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원칙과 개념을 명확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목적과 활용법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의사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용어를 확실히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 구축과 함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목적·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만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한으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의료란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치 않은 대상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등으로 사회적 반대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 차원에서 의사 판단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군인·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사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비대면 협진과 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해 개념을 바로잡았다. 기존 의사와 의사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던 원격진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칭과 개념을 확실히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질병의 지속적 관찰이나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동반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해 혼란을 없앤 셈이다. 대면 진료 원칙을 의료법으로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완수단임을 법제화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안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 정신칠환자, 수술이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사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 또는 환자 이용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자로 강 전 상임이사를 신임 은행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설립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번 신임 은행장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회가 주관한 공모·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강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2013~2016),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역임했다. 강 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신임 은행장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컵밥, 김, 김치 캔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세트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8~9월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이벤트의 일환으로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호응 덕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년 간 면허를 대여해주던 약사가 사망하자 그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또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적발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김모 씨는 약사 박모 씨에게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해 2008년 6월 3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박 씨가 사망한 2012년 9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단독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해 왔다. 김 씨는 박 씨의 사망신고 및 약사면허 말소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박 씨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다른 장소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936년생으로 고령인 박 씨의 남편 약사 김모 씨는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면허를 빌려줬다. 사무장 김 씨는 법원에서 약국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사망한 박 씨의 부탁으로 약국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더가 정산하는 방식의 금전 거래만 했다는 것이다. 약사 김씨는 와이프 박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약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장 김 씨에게 자금 요청을 했을 뿐 면대약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계좌로 매월 말일 경 5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됐고, 박 씨 사망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던 남편 김 씨의 명의로 매월 400만원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등 면허대여 비용에 대한 급여 기록이 남아 있었다. 또 관리약사로 근무했던 이 모씨가 '급여를 결정할 때 사무장 김 씨와 상의했고, 약품대금결제는 항상 김 씨가 했다. 전반적으로 약국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약사 박 씨와 김 씨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제약회사 의약품 주문, 재고정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가끔 나오면 거의 자리만 지키는 정도 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80세가 넘는 고령의 약사인 김 씨는 약 6년전부터 난청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 약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있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사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판결이 대법원의 상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1심에서 약사 박 모씨 사망 이후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중의 범행 중 일부와 면대약국 공동범행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에 있어 일부 기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양형이 결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대선 보건의료공약단이 오는 18일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만나 정책제안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제안 설명회는 대선 공약안 마련이 목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소리 청취-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산하 보건의료공약단장을 맡고 있다. 22명의 국내 보건의료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은 지난 9월 17일부터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68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안을 도출했다. 현재 공약단 내 기획위원에서 제안된 공약안을 정리하는 조정활동을 진행중이다. 공약단의 이번 현장의 소리 청취 정책설명회는 보건의료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석하게 될 6개 보건의료단체는 각 현안을 포함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공약단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해 기존 공약안 등과 함께 검토한 후 28일까지 최종 공약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처방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식약처가 11개소만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되는 의료인 숫자에 비해 현장점검 횟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사전알리미 제도와 관련해 서면 경고 후 추적관찰해 개선여지가 없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현장점검을 완료한 곳은 11개소로, 현장점검한 의료기관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 11개소 점검은 식욕억제제 2단계 사전알리미 대상(567명) 중 개선 여지가 없는 의사를 선정해 실시한 것"이라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후속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약류 사용 점검은 감시인력 운영 등 여건을 고려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반 의심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 지난해 12월에 처음 시행한 '사전알리미 제도'의 1차 서면경고만으로도 대상 의사 69%가 처방행태를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철저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마약류 전체 성분(49종)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22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처방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의사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개선하고, 심평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식약처에 신설된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15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2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바이넥스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이후 식약처는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된 15건 중 12건(9개 제약사)에 대해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며 "3건(3개 제약사)의 경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품질관리 위반사항이 지난해 13개소, 올해 상반기 74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주요 위반사항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 거짓 작성·미작성, 위·수탁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며 "모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종근당 6개 회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고, 식약처는 이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3월 적발된 바이넥스의 경우 지난 8월 23일 해당 제품이 회수됐고, 9월 4일에는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돼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허가변경, 1개 품목은 자진취하, 3개 품목은 공정 개선을 통해 허가사항을 준수해 제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4년차에 접어들어서인지 고액진료와 맞물린 고가신약과 관련돤 정책 이슈 질의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1회 투약비용 25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신속 급여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 뿐 아니라, 4년 동안 폐암 1차 급여권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확대 요구 목소리까지 국회에서 나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정치공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후 국감 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감 정회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건 때문에 이뤄졌는데,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이 '핫 이슈'였으며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까지 이뤄진 '특사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리가 됐다. ▶키트루다·타그리소...신약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투르다의 폐암 1차 급여확대 지연 이유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 중복을 꼽았다. 국내에서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이 합의된 이후에서야 4년 만인 지난 7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강 의원은 "항암신약의 경우 암질심을 거친 후 약평위에서 심의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그리소와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확대를 해줄 것 처럼 하고 안해주면서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키트루다는 1차 폐암 급여확대를 4년 동안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키트루다의 경우 고가이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며 "암종불문 항암제 급여기준을 설정해서 후속 절차 진행 중으로 보장성 강화 위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를 놓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의약품 급여심사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폐암약 급여심사에 경쟁약물인 B폐암약 임상시험 책임자인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A폐암약 1차약 급여심사 회의에 경쟁사 B폐암약 임상책임자인 ㄱ교수가 참석해 심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암질심 운영규정이 있지만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답했다. ▶초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고민해야 서정숙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했다.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5억원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 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198만명을 살리는 '문케어' 홍보에 대해 '퍼주기식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회 투약 25억원의 '졸겐스마'를 예로 들며 항암제기금(Cancer Drugs Fund, CDF) 도입을 제안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CDF는 중요한 제안 같다"며 "현재 상태로선 논의가 진행돼 있는게 없어 좋다, 나쁘다 말씀 드릴게 없다. 논의가 시작되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전승인제 기준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승인제도 역시 전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사무장병원 연일 화제 올해 국감에서는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소송으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연일 이슈가 됐다. 특히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오후 1차 질의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사무장병원 질의부터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특사경만 있으면 되느냐"며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징수율이 5%도 안된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먹튀'하기 좋은게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면서, 장모 최 씨가 주거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석방이 된 이후로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사법기관이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사무장병원은 환수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걷으려고 해도 걷을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사기 치려고 작정한 범죄 집단이 재산을 남기고 압류를 당할 상황을 만들겠냐"고 했다. 김 이사장은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이런 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이 제한된 권한의 문제를 풀어 보려고 특사경을 이야기 하는데 권한도 안주고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에서 사기집단이 모든 짓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복지부, 의약품 1원 낙찰 개선 보건당국이 의약품 1원 낙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일산병원은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1원 낙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데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하고 발생원인과 현안을 파악 한 후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 유통된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가 지난달 7일 이후 추가적으로 공급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전문가용 제품인만큼 개인 판매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료기기 제조사가 약국에 항체검사키트를 유통시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데 대해 "지난 9월 7일 이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서 약국으로 추가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9월3일과 9월16일 관련협회와 9월 30일 지자체 등에 개인판매와 유통이 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판매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9월 7일에는 전문가용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돼 개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가 코로나19 항체생성 정도와 면역력과의 상관관계 기준 등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코로나19 면역 확인이나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문가용 제품의 개인 판매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