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청구금액 기준 상위 100대 의약품 중 순수 국산약 비중이 25%에 불과한 반면 해외 의약품이 나머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국적제약사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 계속되면 결국 국산 의약품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의약품 청구액 비중을 살피면 국내사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8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사가 약 12조7000억원(71.3%), 외자사가 5조1000억원(28.7%)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청구액 비중 역시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였지만,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국내가 35%, 다국적사가 65%로 상황이 달랐다. 특히 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가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국산약' 비중은 25%로 줄었다. 장 의원은 이를 토대로 돈이 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과 저가약을 박리다매로 팔아 매출을 이어나가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다. 나아가 다국적사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하면 국내사가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 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게 돼 결국 매출액 저조,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 등 악순확이 거듭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최종적으로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처럼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수준이다.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 의약품 자급률도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로 오리지널약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현실이다. 국내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 역시 부채는 계속해 증가하고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 수도 없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차츰 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로 체질개선 중으로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개선해 제약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제네릭 일색으로 다국적제약사에게 제약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다는 국회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정숙 의원은 세계 선진국이 제약산업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제약산업 영업이익률이 23%로, 자동차와 전자, 통신분야를 모두 합친 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반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양상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나 신라젠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은데다 정부도 국내 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취지다. 특히 장 의원은 국내 의약품 상위 100대 품목 청구액 통계를 근거로 국산 의약품 비중이 25%에 그치는 반면 다국적사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사들이 신약이 아닌 제네릭 등 구식 의약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정책 역시 매번 재탕하고 있다"며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제약사에 밀려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신약 연구개발비는 투자비용 회수도 안되고 연구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제약사 경영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며 "정부가 정책지원으로 국내 제약사 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제약주권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차츰 신약 중심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 중견 제약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꼭 구식 의약품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네릭) 생산 기업들은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박 장관은 "몇몇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힘써 해외진출하고 있다. 제네릭 중심의 전통적인 제약산업 구조는 인구가 많지만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한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사가 혁신신약으로 활발히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제약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해서 경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을 꼽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고 중장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긴급대처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체계를 갖췄다. 긴급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성됐으며, 최근 한달 사이에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3번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인적& 8231;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 지사 사회봉사단과 본부 차원에서 피해 현장에 즉시 찾아가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 상황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 구호물품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 1만5000여명의 사회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과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단원이 즉시 현장에 찾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는게 증원 이유다. 오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일 국정감사에서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돼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다. 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전 약속햇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건보 종합계획이 아닌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면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급여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창 연구중인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한약사 요양기관 마약류 취급금지 부분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의료사각지대로 규정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하고 있지만 직능과 고유 업무, 기능과 관련해선 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약급여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지적사항을 제대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