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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 코로나 검사 국비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서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로 변경했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도심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는 검사 비용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된다.2020-08-27 08:07:14이혜경 -
실제 휴진, 신고 수보다 1.7배↑…진료공백 예측 변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은 1차 파업 때보다 격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일 휴업에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사전 신고 비율보다 1.7배 많게 집계되면서 오늘(27일)을 포함해 나머지 이틀도 진료공백 예측에 변수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한 사전 휴진 기관수와 실제 기관수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26일 그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렸했다. 먼저 의협 집단행동이 발발된 14일 첫 총파업 때 사전 신고한 전국 의원을 토대로 집계된 예상 휴진율은 31.3%였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낮 12시와 오후 5시로 시간대를 나눠 실제 휴진 기관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휴진율은 각각 31.3%와 32.6%로 나타났다. 이 당시는 한창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가와 정기휴진 등이 겹쳐 휴진율이 높았으며, 파업 참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이 때에는 사전 신고 기관수를 토대로 예측한 예상 휴진율과의 편차가 1~2%p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6일 2차 파업이 개시된 12시를 기준으로 실제 휴진율은 예상 휴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 신고기관 수를 토대로 6.4% 수준의 의원이 휴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당일 10.8%가 휴진한 것이다. 실제 문을 닫은 의원 수 또는 비율이 예측치의 1.7배 높은 셈이었다.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변수가 커진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합의번복 등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앞으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해 26일 낮 발 빠르게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치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예비 의사들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법대로 응시 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다.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의협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계속해서 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총파업 생중계 등 온라인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일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의지를 꺾기 위해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08-27 06:18:59김정주 -
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허용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2020-08-26 19:49:53이혜경 -
"국내 격리병실 5359개로 많은편…추가 확충 비효율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입원병실 추가 확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급량 확충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터를 통해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박수경·조유리·태윤희)'을 다루면서, 감염병 위기 시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해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입원병실의 격리병상수는 음압 격리병실 1143개, 비음압 격리병실 2049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모두 포함하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은 3461개로 총 5359개를 갖추고 있다. 음압 격리병실의 설치 비용은 병상당 1억7000~8억3000만원으로 연간 병 운영비용은 1230만~41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기간 전체 허가병상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음압 격리 198개, 일반 격리 337개로 총 535개다. 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음압 격리병상수는 전국 평균 2.2병상으로 서울(4.2), 강원(3.2), 부산(2.7)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많은 편이고 세종(0.0), 광주(1.1), 충남(1.2)는 적은 편이다. 비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4.0병상이며, 전북(15.5), 강원(7.8), 부산(7.3)이 많고, 세종(0.6), 충남 (1.6), 울산(1.8)이 적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추진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음압 격리병실 83개 확보가 완료되고,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기존 격리병실수에서 87개 내외 병실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격리실 입원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는 18.2일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재원일수(14.0일)에 비해 평균 4.2일 길다. 평균 진료비는 849만원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 진료비 265만원에 비해 3.2배 높다. 격리실 입원환자 다빈도 질환은 결핵, 후두염, 폐렴 등으로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격리실을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평상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병증에 맞는 전환 시나리오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이후, 2월부터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계획된 격리병실 공급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격리병실 공급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이 어렵고, 재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아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의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며 "격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0-08-26 18:31:55이혜경 -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사직서 결의…10여명 사직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펠로우) 300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임의 10여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완료한 상태다. 26일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진은 성명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비민주적 추진에 반대 힘을 보태고자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 회담 결과 의료계가 요구한 4대 정책 철회를 약속받지 못했고 코로나 안정때까지 잠정 중단이란 불확실한 구두 약속만 제시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엄 참여 시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엄포를 내놨다고 했다. 이에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와 의대생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는 게 전임의들의 설명이다. 전임의들은 "임상강사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자 후배 의사와 동료 의사 연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큰 뜻을 품고 공부하며 학자로서 미래를 꿈꾸던 저희였기에 무서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분열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렵지만 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직서 수리 전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8-26 18:21:02이정환 -
의사 2차 총파업 첫날…동네병원 10곳 중 1곳 휴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두 번째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첫 날인 오늘(26일) 동네의원 10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제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체 3만2787개소 중 3549곳이 문을 닫아 전체 휴진율은 10.8%에 달했다.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방안 철폐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파업을 독려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를 두고 대치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여 의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0-08-26 18:01:33김정주 -
의-정, 강대강 대치…정부 "파업 의사 제재 신속하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는 지시가 나오자 정부 부처의 눈의 의료계로 향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의료계에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의협회관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담합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2020-08-26 16:36:51강신국 -
한미약품, 반감기 개선 'PPI 개량신약' 상업화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약물방출 제어 기술을 통해 반감기를 늘린 PPI 제제가 임상3상을 완료하고 허가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로 관련 시장 선두권에 위치한 한미약품이 개량신약을 통해 한단계 도약을 할지 주목된다. 이 개량신약의 경쟁약물은 반감기가 긴 PPI 제제로 유명한 덱실란트디알(덱스란소프라졸, 한국다케다제약)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 개량신약 'HIP1601'이 임상을 완료하고, 허가신청 단계에 있다. 이 약물은 에스오메프라졸을 대조약으로 임상을 진행했었다.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의 주 적응증인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뿐만 아니라 비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을 진행했다. 한미는 이미 에스오메프라졸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캡슐'로 국내에서 시장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에소메졸캡슐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기도 하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에소메졸캡슐은 34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오리지널 넥시움(386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미는 PPI(Proton-pump inhibitor) 계열 에스오메프라졸이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반감기가 길지 않다는 데 주목하고, 이번 개량신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에스오메프라졸은 복용후 다음날 새벽까지 약효가 유지되지 않아 속쓰림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짧은 반감기 단점을 개선한 약물로는 다케다의 덱실란트디알이 꼽힌다. 덱실란트는 이중지연 방출 시스템을 통해 최대 10~12시간 약효를 유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덱실란트디알은 존속특허로 후발약이 출시돼 있지 않다. 한미는 에스오메프라졸의 강한 위식도역류 방지 장점과 더불어 약물방출 제어 기술을 통해 반감기를 늘린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개량신약으로 국산제품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0-08-26 16:20:07이탁순 -
안전성 논란 '공중보건약 지원법안' 코로나 순풍 탈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여론 주목도가 커진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안전성 우려를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위기를 유발하는 의약품이나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하는 획기신약 시판허가 시 특례를 부여해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게 해당 법안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청취한다. 구체적으로 공청회 상정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2020.06.1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2020.6.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2020.7.10)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2020.7.15)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의 안전성 우려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에도 정부 입법과 별도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는 안전성을 입증하고 확실하게 약효를 입증한 공중보건위해 의약품, 희귀·난치질환약에 한정해 임상3상을 조건부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판허가를 앞당기는 법안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었다. 이에 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의약품 인허가를 전담하는 식약처가 제약사와 팀을 꾸려 신약 시판허가 특례를 주면 치명적인 부작용 등 안전성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같은해 9월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가 중증피부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으로 숨진 사실을 식약처에 뒤늦게 보고한 게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법안 순항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는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우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선제적 개발에 총력전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사회 전반에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과거와 비교해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수월한 분위기인 셈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4건은 각각 여당의원 2명과 야당의원 2명이 대표발의해 여야 간 법 제정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됐다. 일단 제정 입법인 만큼 국회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소관 부처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 간 의견 수렴·소통 절차를 밟는다. 제정 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 서울대 약학대학 신영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장인진 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자리한다. 식약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정용익 의료기기안전국장이 배석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여야가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에 찬반없이 동의한다는 측면은 통과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보건의약시민단체가 신속허가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국민 건강 위험을 우려하는 측면도 일견 합리적인 상황이라 공청회 중요성이 여느때보다 크다"고 귀띔했다.2020-08-26 16:16:31이정환 -
대통령 나서니 속전속결…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데다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대 과징금 5억원, 법 위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때도 공정위는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6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2020-08-26 15:40: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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