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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니코틴 제제 의약외품 강제지정법안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했다.유사니코틴은 유사담배나 담배 대용품 등 용도로 소비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이 목적인 약사법 취지나 의약외품 정의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반면 약사 단체는 유사니코틴 제품이 입법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규제 없이 판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약외품 지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찬성했다.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살핀 결과다.박희승 의원은 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상품들이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저렴하게 파는 가격 경쟁에 불이 붙은데다 '1+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법안은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을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분류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유사니코틴 제품을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생기면 유통중인 의약외품을 회수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그러나 유사니코틴 즉,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효과가 판명되지 않는 등 범위·특성·유해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입법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자칫 담배 대용품으로 쓰일 수 있어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을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유사담배, 담배대용품 등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취지와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고 피력했다.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약사회는 "법령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유사니코틴 제제는 아무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전자담배협회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FDC규제과학회는 유사니코틴의 정의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자담배협회는 "유사니코틴 제제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닌 것으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도 습관을 개선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판매자가 해당 제품은 흡연습관 개선 목적이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온라인쇼핑협회는 "법안의 유사니코틴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품목 지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영세소상공인 재고 부담 등 사후규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고문이나 경고 사진 부착 등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의약외품 지정을 전면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억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FDC규제과학회는 "정의 규정은 개념적 정이를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 고시 지정 의무를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구조상 부적절하다"며 "유사니코틴은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사니코틴 물질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부 의약외품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4 17:59:31이정환 -
락툴로오스 변비약 수급난 풀릴까...제네릭 내달 등장소아 변비약 . JW중외제약은 락툴로오스 농축액 시럽제를 거의 홀로 공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유아·소아 변비에 사용되는 락툴로오스농축액 시럽제의 수급난이 풀릴지 주목된다.그동안 JW중외제약이 홀로 공급해 왔지만, 제네릭 약제가 추가로 급여 등재되면서 만성 수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국신텍스제약의 '비엘락툴이지시럽(락툴로오스농축액)'이 급여 등재된다.락툴로오스농축액 시럽제는 현재 JW중외제약이 사실상 홀로 공급하고 있다. 약제급여목록에는 JW중외제약뿐만 아니라 엑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도 있지만, 실공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2월 락투즈시럽도 상한금액 조정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협의한 공급량을 맞출 수 없어 약가인상이 불발됐다. 이에 작년에는 JW중외제약만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지난 2022년과 작년 2월 두차례나 약가가 인상됐다.2022년에는 상한금액이 150원에서 168원으로, 작년 2월에는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됐다. 상한금액 조정 신청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 경우로 약제수급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데, 락툴로오즈시럽은 대체약제도 없을 뿐 아니라 만성 수급난을 겪고 있다.소아 유행병이 돌면 항상 부족한 약제가 락툴로오스시럽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신텍스가 제네릭약제를 출시하면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텍스 비엘락툴이지시럽은 약가가 인상 조정된 듀락칸이지시럽과 같은 202원을 받아 이익 창출 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신텍스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내용 고형제 제조시설의 적합 판정이 취소된 상태지만, 이번 제품은 내용액제 시설에서 만든다는 점에서 처분과는 무관하다. 신텍스는 최근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신텍스가 만성 수급난을 겪고 있는 락툴로오스시럽 공급 확대에 일조한다면 GMP 위반 사건과는 반대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3-24 17:01:47이탁순 -
대웅, 과민성대장증후군 라모세트론 정제 판매 재개대웅제약 삼성동 본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 시장 철수로 공백이 생겼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라모세트론 정제가 판매를 재개한다.오리지널 철수로 동일약제가 없던 시장에 대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료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이리콜정(라모세트론염산염) 2.5마이크로그램, 5마이크로그램이 다음달 1일 급여 등재된다.현재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라모세트론염산염 정제는 급여목록에 올라와 있는 약제가 없다.유일 치료제였던 아스텔라스의 '이리보정'이 작년 2월 국내 시장에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제품허가도 같은해 6월부로 취하했다.이리보정은 장의 감각과 운동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로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 수송기능항진 및 대장 수분수송 이상을 개선해 배변 횟수 증가 및 설사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1일 1회 경구 투여로 편리하고,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것이 특징.일본에서 2008년 발매한 세계 최초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동아ST도 2012년부터 판매하는 등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약제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이리보 말고도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많아지면서 이리보는 실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리보정과 같이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지사제, 진경제, 항생제,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 등 다양하다.시장철수를 선언한 해인 2023년 이리보정은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6억원에 그쳤다.이리보정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갑작스런 공급중단에 치료 공백이 불가피했다. 라모세트론 구강붕해정이 있지만, 이 약제는 항구토로제로 사용된다.다행히 대웅제약이 신속하게 동일성분 약제를 개발하면서 라모세트론 정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은 지난해 5월 이리콜정5마이크로그램을 허가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이리콜정2.5마이크로그램을 승인받았다.이번에 급여목록에 오르면서 본격 판매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리보정 철수로 공백이 생긴 라모세트론 정제 시장은 1년만에 대웅이 메꾸게 됐다.보험당국은 이리콜정의 상한금액을 삭제된 동일제제(이리보정)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동일가에 매겼다. 이에따라 2.5마이크로그램은 정당 280원에, 5마이크로그램은 412원 상한금액에 공급될 전망이다.한편, 대웅과 함께 한국팜비오도 동일성분 약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4 11:26:10이탁순 -
암·희귀질환기금 신설법 발의…"초고가약 접근성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고가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암·희귀질환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기금 조성은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예수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법안 골자는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암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국가재정법 개정안) ▲복권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이다.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이르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332일이다.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의 경우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은 항암제 기금과 희귀약 기금을 운영중이다.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암관리기금 신설 등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당국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약 850억 정도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복권판매액은 2020년부터 연평균 45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내년에는 사상 처음 복권판매액이 8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서 의원은 "암·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금 신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3-24 10:53:24이정환 -
우루샷정 '간 모양 그림' 사용...과징금 처분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우루샷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우루샷정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910만원 부과 처분을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우루샷정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식약처는 우루샷의 간 모양 그림과 관련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진행했지만, 대웅제약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식약처는 지난 2023년 7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예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의약외품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진행 중이다.2025-03-24 09:31:00이혜경 -
아프레밀라스트 가격 경쟁 본격화…대웅, 최저가 신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리지널보다 먼저 급여 등재된 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 5개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1월 5개사가 동시 급여 등재된 이후 3월에는 동아ST와 동구바이오제약이, 이번달에는 대웅제약이 가격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웅 제품이 동일성분 제제 가운데 가격이 가장 저렴해졌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 압솔라정이 4월부터 상한금액이 자진인하 된다.30mg 정당 제품 상한금액은 5840원에서 4000원으로, 10mg+20mg+30mg 혼합 27정 포장 제품은 14만1328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하된다.이번달부터 동아ST와 동구바이오제약 제품인 오테리아정과 오테밀라정 30mg 정당 가격이 4500원으로 인하됐는데, 대웅은 이들보다도 500원이 저렴하다.또한 27정 포장 제품은 동구바이오제약이 9만9000원으로 내리면서 최저가가 됐는데, 대웅 제품은 이보다 4000원이 저렴하다. 이번 가격인하로 대웅은 5개사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됐다.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약제 상한금액(4/1 기준)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에 사용되는 아프레밀라스트 제제는 오리지널 제품의 한국 시장 철수로 제네릭약제가 지난 1월 먼저 출시됐다.오리지널 암젠 '오테즐라'는 는 2017년 11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시장을 떠났다. 지난 2022년 6월 허가가 자진 취하되면서 완전 철수 했다.이와 상관없이 제네릭사들은 특허 회피를 통해 국내 시장 진입을 노렸다. 제네릭사들은 한국에 등록된 제제특허 2건을 회피하는데 성공했고, 남은 용도특허와 관련해서도 암젠과 합의하며 특허 허들을 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오테즐라는 작년 경구용 건선 치료제 중 글로벌 매출 1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성이 높은 제품이다. 2023년 글로벌 매출은 39억8400만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제네릭사들은 아프레밀라스트 제제가 우수한 효과뿐만 아니라 높은 상업성을 갖췄다고 판단해 최초 등재 제품으로 급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난 1월 동아에스티 '오테리아정', 대웅제약 '압솔라정', 종근당 '오테벨정', 동구바이오제약 '오테밀라정', 한림제약 '소프레정'이 2개 포장 형태로 동시 급여 등재됐다.최초 급여 등재 시에는 약가도 동일했다. 정당 5840원, 27정 포장 제품은 14만1328원이다.하지만 3개사가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하면서 제품 간 약가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이는 처방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약가를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는 종근당과 한림제약. 다른 3개사가 약가를 조정하면서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국내 제네릭사의 약가인하는 제네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건선 신약 경구제에 대응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작년 BMS 소틱투정이 급여 적용되면서 뒤늦게 급여 적용된 아프레밀라스트 제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1회 복용하는 소틱투는 정당 2만4919원이다. 1일 2회 복용하는 아프레밀라스트보다는 비싼 편이다. 제네릭사들은 자진인하를 통해 신약과 비교해 가격차를 더 벌려 처방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2025-03-23 17:18:57이탁순 -
세계 첫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어떻게 허가됐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가 받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결합한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허가 전략이 공개됐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품목허가 보고서'를 보면, 동국제약은 '유레스코정0.5/5mg '품목허가를 위해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 약동학적 상호작용시험, 복합제의 생체이용률에 관한 시험 및 제3상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했다.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성분의 전립선비대증은 지난 1월 23일 동시에 허가 받은 동국제약의 '유레스코정0.5/5mg', 동아에스티의 '듀타나정0.5/5mg', 동구바이오제약의 '유로가드정0.5/5mg', 신풍제약의 '아보시알정0.5/5mg' 등이 주인공이다.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결합 복합제는 동국제약이 지난 2012년 연구를 시작했다. 동아에스티와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은 임상 참여사로서 비용을 분담해 이번에 한꺼번에 허가를 받았다. 동국제약을 비롯한 3개 업체는 6년간 판매를 독점할 수 있다.품목허가 보고서 또한 동국제약의 '유레스코정0.5/5mg'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5월 17일 품목허가 신청 이후 같은 해 8월 9일 1차 보완, 12월 31일 2차 보완을 거쳐 올해 1월 23일 최종적으로 허가가 승인됐다.유레스코는 국내 기허가된 두타스테리드 및 타다라필 단일제를 근거로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치료목적으로 개발됐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로 동물 1종에서 최대 3개월간 실시한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로 단회투여독성, 1개월 및 3개월 이상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를 갈음했다.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레스코 또는 각 단일제(두타스테리드 5mg, 타다라필 5mg) 병용투여 시 두타스테리드 및 타다라필의 AUClast, Cmax 기하 평균비의 90% 신뢰구간이 의약품 동등성 평가 기준인 0.8-1.25에 포함돼 복합제와 단일제 병용투여 간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됐다.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 655명을 대상으로 시험군으로 유레스코 또는 각 단일제 48주 투여 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이중위약, 3군병행, 48주,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각 단일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양성 전립선 비대증(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은 남성에서 하부요로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약물치료가 일차적으로 권장된다.동국제약은 국내 기허가된 두타스테리드 및 타다라필로 구성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를 중등도~중증의 양성전립선 비대증 증상 치료목적으로 1일 1회 1정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도록 편의성을 증대해 복양순응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출시돼 있는 전립선비대증 복합제는 GSK의 '듀오다트(두타스테리드, 탐스로신)'와 '엔다피(피나스테리드+타다라필)' 등 2개 품목 뿐이다.듀오다트는 미국 영국, 호주, 유럽, 한국 등에서 허가를 취득했으며, 엔다피는 현재 미국에서만 상용화된 상황이다.2025-03-23 07:24:24이혜경 -
서명옥 호소…"의대생, 의대 돌아올 각자 이유 찾아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의대생을 향해 의과대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의정갈등·의정대치·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던진 메세지라 시선이 모인다.21일 밤 서명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썼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서 의원은 "오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제 모교인 경북대학교의 의대생 복학 신청과 등록기간이 마감된다"고 운을 뗐다.서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경북대 의대 79학번이자 의대생이 걸어갈 길을 조금 먼저 걸어온 의사 선배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들은 모두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힘겨운 의대 입시과정을 감내했다"며 "지난 1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의대생들과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의료인이 되기 위해 걸어온 길에 자신의 경험을 보태 공감하며 조심스런 문장을 써내려간 셈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이유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너만의 이유를 찾으라는 대사가 나온다. 여러분도 이젠 학교로 돌아갈 각자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서 의원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키워온 의사의 꿈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며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언젠가 살리게 될 환자를 위해서든 어떤 이유여도 좋다. 남은 시간동안 학교로 돌아갈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끝맺었다.2025-03-21 21:53:52이정환 -
비대면 진료 입법…"규제허들 낮다" vs "법제화 방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지역,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 허들이 과도하게 낮은 법안"이란 평가가 나온다.사실상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법안을 여당이 제출하면서 자칫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보다 성행하는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무제한으로 제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큰 틀의 뼈대를 세우는 논의 첫 발을 떼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1일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여야와 보건의약계는 법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의원실 "불필요한 쟁점, 일단 다 빼고 입법 자체에 초점최보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와 기준을 규정하고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위를 법제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규정 역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고제 등 절차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와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데 무게가 실렸다.세부적인 비대면진료 시행 방법이나 허용 환자군, 지역 등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와 관련해 최보윤 의원실은 "처방약 배송, 초진·재진 구분 등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은 모두 뺐다"면서 "일단 비대면진료를 먼저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입장이 담긴 정부안도 있을테고, 다른 여당 의원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할 법안도 있을 것이다. 추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며 "큰 틀의 법안을 그렸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권한을 법제화하는데 힘썼다"고 부연했다.디테일한 규제 방안은 향후 입법논의 때 추가 발의 법안과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입구를 넓게 열어 뒀다는 취지다.그러면서도 비대면진료를 세계사회와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산업도 제도화 입법을 통해 육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뒤쳐지고 국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화 입법이 안 돼 있느면 편법적인 업태가 생길 우려도 커진다. 산업 육성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야당 "무제한 비대면진료 축소할 입법 필요"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범위 무제한 확대 수순을 밟아 온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여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직접 평가하지는 않으면서도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취지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특히 비대면진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개 법안이 발의돼 정부안과 함께 심사됐던 것 처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병합심사 될 것으로 전망했다.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와 상임위를 막론하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었다.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법안을 각각 발의, 총 5개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를 받았다.21대 국회 임기 말에는 조명희 의원도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총 6개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출됐던 셈이다.이에 민주당은 허용 대상과 지역을 지금보다 구체화 해 꼭 필요한 환자, 보건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민주당은 현행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선시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입법에 무게를 둘 공산이 크다.'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란 입법·행정 대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훼손률을 최소화하고 국민·환자가 가장 낮은 오진 위험에 노출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다.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발의안과 견줄 때 22대 국회 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비대면으로만 진료를 허용하거나, 비대면이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의료환경이 구축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조원준 수석은 "여당 발의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아, 산부인과, 노인 등 필수 진료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외 환자는 재진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적은 비대면으로만 진료했을 때 커지는 오진 가능성을 낮추고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재진, 의원·병원·종병·상급종병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지금의 시범사업 보다는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축소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 삭제, 비대면진료 편의성 일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1대 법안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1 18:25:20이정환 -
의약품 소량공급 1분기 실적 자료 제출...5월 10일까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포장 의무화에 따라 조만간 올해 1분기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실적자료 제출이 시작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제, 캅셀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대상으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실적자료 제출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진행되며, 보고기한은 연장 할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하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적용대상과 예외 대상.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단 수출용 및 관납용 또는 군납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반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저가의약품은 제외된다.여기에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생산·수입)해야 하나, 당해 연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량은 없다.2025-03-21 17:11: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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