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여명이 넘는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7일 시설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1조)에 따르면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이나 직업훈련, 질병 및 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아동복지단체는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제공과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다. 따라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소아동의 자립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8228;위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 등에서는 시설퇴소자 지원책으로 퇴소시 평균 200만원의 자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마련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상임이사 2명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임용직위는 기획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각 1명으로, 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지원서류는 공단(마포구 염리동 168-9) 인사부로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후보자 추천 등 모집절차는 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문의: 02-3270-9064~5)

복지부는 7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드러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 생명윤리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각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가능한 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윤리위 구성 및 운영개선에 대한 내용과 관련 복지부는 향후 생명윤리위의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의원과 환자-제약사 영업사원을 이어주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개발됐다. 메디메트(www.medimet.co.kr, 대표 이승훈)는 환자들의 병의원 진료예약과 영업사원들의 의료진 면담예약을 동시에 해결하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개발,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메디메트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내원환자의 주 방문 시간대를 피해 온라인 상에서 예약환자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진료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들과의 면담시 예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툴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해 영업사원이 면담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의사가 예약목록을 보고 면담 성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 즉시, 그 결과가 영업사원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사, 환자, 제약사 직원 등 회원들에게 예약으로 발생한 각종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사장은 "그동안에는 개별 홈페이지가 있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진료예약이 이루어 졌다"며 "메디메트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도 환자의 진료예약과 영업사원들의 상담 스케쥴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인제약(대표이사 사장 이계관)은 지난 1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의연금 2,000만원을 KBS를 통해 전달했다. 이계관 사장은 "전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수재의연금을 마련했다"며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 상반기 MRI 진료비 민원 처리결과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관련한 진료비 착오 청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요양급여 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환불된 MRI 진료비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은 13.9%에 불과한 반면, 병원급 이하는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급이 40만7,000원으로, 병원급 이하 28만5,000원보다 10만원 이상 많았다. 이 같이 건당 환불금액이 종합병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합병원의 MRI평균 비용(71만원)이 병원급 이하 36만4,000원보다 34만6,000원이나 높기 때문. 또 MRI 관련 다발생 민원은 두통 및 현기증·어지러움증, 뇌경색증, 벨마비, 추간판장애 등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2,95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 총 민원건수 5,977건의 49.5%에 달하는 수치. 심의결과 급여대상으로 심의돼 환불조치 508건(18.2%), 정당 비급여 판단 36.1%(1,008건), 자진취하 41.3%(1,153건)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심의돼 환불된 사례를 보면, 호흡곤란으로 내원해 CT 및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돼 정확한 암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RI검사를 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반면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내원해 MRI 검사를 했으나 진료기록상 복시, 실조증 등 중추신경계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이 촬영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MRI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직무대행 김태섭 총무상임이사)이 최근 단행한 고위직 전보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노사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중동)는 7일 김태섭 직무대행을 통한 복지부의 친정체제 구축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내고, “공단을 밥그릇 챙기기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도를 분쇄하기 위해 8일부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와 관련 “현재 승인을 앞두고 있는 직제규정개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고위직 인사는 공단 조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다수 직원들은 도무지 일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산하기관 인사교류방안에 의해 복지부 공무원과 신임 상무이사, 김태섭 직무대행 등이 삼각관계를 이룰 경우 복지부의 친정체제 구축은 물론, 잉여관료들을 공단 고위직에 앉히려는 사전포식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