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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제는 치료권 박탈행위"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는 제도의 모순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인구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질환자 25배 등 만성·중증질환가가 월등히 많다면서, 의료급여비 증가원인을 잘못 진단했고, 해법도 틀렸다고 복지부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보건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나눠주고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현금을 다른 요긴한 곳에 먼저 쓸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빈곤층의 필수적 의료이용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병의원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저항은 가장 적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을 달리 만드는 것도 인간적 모욕을 경험하게 만들어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반인권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2006-12-20 15:0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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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부산대, 미생물 감염진단기술 상업화유한양행은 20일 부산대학교와 미생물 감염 진단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약대 이복률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은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곤충애벌레의 면역학적인 반응을 이용해 미생물 감염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기술이다. 유한은 부산대학교와의 이번 연구협력을 통해 향후 3~5년 이내 진단키트를 개발, 상업화 할 계획이며 부산대는 유한으로부터 개발단계에 따른 기술료 및 상업화 시 발생하는 매출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복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검사 속도 및 민감도에 있어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며 "진단키트의 특성상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 없어 조기에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 FDA 등 선진 외국에서 혈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개발 성공 시 상당한 수출기여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06-12-20 15:08:43박찬하 -
환인, 공장직원 20여명 양로원 방문 '봉사'환인제약(사장 이계관) 공장직원 20여명은 23일 밝은집 양로원을 방문, 무의탁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밝은집 양로원은 안성시 보개면에 있으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순수 민간사회복지시설. 현재 6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거하고 있다. 환인제약 공장 직원들은 지난 1998년 당시 공장장이었던 현 이계관 사장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자고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환인 직원들은 모금한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장장인 이승우 전무는 “앞으로도 환인제약은 밝은집 양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자주 방문하는 등 봉사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2006-12-20 15:05:04박찬하 -
일화, 천송규 차장 등 24명에 장기 근속상일화(대표 이성균)는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성균 대표이사를 포함 40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 근속상(감사팀 천송규 차장 외 24명), 공로상(무역팀 윤영삼 대리 외 2명), 모범상(경영지원팀 한민석 대리 외 4명) 시상식이 있었다. 이성균 대표이사는 창립 기념사에서 “올해의 목표 달성에 만족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기업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내부 동력을 구축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화는 2007년에는 음료·인삼·제약 전 사업 부분에 걸쳐 영업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가 절감, 영업망 확충, 생산시설 개선, 각종 신제품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2006-12-20 15:00: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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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우회, 1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녹십자 퇴직사우 모임인 녹우회가 18일 녹십자 목암빌딩 7층 대강당에서 전& 8729;현직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회원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확대하는 등 회사와 녹우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토의됐다. 녹우회는 정기총회에 이어 목암빌딩 7층 카페테리아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녹우회 김주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최초 독감백신 원료 생산공장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녹십자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십자 허영섭 회장은 “회사 안팎에서 녹십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녹우회 회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날 모임은 허영섭 녹십자 회장, 강기진 GC 헬스케어 사장 등 가족사 현직 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5년째를 맞고 있는 녹우회는 녹십자 퇴직사우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지역별, 동호인회별로 결성된 19개 지회를 통해 전& 8729;현직 임직원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2006-12-20 14:54:03박찬하 -
유휴 간호사 7만5000명, 70% 재취업 희망국내 간호사 유휴인력이 7만5,000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가 복지부 운영지원팀 면허계와 행자부 주민등록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DB자료를 통합& 8228;분석한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말 현재 국내 간호사는 모두 22만5,385명으로 이 가운데 36.8%인 7만5,362명이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휴 간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인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 2만9436명(39.1%) ▲40~49세 1만8417명(24.4%) ▲29세 이하 1만5711명(20.8%) ▲50~59세 1만1798명(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휴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8세였으며, 정년으로 인해 간호사를 은퇴한 사람은 5,31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만9319명(25.6%) ▲경기도 1만7501명(23.2%) ▲부산시 4,521명(6.0%) ▲경상남도 3,995명(5.3%) ▲대구시 3,746명(5%) ▲경상북도 3801명(5.0%) ▲인천시 3,241명(4.3%) ▲광주시 2,895명(3.8%) ▲강원도 2,812명(3.7) ▲대전시 2,582명(3.4%) ▲전라북도 2,475명(3.3%) ▲전라남도 2,507명(3.3%) ▲충청남도 1,957명(2.6%) ▲충청북도 1,658명(2.2%) ▲울산시 1,408명(1.9%) ▲제주도 9,44명(1.3%) 순이었다. 특히 이들 유휴인력을 연령 및 지역 분포별로 1.5%씩 유의할당 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이용, 추출한 1,4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의사를 전화 조사한 결과, 퇴직연령은 35세 이하가 75%였으며, 대부분 결혼, 임신,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8%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2%의 유휴 간호사는 ▲자녀양육 문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재취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의사를 밝힌 유휴 간호사 가운데 84.6%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재교육 실시에 접합한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를 꼽았다. 이들 유효간호사 중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간호사는 91.9%가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 김조자 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의료인 자격을 보장받았던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인 간호협회가 간호사 유휴인력을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간호사 적정 인력관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유휴 간호사 활용을 위해 복지부와 민관합동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2-20 14:51: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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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출신 선교사에 무료 인공관절시술국내 한 대학병원이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에게 무료 인공관절수술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원장 오동주)이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인 크리스탈 벨(27) 수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중순께. 벨 수녀는 2년전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골반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가정형편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럼에도 벨 수녀는 지난해 한국을 찾아 선교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같은 사정을 접한 구로병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 100만원을 모금하고 후원단체와 연계해 총 300여 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했고, 지난 15일 구로병원 손원용 교수의 집도 하에 수술이 마무리됐다. 병원 측도 특진료 등 일부 진료비를 감면해 줬다. 손 교수는 “수술예후가 좋아 다행”이라면서 “빨리 완쾌돼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2006-12-20 14:10:22최은택 -
"암백신 가다실, 올해 최고의 생명 구조자"MSD의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이 올해 '최고의 생명구조자(The Best Life Saver)'로 선정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지난 18일 올해 최고의 리더·제품·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커버기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커다란 과학적인 발전이며 사업적인 성공 또한 가져올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1년에 미화 20~40억달러(한화 1조8천~3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호평했다. 한편 가다실은 TIME지 11월호에서 '2006년 최고의 발명품(Best Inventions of 2006)'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2006-12-20 13:59:56정현용 -
본인부담 500원 신설, 약국 할인경쟁 우려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 신설과 관련 약국가의 할인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도 500원으로, 1종 수급권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도 약국가에서 2종 수급권자에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1,200원 가운데 일부를 할인하거나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따라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 신설이 오히려 약국가의 할인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환자가 특정약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M약국 P약사는 “현재도 약국간 할인경쟁이 있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1,000원만 받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1종 의료급여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신설한 것이 오히려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약사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서 욕을 먹느니 차라리 안 받는 편이 낫다”면서 “괜히 동네에서 약국 인심이 사납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B약국의 L약사도 “본인부담금 신설로 약국간 의료급여환자 유치를 위한 할인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면서 “한 약국이 공짜라고 하면 죄다 그 곳으로 몰려들 것은 뻔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L약사는 “당초 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빗나갈 가능성 있다”면서 “약국뿐만 아니라 의원과 병원 등에도 1종 환자가 급증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6호)에서 약국의 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3일, 7일, 15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를 보다 강화하거나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했던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할인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할인행위는 잘못된 행태인만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약국가 및 의료기관간 본인부담금 할인경쟁 심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와 함께 환자유인책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할인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가장 적정한 수준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약국 500원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약사들의 경우 현재 의료급여환자가 정액제 및 정률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그 기준을 7,000원선으로 낮추고 총 약제비의 10% 정도를 부담토록 하면, 의료쇼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약국가는 할인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도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한달에 의원 및 약국을 4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과도한 의료쇼핑을 일삼는 급여환자에게는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06-12-20 12:39:18홍대업 -
권태정 회장, 룡천성금관련 300만원 기소김자호 약사가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지난 7일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룡천성금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처분에 따라 '약권대책비' 사용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 동안 권 회장은 약권대책비를 유용한 것이지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약사는 2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처분결과가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검찰에서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검찰처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룡천성금 보조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설령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약사회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약사회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부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권 회장이 승복할 경우 사건이 종료되지만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에서 약권대책비인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 흐름과정에서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룡천성금 의혹이 첫 제기된 것은 2005년 1월 26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장. 박찬두 이사(동작구약 회장)가 룡천성금 지출액 4,565만원 중 대한약사회에 올린 금액을 제외한 관련지원 대책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부터다. 이어 2월 16일 서울시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상옥 대의원(노원구약 회장) 등이 재차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권태정 회장은 약권대책비로 쓰라는 대한약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며칠 후인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은 충북 청주의 김자호 약사가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권태정 회장을 겨냥, 직접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결국 권 회장이 김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회장이 불복, 항고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김 약사는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권 회장이 룡천성금을 용도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룡천성금 공금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에서 권 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2006-12-20 12:38:3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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