곳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박 사무관은 "최근 핀란드 관계자가 복지부로 찾아와 회의를 했다"며 "바이오빅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2029년가지 100만명 유전체 데이터 구축이 목표다. 국내 제약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목표는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기재부는 바이오빅데이터와 진료병원 구축, 대기업·벤처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조성 등 R&D 세제 지원 확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1~3단계로 추진된다. 2020~2021년 희귀질환 1만명 등 총 2만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다음 단계로 2022~2024년까지 암과 희귀난치 질환 등 분야에서 10만명의 질환별 데이터를 축적·분석을 본격화 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체 질환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100만명 데이터로 첨단 의료를 보편화한다는 전략이다. 바이오빅데이터는 국가가 구축하지만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하는 중심은 '병원'이다. 2020년까지 3개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에 2개 병원을 추가 선정한다. 박 사무관은 "전체 병원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단일 병원 중심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핀젠 프로젝트는 전체 대상이 500만명이지만 국내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670만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과 병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 병원에선 AI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생명윤리 준수하면서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업 공모 단계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할 때 AI전문가와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