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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ESG경영위원회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ESG경영 위원회와 ESG경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경영 추진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ESG경영추진단을 구성해 경영총괄반, 환경추진반, 사회책임추진반, 거버넌스 추진반 및 6개 지역본부별 ESG추진반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분야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ESG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ESG경영을 내재화& 8231;체계화할 방침이다. ESG경영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국민을 위한 사회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의 본업과 연계한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공단의 특성에 맞는 ESG경영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ESG요소는 국민보건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모든 고유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10-06 14:25:54이혜경 -
권 장관 "제약산업 전략지원, 내년 국산1호 백신 상용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 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단계 지원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약과 재생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각 분야별 인재 또한 적극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정밀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격차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심장, 척추 질환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2021-10-06 11:10:29김정주 -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 심화…'병상총량제' 도입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상총량제'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6 09:36:11이탁순 -
확진자 수, 하루 5천명까지 예측…"위드코로나 비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백신접종 불신과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일일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위드코로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율, 전파율,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한 수리모델 분석 결과 이대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 일 평균 5000명 이상까지 확진자 수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의 발생율, 전파율, 치명률, 백신접종률 등을 적용해 수리모델을 이용하면 하루 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이 예측된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접종 불신, 백신 이상반응자 인과성 불인정 문제, 백신 오접종·부작용 등으로 백신접종 전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실제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률을 살피면 일반환자가 53.4%인데 반해 사망자는 겨우 0.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예접 피해조사반 평가현황을 보면 일반환자는 3305건 중 1764건으로 53.4% 정도 인과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숨진 678명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으로 0.3% 수준이다. 또 정부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후조치 등이 선제 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백신 오접종, 부작용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사망했을 때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 목숨이 걸린 일에 대해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 및 방역을 할 수 있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0-06 09:35:36이정환 -
탈모 관련 식·의약품 불법 광고 3년간 약 1만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10-06 09:25:40이탁순 -
코로나 부담, 직장인 연말정산 분할납부 10회까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가 10회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0-06 09:19:29김정주 -
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금액 징수액 4.7% 불과…특사경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2021-10-06 09:15:38이탁순 -
산부인과 없는 지역 58곳…강남에는 107개소 몰려 있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강남3구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개 였으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및 도심지역 집중화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선정해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1-10-06 09:05:16이탁순 -
졸피뎀 '비대면 처방량' 대면 처방 압도…"2배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이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졸피뎀'의 비대면 처방이 대면 처방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향정약 전체 처방 비중을 따져도 비대면 처방이 1.7배 높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지난해(20.2.24~12.31일)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다.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 마약류가 지난 1.7배, 올해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지난해 1.2배, 올해 1.1배 높았다. 마약류와 졸피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수, 명세서 건수 감소에도 처방량·처방금액 모두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24~12.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2020년(2.24~12.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21년(1.1~4.30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9년(1.1~4.30일)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5584명) 줄었는데도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이 많았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와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대면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의료쇼핑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9823개를 썼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24~21.7.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달하고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DUR 사각지대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1-10-06 08:55: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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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중 7곳 대체조제 참여해도 비율은 고작 0.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약국 10곳 중 7곳 꼴로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조제율은 고작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참여율이 높아도 대체조제율이 미미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약국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약국 수를 대략 2만4000여곳으로 기준 삼을 때 2020년과 2021년 7월 기준 약국 10곳 중 7곳이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한 것이다. 2015년 참여기관 수가 1만385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416곳이 대체조제를 더 참여했다. 참여의 적극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 2015년 0.12%였던 대체조제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0.17%, 0.22%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8년 0.26%, 2019년 0.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2020년엔 0.41%를 기록해 적게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일성분조제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0.5%도 채 되지 않는 약국 대체조제율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장려금 지급액도 이에 비례해 늘었는데, 2015년 2억4661만5000원이었던 총 지급액은 2017년 3억5109만3000원, 지난해에 들어 7억3392만4000원, 올해 7월까지 4억6887만6000원을 기록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재정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회 등 각계에선 정부에 제도 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인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가장 핵심 복안이지만 현재 관련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통해 사용량의 중요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의약계 정기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절충안을 고민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정감사 이후 연말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형태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1-10-06 06:1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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