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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바이오·재생 10년간 2조8천억 투자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재생의료 분야 사업에 10년간 2조8000억원 투자 지원을 확정했다. 이 중 신약 부문은 총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지원 규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해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 =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 8231;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758억원 규모(국비 1조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 8231;연구소와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해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 8231;원천기술부터 치료제& 8231;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0-07-03 09:24:39김정주 -
ATC코드 약제 2만5031개…1분기 신규 1108개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ATC코드를 새롭게 부여 받은 약제는 167개 제약사 1108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 ATC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총 2만5031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의약품의 ATC코드 신규부여 및 변경 목록과 6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급여의약품 목록에 ATC코드 매칭한 결과를 공개했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TC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1108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53개 품목이다. 신규 의약품 ATC코드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도바토정', 녹십자 '칸데디핀정', 대웅제약 '올로맥스정', 유한양행 '파모큐정', 유유제약 '모티움정', 대화제약 '트라젠틴정' 등이 있다. 명문제약 '로케인크림', 일동제약 '썬비타플러스정', 일양약품 '놀텍정', 하나제약 '더마카인5%크림', 한국콜마 '엔카인크림' 등은 이미 부여된 의약품 ATC코드가 변경됐다.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6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만5031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07-02 18:01:07이혜경 -
암젠, 국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빅파마 '암젠'이 국내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한다.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국내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승인을 받은 바 있어 한국시장이 빅파마와 토종 바이오시밀러 기업 간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글로벌CRO인 '한국파렉셀'이 신청한 'ABP-938'에 대한 다국가 임상3상시험을 승인했다. ABP-938은 암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명이다. 이번 시험은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항반변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ABP938과 애플리버셉트(아일리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제 3상 임상시험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총 5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내에서는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일리아는 루센티스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2013년 3월 허가를 받았다.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판매액은 468억원이다.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특허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고, 미국 회사로는 암젠, 밀란 등이 개발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임상시험으로는 이번 암젠과 함께 지난달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3상을 승인받았으며, 알테오젠이 작년 5월 임상1상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5월 미국FDA로부터 임상3상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암젠 같은 빅파마들이 뛰어들면서 시장 초기 판매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20-07-02 16:24:44이탁순 -
바이오헬스 수출 24% 증가…정부, 산업현장 간담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두각을 드러내는 바이오헬스 부문 산업을 둘러보고 현장 기업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오늘(2일) 오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지역경제투어의 후속조치로,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 기업인들을 만아 에로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인을 포함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도종환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기업인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뉴라클사이언스, 파멥신, ABL Bio, 에스디바이오센서, 플렉센스, 인텍메디, 메타바이오메드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 했다.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충북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약& 8231;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8231;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산업법 제정과 시행,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과 시행,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8231;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수립 발표해 코로나19 극복과 방역물품& 8231;기기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바이오헬스(제약& 8231;의료기기& 8231;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 3000명(4.3%) 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혁신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 확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7-02 15:36:13김정주 -
건보공단, 행복글판 '여름편' 외벽에 설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름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여름편을 공단 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여름편은 무더운 여름, 행복글판을 보며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변종윤 시인의 ;여름날의 추억’에서 ‘하늘엔 뭉게구름 정답게 뜀박질한다; 구절을 발췌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행복글판을 계절별로 게시해왔으며, 지역주민 만족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글판’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7-02 14:50:59이혜경 -
8월 질병청 설치…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도 12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내년 6월 신설을 공식화했다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센터를 오는 8월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도 12월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권역별 공동대응체계는 오는 10월 마련한다.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도 강화하는데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12월 내놓는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도 검토한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주목도가 올라간 K방역·바이오 육성 비전도 공개했다. K방역 브랜드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과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핵심과제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며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6월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까지 수립한다. 정부는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 발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2020-07-02 14:42:44이정환 -
처방 1장당 조제료 8290원…전년 동기대비 4.8%↑[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2020-07-02 10:18:50이혜경 -
의협,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당일 '반대 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2일 의협은 안전성·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소위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고 안전성·유효성이 미입증된 첩약 문제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집회 시각은 소위가 열리기 30분 전인 2시 30분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2020-07-02 10:10:14이정환 -
렘데시비르, 국가필수약품으로 신규 지정…수급 관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와 현재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액'(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때는 특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8231;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7-02 09:20:47이탁순 -
"첩약급여, 과학-비과학의 문제…의-약 연대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반응은 어땠나. "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 "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2020-07-02 06:18: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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