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초기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일부 개정안 2건이 처리된 것인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조기치료 필요 시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입원·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지속성·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응급입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 본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함량별 30%씩 떨어진다.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도 직권조정으로 29.8% 인하될 전망이다. 이들 약제는 1년 후인 내년 5월, 기존에 받던 가산까지 종료돼 23.5~23.6% 수준으로 또 떨어진다. 한국로슈 젤로다정은 사용범위가 확대 돼 1.5~1.6%씩 사전약가인하가 이뤄지며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과 유한양행 라팜핀정600mg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각각 21.2%, 13.3%씩 가격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월 1일자로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가산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 후 종료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아주약품 다나콕스정30mg(에토리콕시브)와 테라젠이텍스의 같은 성분 약제 테라콕시브정30mg이 가산종료 시한이 내년 5월 1일자로 되면서 이 시점부터 311원이 된다. ◆가산유지와 종료 품목 =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라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6월 1일자로 유지되는 약제는 에스조피클론과 미라베그론 성분 약제다. 약제별 약가를 살펴보면 영진약품 영진조피클론정1mg과 2mg, 3mg, 명인제약 조스정 1mg과 2mg, 3mg, 휴온스 조피스타정1mg과 2mg, 3mg 함량,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이다. 이들 품목은 2023년 6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이 중 가장 많이 떨어지는 품목은 휴온스 조피스타정으로, 1mg은 23.9%, 2mg 함량은 23.7%, 3mg 함량은 23.2% 떨어질 예정이다.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6월 1일부터 직권조정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은 29.% 떨어지며,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떨어질 예정이다.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약가인하 =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정부는 예상추가청구액과 청구액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약가인하를 하고 있다. 6월 1일자로 적용되는 품목은 한국로슈의 젤로다정150mg의 경우 기존 644원에서 634원으로 1.6% 떨어지며 500mg 함량은 1913원에서 1884원으로 1.5% 인하된다. ◆퇴장방지약 원가보전 지정 및 약가조정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들을 지정해 상한가를 인상, 보전해주고 있다. 6월 1일자로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이 지정된다. 이 약제는 종전 1080원에서 1309원으로 21.2% 인상돼 생산원가를 보전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유한양행 리팜핀정600mg은 188원에서 213원으로 13.3% 인상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효능·효과가 축소된다. 원개발국인 프랑스의 허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21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모튼캡슐이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됐음이 확인됐다면서 국내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허가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축소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에서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다빈도 처방 일반의약품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379억원에 달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연령이 12세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미개봉 백신은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는 변경안도 검토된다. 식약처는 21일 한국화이자제약社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됐으나, 한국화이자제약社는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15세를 투여 연령에 추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심사해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또한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백신 허가와 출하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과 품질관리 등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녹십자가 지난 4월 12일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고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는 미국 모더나社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백신이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해동 후 0.5 mL을 1회 접종 후 4주 후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냉동(영하 25~15℃)에서 7개월, 냉장(2~8℃) 1개월이다. 또한 개봉전 상온(8～25℃) 12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네 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EMA),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는 미국(1상& 8231;2a상& 8231;3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총 3건의 자료가 제출됐으며,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 시에 예측되는 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10일 국내 제조로 허가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백신으로,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목도 이날 추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녹십자사가 신청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심사 기준과 체계에 따라 효과성·안전성, 품질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지급분 증가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병원과 의원이 차지했다. 두 유형의 종별 점유율은 64% 이상을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주요통계는 지난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 유형 중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진료비는 37조9827억원으로 44%의 점유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제외한 수치다. 다만 이 중 4조2843억원을 '빅5' 병원이 가져갔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3% 수준이다.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예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진료비가 전년(2018년)보다 10% 이상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0.7%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 유형 중 병원에 이어 점유율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는 17%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약국은 지난해 진료비(약값 포함 조제행위료)로 17조801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약품비(13조7981억원)를 제외한 조제 행위료는 3조9002억원으로 22.04%에 그쳤다. 한편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 0.3%, 약국 0.2%를 보였다.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1.2%, -5.5% 감소했는데 이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동네 치과와 한의원만 추려 집계한 결과다. 병원급을 포함한 치과급과 한방급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치과병원과 의원은 전년대비 진료비가 -2.3% 감소했지만 한방은 5.1% 늘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서울첼로오케스트라(단장 김현)와 함께 헌혈자들의 '힐링'을 돕는 공연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마음혈액원은 오는 6월 19일 '모차르트와 천번의 입맞춤'을 주제로 한 클래식 연주회에 헌혈자 1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6.14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장시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인 김주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모던앙상블 '여백'의 상임 작곡가 박승영,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에 김우중, 한국을 빛낸 오페라가수(베이스) 함석헌,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더블베이스 정하영이 함께한다. 한편, 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올해로 창단 9년을 맞은 서울첼로오케스트라는 예술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자에게 감동과 희망의 연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이번공연을 기획했다. 공연에 참석을 희망하는 헌혈자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대비 상향조정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안 의결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과징금 갈음 상한선이 기존 대비 상향조정되는 동시에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과징금 대체 사유를 2개로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대비 대폭 상향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5년 내 리베이트 재적발로 과징금이 또 부과됐을 땐 350% 이내로 과징금 상한을 더 높였다. 현행 규정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 60% 이내로 결정됐다. 5년 내 재적발 시 100% 이내로 상향된다. 본회의 처리된 건보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대체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 지역사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후원하고, 심평원 봉사단을 통해 원주시 태장2동 59가구에 직접 설치 지원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각 주택별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10개 지자체(원주, 속초, 홍천, 횡성, 영월, 정선, 화천, 인제, 고성, 양양)에 감지기 3200개와 소화기 1510개(50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심평원 봉사단은 원내 소방 업무 담당자 위주로 구성해 원주소방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가와 합동으로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태장2동 만들기를 돕고자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 소독기 2대와 손소독물티슈 2000개, 개인 위생키트 240개, 손소독제 200개를 후원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강원도가 화재취약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