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과 '1회 사용 이유'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1회용 점안제란? ▲한 번만 사용하는 이유 ▲사용 목적 ▲안전한 사용법과 관리방법 ▲잘못된 사용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의 '1회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는 생업의 문제지만 환자는 생명의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을 멈추라는 요구다. 환단연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했다는 비판이다. 환단연은 일부 진료 과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총파업을 결정할 만큼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환자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된다면 다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 간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소통부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강행된 전공의·전임의 고발조치가 무차별적이라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과 고발 근거를 내세웠다. 집단휴진(총파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팡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밤 10시경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이들에 대한 취하여부 등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중 명령을 어기고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었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협 비대위가 언급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4명으로, 중대의대 신경외과 전공의와 생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 한양대 내과 전공의다. 여기서 중대의대 전공의는 밤샘 수술을 했으며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정상 출근을, 삼성서울 외과 전공의는 지방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또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 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피고발인이 정상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이나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해 곧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암시했다. 반면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고발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가격리가 지난 24일까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가,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머지 지적된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선처와 무관하게 철저한 증거와 근거,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측의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취하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료복귀 상태를 현장확인 하고 명령을 어긴 게 확인되면 즉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중재 역할에 나섰다.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안정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협과 의협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의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이같은 의정협의 노력 약속에도 전공의협이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도 표했다. 30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위원장 입장을 게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의정갈등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전공의협이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면담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정부 의료정책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합의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형사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의 노력에도 전공의협이 휴진 지속을 결정해 깊이 유감이라는 게 한 위원장 지적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협이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는데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구상에 악의적 내용을 덧붙여 확대 재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화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여러 언론 또는 각종 매체나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 한 데 대해 방향을 세우고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채용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세간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중 대표적인 내용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며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가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다. 향후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인데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까지 나서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의 합의를 담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파업지속 투표가 부결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고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0일) 낮 12시 발표된 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그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고 지난 24일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음에도 전공협의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렸했지만 전공의들은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이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이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것을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에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