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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합의 후속조치, 서면·전자문서로 수령 가능해진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타결 시 이후 진행되는 세부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편의를 높여 보험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2020-08-21 16:49:39김정주 -
주호영 "전공의 파업, 의논없이 의대정원 늘린 정부 탓"[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공의 파업 원인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당사자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의대정원 카드를 꺼낸 게 전공의 파업의 주된 이유라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 안돼 정작 중요파트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 등 편한 쪽으로 가는 문제도 있다"며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건지 정부는 의료계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는데, 시기에 맞지않게 뜬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꺼낸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2차 유행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은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2020-08-21 16:08:18이정환 -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 강화·손배 청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2020-08-21 11:48:46이정환 -
연간 250억 아주베셀듀에프 등 3품목 임상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처방액만 25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약품의 항혈전제 대형품목 '아주베셀듀에프'가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 품목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 자료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아주베셀듀에프 등 3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대상품목은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성분명:설로덱시드),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메소글리칸나트륨)이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은 지난 97년 4월 허가받은 품목으로,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허혈성 뇌·심장혈관질환, 정맥혈전증, 망막혈관폐색전증)'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아테로이드연질캡슐은 93년 10월 허가 제품으로,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과 적응증이 동일하다. 또한 메소칸캅셀50mg은 2001년 7월 허가받은 제품으로, 혈전 위험성이 혈관질환(동맥경화증, 말초동맥경화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혈전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에서 오는 11월 20일까지 허가받은 전 효능·효과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임상시험계획서 검토결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임상재평가 대상 품목들은 시장에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진 품목들이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베셀듀에프의 경우 유비스트 기준 작년(2019년) 한해 25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아테로이드는 작년 7억원, 메소칸은 9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1월에는 신나라진, 6월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이번에 3개 성분의 항혈전제까지 올해 총 6개 성분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상재평가 지시에 대해 "품목 갱신 과정에서 효능을 입증할 유효성 자료가 부족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8-21 11:42:25이탁순 -
정부 "의사 집단행동 멈춰야...의대정원 확대 일시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 '일시정지'를 결정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책 전면 철회만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고수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만약 코로나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에도 의협과 전공의협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긴다면 의료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진료개시 명령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은 21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한 상태다. 의협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한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해 "국민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는 집단 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 생명·안전이 위협되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집단휴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련 내용은 오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통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일단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불응 시 조치"라며 "형사처벌이나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도 있다. 특히 전공의협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수단, 면허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 집단행동 재고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20-08-21 11:39:05이정환 -
정부, 코로나 백신 확보 사활…"국제협력·개별협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여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백신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해 각국과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백신 개발 선두에 서있는 개별 제약사화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의료인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전략을 논의했다. 백신 국제협력·개별 제약사 별도 계약 '투 트랙' 정부는 개발을 앞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별도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에 참여한다. 코백스는 백신을 세계 인구의 20%에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과 협상도 계속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13일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각각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는 선수금을 지급해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집단 면역형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인구 70% 수준) 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는 2단계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 수를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3200만∼4000만 도즈)을 확보한 뒤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란다. 백신은 플랫폼별로 1개 이상 확보하고 도입한 백신을 적기에 쓸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정부는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시기도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타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과 환자용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연내 확보·백신은 내년 목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GC녹십자가 함께 개발 중인데 전날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을 농축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공동개발 중인데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은 제넥신(DNA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 진원생명과학(DNA백신)이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총 29종인데 이중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등 6개 연구진이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1천936억원 중 1천615억원(약 83%) 정도를 집행했고 88개 기업·기관에 공공생물안전시설(BL3) 이용을 허가했다. 기업의 연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창구인 '코로나19 대응 임상시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범정부지원단 산하에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승인과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치료제 5개, 백신 3개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원하고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연구진 간 연구 협의체인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8-21 10:30:33이정환 -
정세균 총리 "전공의 파업 유감…의료현장 지켜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 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이날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21일은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한다.2020-08-21 10:05:04강신국 -
식약처, 89개 성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품목별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 방법을 제시하는 '성분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을 2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시험이다. 이번 권고사항은 제네릭의약품 중 개발 난이도가 높은 리포좀 제제를 비롯해 개발이 많이 되는 89개 성분 및 제형에 대한 것으로, 현재 공개된 174개에 추가하게 된다. 권고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시험디자인 ▲시험대상(필요 시 대상자 관리사항 포함) ▲투여방법 및 투여량 ▲분석대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고사항 외에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생동성시험방법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kfdae27@korea.kr)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정보>제네릭의약품>성분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0-08-21 09:00:33이탁순 -
'콘서타OROS서방정·토파맥스' 일부 함량 자진취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얀센이 콘서타 시리즈 중 OROS서방정18mg과 27mg 함량, 토파맥스정 25mg과 100mg 함량의 국내 허가를 취하해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이는 업체 측 제조소가 국내(향남)에서 외국으로 변경된 때문인데, 업체 측은 오는 10월 말경 급여 재개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향후 재등재가 이뤄지면 요양기관은 바뀐 제품과 청구코드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제품의 경우 현장 수급을 고려해 대략 6개월 간은 급여가 유지된다. 이 외에 노바티스 콤탄정200mg(엔타카폰)은 가산기간이 지나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적어서 30%대의 가산이 계속 유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달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 콘서타OROS서방정18mg과 27mg 함량, 토파맥스정 25mg과 100mg, 한미약품 한미플루에스캡슐30mg과 45mg, 75mg 함량, 셀트리온제약 세록세틴정10mg과 20mg 함량, 바쎌르정4mg과 셀메딘정200mg, 지니패스정4mg 등이 각각 자진취하로 자동 급여삭제 된다. 여기서 얀센 제품의 경우 업체 측 제조소가 국내(향남)에서 외국으로 변경되면서 업체 측이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했다. 업체 측은 수입제품으로 이들 품목을 들여와 현재 급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업체 측은 "급여 삭제가 되더라도 기존 사용자를 고려해 6개월 가량은 급여가 유지되며, 교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말경 급여 재개가 확정되면 요양기관에선 새 제품을 판매할 때 바뀐 청구코드로 청구하면 된다. 초당약품공업 코리네스연질캡슐, 영진약품 덱시푸루펜시럽, 삼일제약 텔미스로정80/5mg과 로라멜즈인퓨전주, 동화약품 글리필멕스정, 일동제약 팜비어정750mg, 종근당 종근당박시달정과 종근당박시달캅셀200mg도 자진취하해 자동으로 급여가 삭제된다. 이 중 팜비어정750mg의 경우 업체 사정에 의해 같은 제품을 오는 9월 재등재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선 사입 시기에 맞춰 바뀐 청구코드를 확인하면 된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에 갱신하지 않아 자동으로 허가 효력을 잃어 보험급여목록에서 빠지는 약제는 총 3개다. 제품은 한독테바 테바메트포르민정850mg과 1000mg 함량, 미래제약 포사렌드플러스디정이다. 가산신설 품목 중 내달 가산이 종료되는 품목은 총 2개다.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mg은 8548원에서 7693원으로,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점안액0.05%는 6131원에서 5518원으로 각각 10%씩 떨어진다. 가산기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는 품목은 총 3개다. 한국노바티스 콤탄정200mg은 30.8%에 달하는 가산이 그대로 유지되며, 명인제약 명인엔타카폰정200mg과 삼일제약 엔타폰정200mg은 각각 11.1%의 약가가산을 계속 보전받게 된다.2020-08-21 06:18:46김정주 -
포스테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종료…25일부터 직권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릴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의 약가인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정부가 이 약제 보험약가를 당초 계획대로 인하한다. 적용 날짜는 오는 25일자로, 만약 업체 측이 고등법원행을 선택할 경우, 또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반복될 수 있다. 즉, 업체 측 법원 접수 일정에 따라 요양기관 현장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릴리 측이 제기한 소를 기각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번 직권조정 약가인하 목록에 포스테오주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직권조정은 현행 펜당 32만6358원에서 22만8451원으로 30% 가량 깎는 것이었다. 인하 이유는 대원제약의 바이오시밀러 테로사가 동일제제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업체 측은 테로사가 동일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3월 계획했던 이 약제 직권조정, 즉 30%의 약가인하를 오는 25일자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만약 그 전까지 업체 측이 상고를 결정해 고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각 요양기관은 25일부터 인하된 약가로 약제를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해 고법으로 가서 또 다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를 일시중단 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관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로 추후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0-08-21 06:18: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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