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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처방 허위발행에 환자유인까지""처방전 허위발행에 환자유인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이 계속되고 있어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이다. 먼저 서울시 성동구 소재 M약국과 U의원의 경우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U의원에서는 방문환자의 처방전을 의원직원이 M약국으로 일괄 송부 후 조제해 의원으로 가져가는 담합을 저지를 것. 결국 약국과 의원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해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을 하다 적발,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U소아과의원과 B약국 및 Y약국의 경우 U소아과의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전달, 진료비를 청구했고, B약국 및 Y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해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결국 U소아과의원은 폐업했고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B피부과의원과 S이비인후과의원은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S약국과 K약국 및 N의원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에 S약국은 자진폐업했고 K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N의원은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07-10-17 09:24: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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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조건 무시해도 제제 없어"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심의조건을 무시한 의료광고가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고,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됐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 조치키로 하는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토록 돼있으나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돼 있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0-17 09:19:0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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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주민 258명에 약손사랑 전달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은 16일 오후 강동구민회관 2층 문화관람실에서 10월 봉사약국을 열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봉사약국에서 구 거주 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주민 258명에게 무료투약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원 회장을 비롯, 박미화·정인돈·정태원·양명환·이예영·김윤자 약사가 참석했다.2007-10-17 09:15:15한승우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상향해야"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암 등 긴요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은 환자식대 급여화로 건보료가 상승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자식대가 급여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4,703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348만6,864명으로 전국민의 7.2%에 해당한다. 또 식대는 환자가 26.06%, 건보공단이 73.95%를 각각 부담했으며, 1식당 식대는 평균 4,655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급여혜택을 받은 7.2% 조차 입원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식대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는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식대급여화에 따른 정책실패를 인정, 환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긴요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일례로 “매년 신규 발생되는 1,400여명의 소아암 환자에게 200억원만 지원하면 희망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2007-10-17 09:0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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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출 청소년 14%, 성매매 경험여성가출 청소년 14%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한국청소년쉼터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쉼터협회가 481명의 가출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4명 중 42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여성가출노숙청소년 중 14%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숙 청소년의 가출 전후 성관계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가출 전 응답자 중 19%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출 후에는 31.2%로 1.6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가출 전에는 3.9%가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가출 후에는 7.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소년노숙인 문제는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돼 관계부처와 TF-Team을 구성, 가출노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08:5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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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상품권에 현금까지 수수"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현황을 분석, 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의 주요 적발사례는 총 7건, 식약청은 3건이다. 이중 복지부 보건자원과장 A서기관은 한 병원으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한 국립울산검역소의 B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를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담배, 양주 10여점을 수수했으며,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P부이사관은 제약회사로부터 5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식약청 C의료기기평가부장(3급)과 D방사선기기과장(4급)은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강남구 청남동 복집과 횟집에서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고, 현금 1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이들 적발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고 감동 3개월에 그치는 경징계로 사태를 조기 수습했다.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복지부 A서기관의 경우 감봉 1개월, 양주 10병을 수수한 울산 B보건서기는 견책, 식약청 두 공무원은 각각 경고조치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박재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제약회사·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10-17 08:49:4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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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2008년 달력 첫 배포중외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 홍보용 새해 달력을 조기에 배포하며 달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008년도 달력 제작을 마치고 17일(오늘)부터 병의원, 약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0월에 내년도 달력을 배포하는 것은 중외제약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달력이 병원과 약국의 책상이나 벽에 걸리게 되면 1년 내내 사용돼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며 “타사와 차별화된 이 같은 조기 배포는 고객만족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년도 10월까지 표기된 중외제약의 새해 달력은 화보와 함께 3단 형태로 10만부가 제작 배포된다. 새해 달력 표지에는 온 가족이 하나로 연결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행복한 모습과 '오늘도 생명의 소중함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인 카피를 통한 회사의 미션을 담았다는 설명이다.2007-10-17 08:35:03가인호 -
최근 4년간 의료광고위반 적발 1785건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294건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의료광고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크게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조사됐다. 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 안명옥 의원은 “허위·과장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현재 각 의료인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통합 운영 방안,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0-17 08:32:12한승우 -
명인 '이가탄' 잇몸 병영체험편 광고 촬영명인제약(대표 이행명)은 지난 8일 잇몸병치료제 '이가탄' 신규 CF를 촬영해 11월초부터 방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명인제약이 새롭게 선보일 ‘이가탄’ 광고의 세 주인공은 송대관, 태진아, 안문숙씨. 이번 CF는수년여 동안 이가탄 광고의 주인공이자, 튼튼한 잇몸의 상징인 송대관, 태진아씨가 군기가 바짝 들은 체험병으로, 이가탄의 새식구 안문숙씨가 터프한 조교로 등장해 튼튼한 잇몸을 과시하는 내용이라는 것. 특히 이번 CF는 제약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잇몸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을 내건만큼 송대관, 태진아씨의 고난이도 특수촬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행명 대표는 “대결구도로 이어지던 기존의 이가탄 광고가 새 식구 안문숙씨를 맞아 더 새로운 웃음과 재미를 줄 것"이라며, "이들 이가탄 3인방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탄 신규 TV광고는 11월초, 전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07-10-17 08:28:02가인호 -
약국고객 60% "일반약 구입, 약사상담 필수"약국고객 10명 중 6명은 일반약 구입시 약사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7명은 비싼 가격과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약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경기 학술제’에 제출된 40여편의 논문 중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약사회의 ‘일반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지식습득 실태 및 부작용 경험 사례 분석’에 나타난 결과이다. 조사는 시흥시약사회 소속 100여명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일반고객 6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응한 663명은 20세 이하 남녀 77명, 20세 이상 40세 미만 남녀 314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228명, 60세 이상 남녀 44명이다. 약국고객 일반약 구입시 선택기준 일반약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 75%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이중 의사의 권유는 10.5%에 불과했고, 약사와의 상담 후 구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65.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권유에 따라 일반약을 구입한다는 항목에는 12%가 응답했고, 각종 광고매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였다. 특히, 여성들이 약사와의 상담을 구입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고, 20세 이하 남성들과 60세 이상 남성들이 광고매체에 영향을 타집단에 비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70%가 약의 효능 및 부작용 정보를 얻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약은 “설명서가 난해해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 때문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일반약 구입시, ‘비싼 가격’, ‘다른제품 권유’가 불만 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일반약 구입에 방해 받는 원인으로 ‘비싼 가격’과 ‘다른제품 권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질문에 응한 579명 소비자 중 74% 가량이 이처럼 답변했다. 이는 지역 약국마다 일반약 가격이 춤추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동으로 풀이되며, 일반약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구애’와 마진율을 고려한 의도적인 상품 바꾸기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5%는 ‘원하는 일반약이 없기 때문에’, 3.4%는 ‘불친절하다’, 5.7%는 ‘일반약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자 일반약 지식, “선 무당이 사람잡는 꼴” 시흥시약은 소비자들이 습득한 일반약 정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약과 관련한 8개문제를 출제, 소비자들에게 맞추도록 한 뒤 점수를 매겼다. 결과를 보면, 664명 중 8문제 모두를 맞춘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7문제가 11명(1.6%), 6문제 34명(5.12%), 5문제 107명(16.1%), 4문제 184명(27.7%), 3문제 185명(27.8%), 2문제 109명(16.4%), 1문제 29명(4.3%)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일반약 지식이 부적확하고 제한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증상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시흥시약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흥시약이 소비자들에게 ‘콘택골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몸살감기’라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약은 “과거 콘택600이 초기감기약이라는 이미지메이킹 방식의 광고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부정확한 약물 정보로 인해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고객 절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고무적인 것은 약국고객 절반가량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49.5%였고, 찬성은 28.86%, 잘 모르겠다가 21%에 달했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흥시약사회는 “의약품을 구매하려 약국을 실제 방문한 시민을 설문자로 택했기 때문이며, 일반약 실 구매자인 20대~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이유로 ▲약의 오남용 부작용 발생(31.7%) ▲약사부재로 상담이 불가해 선택상 어려움을 느낄 것(23.8%)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쳐 질병이 악화(18.6%)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12.8%) 등을 꼽았다. 소비자 2명 중 1명, 약사 복약지도 "보통 혹은 불만" 한편, 소비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1.8% ‘만족한다’ 답변).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이 58%가량을 차지해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시흥시약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이나 확대는 국민보건의료측면에서 바람직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셀프메디케이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흥시약은 “약국의 지리적 분포도와 근무시간, 당번약국 운영 등을 보더라도, 약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보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약물 선택 및 부작용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 등의 전문가 개입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7-10-17 08:20:0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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