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나경(57·대구카톨릭약대) 신임 원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대전식약청장을 역임한 김나경 원장은 12번째 원장으로서 희귀약센터를 이끌게 된다. 이날 김 원장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마약류 관리 전문성 강화를 기본으로 환자가 최우선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취임식은 서울 중구 소재 희귀약센터 사무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원장은 대구카톨릭약대 졸업 후 독일 Kieal대학교 약품화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면서 약리연구과장, 소화계약품과장, 화장품연구팀장, 의약품규격과장, 의약품심사부장, 대전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센터는 희귀약, 필수약,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국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환자가 최우선인 센터, 환자의 신뢰·사랑을 받는 센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등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은행엽엑스 함유 제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은행엽엑스 제제는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또한 수술이 예정된 환자는 은행엽엑스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엽엑스 제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검토의견을 오는 27일까지 한약정책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은 중국 국가약품감독(NMPA)에서 나온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출혈 위험성이 있는 항응고제 등과 은행엽엑스 제제의 병용 위험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을 놓고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서면 심의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확정된 것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출혈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엽엑스와 항응고제 사용에 조심하고 있는만큼 이번 허가사항 추가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련 은행엽엑스 제제만 139품목에 달하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은행엽엑스 제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은 펜프로쿠몬, 와파린 등 항응고제와 클로피도그렐, 아세틸살리실산 등 항혈소판제,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은행엽엑스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해당 약물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수유부 역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이 예정된 환자나 복용 3개월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은행엽엑스 제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업체는 84개이며, 대상품목은 139품목이다. 이 가운데 일반약인 경구제는 127개, 주사제인 전문약은 12개이다. 에스케이케미칼의 기넥신에프, 유유제약의 타나민 등 유명 품목도 포함돼 있다.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477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77조6583억원 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5163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86조4775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6%(29조9467억원), 의원급 28%(24조20665억원), 약국 20.5%(17조7613억원), 병원급 16.7%(14조3987억원)의 순을 보였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했으며, 병원급과 약국도 점유율이 각각 0.2%p, 0.7%p 감소했다. 의원급은 점유율이 0.5%p 늘었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는 86조477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2562억원, 외래진료비 36조4600억원, 약국 17조7613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입원(11.4%), 약국(8.1%) 순으로 증가했다. '빅5' 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수준이다.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 65조 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했다.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원으로 전년대비 24.2%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2018. 7. 2.시행)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4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59조1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직장 10.6%, 지역 4.9%로 직장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9558원으로 직장 가입자 12만152원, 지역 가입자 8만6160원을 납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신재 셀트리온 사장은 18일 온라인에서 열리고 바이오코리아 인베스트 페어 섹션 기업설명회에서 자사의 사업소개를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장 사장은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회복된 환자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셀트리온이 개발한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에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의 장점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사용해도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고, 인간화된 항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 고용량 투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항체 치료제는 즉각 투여하면 간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면 2~3주 반감기를 거쳐 항체가 생성돼 외부 바이러스 예방 효과도 있다"면서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된 건강한 성인에도 예방 목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 후보물질 38종을 확보했다. 항체 치료제는 연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빠르면 2021년 제품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 사장은 현재 셀트리온의 사업영역인 항체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1세대 바이오시밀러, 특히 인슐린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셀트리온만의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인슐린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야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가공무원 93명을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약무7급, 식품위생9급 등 7개 직급별로 1차 서류전형(6월말), 2차 면접시험(7월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7월말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시험은 전원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한국사·영어 이외의 공인 국어시험 점수도 서류전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직무중심의 평가·선발을 위해 출신학교, 나이 등 불필요한 응시자 정보의 수집은 제한할 예정이다. 약무7급 및 보건연구사의 경우 2차 면접시험에서 개인별 발표 평가를 실시해 지원자의 직무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부분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8월 중순 부터 채용 분야별로 본부(충북 오송)·평가원이나 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이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진행성 위장기질종양(기스트, GIST) 치료제 '킨락(성분명 리프레티닙)'을 시판허가했다. 킨락은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인산화효소 저해제를 투약한 성인 진행성 기스트 환자를 위해 4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FDA는 미국 바이오제약사 디사이페라(Deciphera)의 기스트 신약 킨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스트는 식도부터 직장까지 소화기관 근육층에서 발병되는 암의 일종이다. 인산화효소 저해제의 일종인 킨락은 암세포 성장을 돕는 인산화효소를 차단해 약효를 보인다. FDA는 글리벡, 수텐(성분명 수니티닙), 스티바가(레고라페닙) 등 FDA의 허가를 취득한 표적치료제를 투약한 전력이 있는 129명의 진행성 기스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건의 임상시험을 거쳐 킨락을 허가했다. 이 시험에서 무작위 분류를 거쳐 킨락을 복용한 환자그룹은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이 연장됐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은 킨락 또는 플라시보를 1일 1회 28일의 치료주기 동안 복용했다. 종양이 성장하거나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치료주기를 거듭했다. 종양이 진행된 후 플라시보를 복용했던 환자들은 킨락으로 복용약물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평균적으로 킨락 복용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6.3개월, 플라시보 대조군은 1개월로 나타났다. 킨락 복용그룹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은 탈모증, 피로, 구역, 복통, 변비, 근육통, 설사, 식욕감퇴, 손& 8231;발바닥 감각둔감 증후군 및 구토 등이었다. 아울러 킨락은 피부암, 고혈압 그리고 심박출률 감소로 인한 심장 기능부전 등의 중증 부작용들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킨락은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은 임신부에 해당 위험성을 고지하고 가임기 여성들과 가임기 여성들의 배우자들에게 치료기간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이행토록 해야한다. FDA는 최종 복용 후 일주일 동안은 피임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환자는 킨락을 복용하는 동안 모유를 수유해선 안 된다. 한편 킨락은 신속심사, 패스트트랙, 혁신치료제, 희귀의약품, 항암제 실시간 심사(RTOR) 파일럿 프로그램 지정 등을 거쳐 심사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허가·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허가단계에 국한된 '품목관리자'의 역할을 의약품 개발에서 시판 후까지 전(全)주기로 확대해 이른바, 원스톱 지원·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신설된 '품목관리자(Product Manager)'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심사관리뿐만 아니라 개발단계 예비심사, 허가 이후 재심사 및 위해성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총괄·관리하게 된다. 품목관리자(Product Manager, PM)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 총괄담당자로서 허가·심사 등 전주기 단계별 이력관리, 심사자·개발자 간 소통채널 운영 및 문제점 조기인식 역할을 수행해 허가 효율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유럽 등 선진 의약품 규제당국에서도 품목관리자를 운영 중이며, 역할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품목관리자'는 식약처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신약·희귀의약품이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해 전문성 및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지정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제약업체는 지정된 '품목관리자'를 통해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시판 후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담당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품목관리자 역할 확대는 식약처가 국제적 수준의 규제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과 있는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소통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약제 보험등재와 급여기준 확대에 허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비용효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가능하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는 속내도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경청하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시범사업 단일 우선선정과 관련해선 보험약제는 허가당국과 다른 시스템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재평가의 종착지, 즉 급여 퇴출 또는 축소에 대한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 과장은 15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공식 기자간담회에 첫 '등판'한 양 과장은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책 소신과 향후 방향성, 이와 관련한 의지 등을 내비쳤다. 이번 질의 답변에는 양 과장과 함께 보험약제과 업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약무사무관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가 현재 허가기준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안다. 이번 등재약 재평가는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건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식약처 재평가와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재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경호 사무관, 이하 '최') "식약처 허가평가와 복지부 등재평가는 다르다. 과거 네거티브시스템에서는 허가되면 대부분 등재되는 구조였는데,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급여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본다. 이 틀 내에서 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런 재평가는 가격 측면에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등재약 재평가는 급여기준 축소나 퇴출까지 가능한 것인가. (양윤석 과장, 이하 '양')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재평가는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 도입이었다. 콜린알포 사례가 시범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언급한 유형을 포괄하기 어려운데 혹시 시범평가 진행 중이거나 이후 제도화 이전에 시범평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또 콜린알포를 '원 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양)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됐다. 이미 재평가를 하겠다고 약속됐던 사안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세팅하게 될텐데, 제약계는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 "시범사업을 위해 몇 개 성분을 들여다보고 리스트화했다. 시급한 콜린알포세레이트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시범평가와 본평가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제약바이오협회 추천위원을 포함해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나. (양)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의견을 말했었다. 재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줬다." ▶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재평가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 및 희귀질환 약제에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전임 보험약제과장 시절에 거론된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졌나? (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건 우리 제도의 우려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 굳이 급여가 필요 없는 약제가 있다면 거기서 절감한 재정을 중증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어쨌든 재평가를 통해 약품비가 절감된다면 전체 약품비 내에서 더 필요한 중증질환 쪽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더 투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다. 사실 모든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재평가 부분도 똑같은 모양새인데, (모든 게)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역시 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정사유를 밝히면서 A8 국가를 비교한 내역이 나온다. 여기에 비춰 앞으로 해외약가 등 해외국가 참조는 A7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A8로 확대되는게 확정됐다고 봐야 하나. (최) "그 것(해외약가 참조국)은 심사평가원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A8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재평가를 위해 그나마 검토하고 비교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본 국가들을 추리다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까지 재정관리를 강화하면서 항암제 등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3중 필터링(암질심-약평위-약가협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다수 항암제가 심의보류된 것처럼 환자 급여 접근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3중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능할 수 있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 이번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재정분담안을 제약사에 가져오도록 주문했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있을 듯하다." (최) "이전 평가방식이 대충 이뤄졌다고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보험평가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비용효과성을 안볼 수는 없다. 또 심평원 평가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추정됐던 게 건보공단 단계에 넘어가서 (추정 비용이) 더 크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우리 제도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설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전문가들이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필터링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너무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보험당국에게 그걸 보지 말라는 건 눈을 감고 일하라는 얘기다. 또 실제 약제는 임상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쓰고 위원회에서도 의사가 판단한다. 재정전문가는 거기서 재정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뿐이지 '50'의 재정이 들여가야 하는데 '10'만 투입하자는 건 아니다." ▶입랜스캡슐은 이번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0%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RSA 적용약제여서 환급률 조정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한금액만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환급률까지 손댄 것인지 궁금하다. (최) "조심스런 부분이다. 그런 건 비밀협약 사항 아닌가. 민감한 문제여서 솔직히 답하기 곤란하다." ▶큰 틀에서 약가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양) "우선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들이 많은 데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얘기인데,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묘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보겠다." ▶제약계 등에 한 말씀. (양) "많이 부족하다. 지식도 일천하고. 많이 듣겠다. 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부분을 중요하게 보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원격의료를 놓고 제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원격의료 도입 범위와 추진 속도를 놓고 다소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경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 중이다. '의료법 개정을 동반한 원격의료 정식 도입'과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사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비대면 의료'란 공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사회에 들여야 할지를 놓고 거리재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코로나19의 실제적 방역 강화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신 산업으로서 '한국판 뉴딜' 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인접촉 원천 차단…빗장 풀린 원격의료 사실상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 디바이스 등으로 진료·처방하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대면 의료에는 원격의료와 환자 원격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가 속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는 과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불리며 의료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정식 도입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국내 도입에 일부 빗장이 풀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발열 등 감기 외 모든 질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화상담·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 약국 조제받을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다.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물론 빗장이 풀린 것 만으로 원격의료의 국내 도입과 산업화가 현실화하긴 어렵다.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한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의사간 원격진료만 가능한데,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 등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는 것만 허락되는 것이다. 당정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확대" 하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단계에 도달하고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화두에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게를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최우선에 뒀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이란 거대 의석 확보로 정치 지형이 청와대·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카드로 원격의료 확대를 꺼내들 분위기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의료 활성화 방침에 당황한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당정청과 의료계 갈등을 키운 건 지난 13일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대상 혁신포럼에서 "과거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 검토중"이라며 "원격의료가 소규모 병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원격의료 산업 육성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달 한국판 뉴딜 윤곽을 대외 공표하면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아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인프라 보강 수준에서 멈출 것이란 견해를 밝혔던 김용범 차관도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해 21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 역시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의지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본격 제도화에 선을 긋는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비대면 의료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기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은 반복됐다. 같은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앞으로 원격의료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다. 결국 당정청은 원격의료의 전면 제도화와 코로나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 일부 확대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며 의료계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치다. 의료계 "코로나 틈탄 원격의료 날치기 도입 어림없어"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코로나 위기를 틈 탄 꼼수로 규정하고 강경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검토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비상 시국에 한정해 허용된 조치란 견해를 공고히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려 든다"며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코로나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나. 혼란을 틈 탄 날치기 통과 움직임에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도 공식 성명서를 배포하고 13만 의사의 반대 목소리로 최 회장을 지원사격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 발 졸속 정책이자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로 막겠다. 비대면 진료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은 주객전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극렬히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하라"며 "기형적 의료제도가 만든 민간 의료의 높은 경쟁력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이 비대면 의료의 국내 도입과 규제 철폐 수준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원격의료 미래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