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이 지속중인 가운데 정부 독감백신 입찰 과정에 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낙찰자이자 상온노출 논란 중심에 선 신성약품을 포함한 8개 의약품도매업체의 투찰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성약품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독감백신 조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1시 최종입찰은 두 차례 예과초과로 1시간 단위 3차례 투찰을 실시한 뒤 협상순위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총 11곳의 참여사 중 1순위로 선정된 서준약품 투찰금은 1084억9205만원으로 2순위 선정 8곳보다 불과 0.4% 수준인 4400만원이 낮았다.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은 1084억9205만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고, 예가를 초과한 2곳은 10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는 게 전 의원 논리다. 전 의원은 질병청은 입찰결과에 따라 불과 3일만인 9월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입찰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뉴팜은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했고 같은 2순위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독감백신 낙찰 담합을 의심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수거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성이나 효력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은 문제 없으나 효력에 일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독감백신 48만 도즈를 수거했다"며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수거하지 않은 나머지 독감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질병청이 NIP 사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독감백신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예방접종 지연 등에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며 "다양한 조사 이후 수거 조치 하지 않은 나머지 백신의 경우 안전성, 효력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 정 청장은 "독감백신을 하게 되면 10~15% 정도는 미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조달 백신 접종 이후 12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지만 회복된걸로 확인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창장은 "이번 사태를 기회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 조달방식이나, 콜드체인 유통체계 개선방안, 의료기관 접종 관리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올초부터 연구용역 통해서 다른나라 백신 조달 및 공급 방식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기 평가해서 조달 계약 부분, 백신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감염 걱정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유입차단, 조기발견, 확산방지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예정이다. 또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여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방역을 위한 대응 기반도 갖추겠다고 했다. 의료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공공의료 시스템 내실화, 보건의료 발전계획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초음파, 치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들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정쟁 기미가 감지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 모 교수의 국감 증인 채택이 여야 신경전 소재가 됐다. 야당은 하 교수의 국감 출석을,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하 교수의 불출석을 각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감 증인요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서 하 교수의 불출석을 지적하고,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환자관리실태 확인 차 삼성서울병원 하 교수를 증인신청했지만, 하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교수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명령서 발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증인 요청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정말 기밀유지에 의한 것이라면 답변을 안하면 된다.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를 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를 어긴다면 국회 모욕죄로 봐야한다. 모 언론은 해당 여당이 해당 증인 요청이 기만행위란 내용까지 보도했다"며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여당의)해명을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이 의원 지적을 여야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 교수의 불출석은 충분히 소명이 된 사안인데 마치 여당이 불출석에 관여한 것 처럼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시각이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개별 질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편법 의사진행 발언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김 간사는 "야당의 증인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 (하 교수 불출석은)본인 소명이 돼 철회를 수용했다"며 "과거 본인이 야당일 당시 여당 간사가 증인 수용을 안 해줘서 화가 났었고,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 이번엔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자꾸 증인신청 문제를 여야 간 다툼 소재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 하자"며 "국감 첫날부터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이란 형식을 빌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자료제출은 의원 요구만 적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증인신청 갈등 원인이 된 하 교수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집도의다. 증인신청한 이종성 의원은 하 교수에 추 장관 아들의 장기 휴가가 타당한지를 물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아토젯정' 등 34개 제약사 181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청구금액에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인하조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이 완료된 약제의 약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4차례에 걸쳐 제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539만 도즈 중 폐기한 48만 도즈만 빼고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온도유지가 안 된 백신(48만 도즈)을 수거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10월 12일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상온 노출 의심 제품 등에 대해 5개 지역에서 2품목 750도즈를 수거해 국가출하승인 시 실시하는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로, 무균시험을 포함해 전 항목 적합했다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강 의원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됐다"며 "전수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접종하라고 하면 누가 맞겠냐. 일반 국민한테 맞으라고 하기 전에 복지부장관, 질병청장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대한골대사학회와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등을 들면서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 8211;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T-score가 & 8211;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프진'이 국내 정식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낙태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를 위해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프진'은 임신 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프진은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국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