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재시 심사평가원에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월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 이후,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업무 보고를 진행한게 단초가 됐다. 심평원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 없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 향후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세부 평가항목 원가 분석 및 수수료 산출,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내년 의사 인력을 현재 12명에서 20명 이상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전문의로 식약처에 입사해 의사 등 전문인력 확충 등을 주장한 강윤희 위원이 최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내놓은 답변이라 주목된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은 2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부장은 "지난 5월부터 임상시험 검토 조직을 하나로 모아 TF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선발된 12명의 의사 출신 인력들이 임상시험계획서 검토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실 계획"이라며 "20~23명 정도는 채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25억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의사 인력을 선발해 임상심사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기존 식약처 인력들이 심사한다. 최근 국회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식약처 외 제3기관 설립과 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주장한 강윤희 위원도 임상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위원은 최근 명령준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식약처 자문단 활동 보이콧을 권고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 부장은 "현재 임상심사위원들이 과천 경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은 아니다"며 "이에 4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45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 선발을 위해 의료진 커뮤니티와 협회, 학회, 병원에 채용공고를 냈으며, 보수도 연봉 1억2000만원으로 식약처 내에서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최근 MOU를 체결한 공단 일산병원 의료진들을 활용해 임상자료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 부장은 "기존에도 국립암센처 의사 분이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며 "조만간 일산병원과 업무 협력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과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부장은 강윤희 위원의 3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 징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하나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약심 등을 거치며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며 내부 소통이 안 된다는 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서 부장은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의사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해 보수 부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현재도 연구직 특채를 통해 의사 출신 공무원을 선발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약 200명(상반기 대비 약 2배)이 참석,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 내용을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실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의료기기업계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심평원이 2017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통·공감의 장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업계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7일~18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는 강원 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 R&D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남영순)은 24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의원 15개 기관을 초청, 간담회 및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해 심사의 수용성 및 이의신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별 1:1맞춤형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민원 현황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다 발생 항목 정보제공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등 사전예방심사 ▲심사평가체계개편 주요추진사업인 분석심사 안내 등이 다뤄졌다. 남영순 지원장 직무대리는 "1:1 대면서비스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와 이의신청 최소화 등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통해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소통하며,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하이난성 산야에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견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한국의료의 전략적 중국진출을 위해 사절단 파견으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비 잠재력이 큰 광둥성과 신규 의료수출 시장으로 전망되는 하이난성 상세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사절단 행사에는 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내 연관산업체와 지자체·유관기관이 참석했다. 24일 포럼에서는 한중 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사절단 포함된 국내 기업들과 현지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크루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5자간 양해각서(MOU)를 보건산업진흥원, 광저우난사신구인민정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체결해 상호협력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혜원의료재단은 중국 아오유안그룹(& 22885;& 22253;集& 22242;)과 의료관광 관련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둥성에 이어 방문하게 되는 하이난성은 발전단계에 있는 보건산업시장이다. 보하이러청선행구 등 의료관광 시범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 하고 있어 한국의료 중국진출의 신규 시장으로 평가된다. 26일 포럼에서는 하이난성 현지 보건의료현황·우대정책 논의와 함께 기업들간 보건의료 협력 발굴을 위한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준비됐다. 하이난성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사절단과 함께 방문하는 지역으로, 신규 보건산업시장 개척에 있어 더욱 의미있는 지역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절단 행사를 통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중국 전략시장 개척과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폐렴 환자수가 134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 감소 추세지만, 진료비는 매년 11.2% 증가하고 있다. 폐렴의 지난해 월별 환자수는 12월이 24만명(11.8%)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1만명(5.2%)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월별 점유율 상위 5위는 12월(11.8%), 11월(10.5%), 5월(10.4%), 1월(10.2%), 4월(10.0%)순으로 나타나 봄(4~5월)과 겨울(12~1월), 환절기(11월)에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렴(질병코드 J12-J18)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4년 6440억원 대비 2018년 9865억원으로 3425억원이 증가, 5년간 연평균 11.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5년간 4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연평균 12.5% 늘었다. 폐렴 환자수는 감소 추세지만 입원과 외래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4년 32만명에서 2018년 36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한 반면, 외래 환자는 2014년 126만명에서 2018년 117만명으로 9만명 감소했다. 입원일수·입원진료비도 2014년 대비 각각 연평균 4.1%, 12,9% 증가해 외래내원일수·외래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각각 & 8211;2.1%, 3.2%로 나타나 입원·외래 간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입원·외래 내원일수는 5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연평균 증감률 1.0%, -0.4%) 1인당 입원·외래진료비는 각각 9.5%,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박선철 교수는 "폐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독감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접종의 확대 등도 폐렴 환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인성 폐렴의 증가와 함께 입원 진료 및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환자수가 봄과 겨울철에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박 교수는 "봄과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 제약·의료분야 진출을 본격화 한다. 현지에 한국제약특구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우리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투자보호방안 등이 강구된다. 또 현지에 ICT를 기반으로 한 원격자문 등을 골자로 한 '이 헬스(e-Health)' 시스템 개발 등에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대표단(단장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파견해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착수는 지난 4월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방문 이후 우즈베키스탄 알리셰르 사드마노프 보건부장관은 5월 내한해 박능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MOU를 맺은 바 있다. ◆제약 분야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제약 분야 협력을 본격화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의약품 수입 의존도(약 80%) 감소, 자국 제약산업 기반 강화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관세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한 해외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 제약기업 유치를 위한 한국제약특구단지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양국 보건당국과 유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제약 실무협의체'를 오늘(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 제약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입지조건, 한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투자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 이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양국 간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이 나라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행동계획(Smart Healthcare)'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자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간 의료인력, 의료기관 분포 불균형을 현재 직면한 주요 보건의료 문제로 인식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eHealth 적용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수립, ICT 기반 의료시스템 협력 시범사업 실시, eHealth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6개의 과제를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민간 교류 확대 = 우리나라 민간 보건의료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류도 확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주관으로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는 '2019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엑스포(UzMedExpo)'에 국내 제약·의료기기·의료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관(Medical Korea Pavilion)을 운영한다.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 상품과 서비스 홍보와 현지 기업들과의 사업 협의(비즈니스 미팅)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과 교류 확대를 모색하며, 중앙아시아 환자들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국관 운영은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해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2019 코리아 위크(Korea Week)' 행사와 연계해 보다 풍성하게 실시된다. '2019 코리아 위크'는 양국간 경제·보건의료·문화·스포츠·교육분야 협력과 양국간 실질협력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개최하는 행사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eHealth 행동계획 채택과 제약분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화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토대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최근 4년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비례해 지연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최근 비타민 주사제 투약을 위해 찾은 임신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한 충격적인 의료사고가 사회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대비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만 봐도 789건으로 이미 2014년 의료사고 분쟁 총 건수에 육박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감염이 518건, 진단지연 5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 역시 105.3일로 최근 6년중 가장 길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조정 기간은 2014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6월이 최장 조정 기간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로 세분화하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률이 높았다. 최근 2년간(2018년~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가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의료진이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을 하면서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며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매해 증가 추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25일) 예정됐던 항궤양제 성분 '라니티딘'의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조사결과 발표가 연기됐지만, 업계는 이번주 내로 식약처가 발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라니티딘의 합성 특성에 의해 NDMA 발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가 전 품목을 회수할 것으로 거의 단정짓는 분위기다. 의문점은 식약처가 이런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회의를 거쳤냐는 것이다. 통상 식약처는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은 지난 9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중앙약심 관계자도 "홈페이지에 개최 안내가 된 9일 회의 이후 중앙약심 회의는 없었다"고 확인해줬다. 이후 의약품 안전조치와 관련된 다른 일정도 잡힌 게 없다. 이에 업계는 식약처가 이미 전문가 회의를 거쳐 처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금토일 대대적 조사가 있었고, 이번주 발표를 정한 걸 보면 일요일 쯤 합성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몇 명을 불러 극비리에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 회의 없이 식약처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의 처리를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식약처는 오늘 이미 결정된 방안을 갖고, 의약단체 간담회와 언론 발표, 제약회사 설명회를 단숨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발표가 연기됐어도 조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미 다수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라니티딘 품목 회수에 대비해 완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 수입상들도 국내 들여온 물량을 유통시키지 않고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가 원료를 봉함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식약처 강경조치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선진기관인 미국FDA와 유럽EMA가 회수 방침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독자적 조치를 할만큼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제약 관계자들이 많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발표를 들어봐야 겠지만, 기존 선진기관 조치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전 품목 회수라는 강경한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만한 단서가 잡혀는지 의문"이라며 "아니면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채 정치적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