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지난 22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로시스와 법률고문 조인식을 체결했다. 김사연 회장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고문역할을 벗어나 회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승희 대표변호사는 "인천시약사 회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법률 자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인식에는 김사연 회장을 비롯해 조상일 부회장, 이정민 사회참여이사가 참석했다.

최근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협박사건이 속출하자 시약사회가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소재 약국들에서 협박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1965년생 L모씨가 여자와 동행, 대체조제와 관련 약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경우 약국문을 여는 시점에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처방전을 가져오고, 약국 인근 의원에서 1∼2회 정도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하면서 약국을 사전 정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2∼3일 후 다시 인근 의원 처방전과 멀리 떨어진 곳의 이비인후과 처방전 2매를 가져와 동시에 조제를 요구하고, 다시 2∼3일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체조제약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다고 서울시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이같은 유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아침 이른 시각의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연대를 위해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포럼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토, 비판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정책포럼은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연구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그 동안의 활동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취지 하에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포럼에는 전국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경북대 감신 교수, 서울대 김윤, 이진석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실제로 포럼은 감신 교수를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 김윤, 신영전, 이상이 교수 등을 공동대표 선출하는 등 의료정책의 진보적 목소리를 한 곳으로 묶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럼 결성의 의미 역시 기존 정부 정책에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학자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포럼은 올해 대선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대선 공약에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포럼은 서울, 경인·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경상 등 5개 지부를 별도로 결성해 기존 서울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책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연구와 함께 외연을 확장해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활동의 기초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