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체계 변경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일선 약국들이 한팩당 94만원대에 약을 사입해 카드 수수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데 더해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조건까지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전문언론 기자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 공급으로 체계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팍스로비드는 그간 정부에서 무상으로 약국에 제공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체계가 변경된다. 문제는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이 일반 유통분부터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정부 공급으로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 공급되는 일반 유통분의 반품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제약사가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제약사의 반품 불가 방침을 확인하고 건정심에서도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개선을 요구했다”며 “복지부, 질병청 확인 결과 올해 말, 내년 6월 말까지에 대해서는 반품 가능한 것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2026년 6월 말 이후 분은 제약사 반품 정책을 정부가 강제화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화이자와도 추가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 구조로는 일선 약국들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공급이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면 약국의 조제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기존 5일분으로 책정되던 조제료가 팩 단위로 조제료가 산정되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감액된다. 여기에 팍스로비드는 약값이 94만1950원에 책정돼 고가인 만큼 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약값이 모두 약국 매출로 책정돼 추후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 이사는 “기존 정부 공급 물량의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었지만 일반 유통분부터는 해당 지원도 제외된다. 조제료 인하에 카드수수료 발생, 고가인 약값에 따른 세금 부담, 여기에 반품 불가까지 개별 약국으로서는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취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먹는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고가 전염병 관련 치료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에서도 반품 불가 정책 등으로 약국 등 취급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정부나 회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은 정부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약국은 협력하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병 치료제 역시 사입에서 반품까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약사는 공급 체계 변경 시점에서 반품 불가 정책을 수정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반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팍스로비드와 같이 고가약 조제 시 약국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매출 규모만 과도하게 커져 약국 세무 부담 증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급여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동호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내 등산동호회 모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구약사회 등산동호회(회장 현상배, 총무 최성훈)는 25일 용마산에서 2025년도 첫 모임을 갖고 회원간 상호 교류 및 친목 도로를 위한 봄 산행을 가졌다. 동호회원들은 녹음이 우거진 산을 산행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현상배 회장은 산행에 참여해 준 회원과 회원가족, 지원에 나선 구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용·최성욱 부회장, 최성훈 총무·조애스더 여약사 이사, 손효환 의장, 회원, 회원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일반약 강좌인 '마포아카데미' 첫 강의를 스타트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온라인 줌강의로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알러지, 어떻게 대처할까?(선진국의 굴레인가 면역의 역습인가?)'를 주제로 마포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주 회장은 "강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약학위원회와 난약위원회, 강의를 진행하는 김성건 약사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강의가 약사님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미디어로 무너지는 눈건강, 일반의약품 vs 건기식 승자는?(5월 30일) ▲단골 쉽게 늘리는 법, 위장병! 약국에서 다스리기(6월 13일) ▲시판 다이어트 제품 총정리&비교(6월 20일) 등 순으로 진행된다. 생방송을 듣지 못한 수강자는 녹화 본으로 일주일 간 시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지난 21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7개 위원회별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회원 중심의 회무, 직능보호, 대외협력, 사회공헌을 모토로 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약사신고와 회원관리, 약국 현장 방문 활성화, 반회 지원 등을 통해 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약국 운영 관련 실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국 관련 정책과 법률적 조력을 위해 자문 변호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 청년약사 대상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세대가 회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35명 중 25명 참석(위임 7명)으로 성원됐다. 당연직 이사 23명과 선출직 이사 12명에 대해 인준하고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명수 회장은 “회무의 신선한 활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적인 신입 임원들이 다수 중용됐다. 실질적인 회원 지원과 현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무 중심의 회무로 회원들의 체감도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김혜성)는 지난 2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한 회원 약사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보건소 자율점검 등 5월 중 마무리해야 할 약국 업무를 안내했다. 강 회장은 또 “연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하는 약사면허 신고의 기준이 된다”며 “온라인 필수연수교육을 비롯해 연간 8평점을 기한 내 모두 이수해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이주연 교수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이해와 방향’, 강민우, 신희망 회계사의 ‘약국 종합소득세&약국 양도양수’, 김현아 교수의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복합질환에 대한 case study’,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촬영과 보정법’ 강의로 진행됐다. 김혜성 약학위원장은 “200여명 회원 약사들이 참석했음에도 질서있게 강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 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원칙 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 발언을 했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이우철)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간 충북 충주시 수안보 라마다 바이 윈덤 수안보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임원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향후 분회 회무 방향과 실질적 운영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날 스마힐 대표이자 약사인 고기현 약사가 ‘AI시대, 약국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고기현 약사는 이날 AI 기술과 디지털 트렌드에 기반한 약국 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브랜딩 기법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소개했다. 이후 열린 분임토의 시간에는 하반기 분회를 중심으로 마케팅 심화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과 관련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우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임원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 덕분에 이번 워크숍이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남동구약사회는 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전진숙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과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협약에서 ▲약국 공공성 및 의약품 접근성 강화 ▲의약품 공급 안정화 및 재난 시 약국 역할 강화 ▲약국 제도 개선 및 약사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구 10만 명 당 1개 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약물관리 참여, 지역 내 필수의약품 비축 제도 신설을 통한 의약품 공급체계의 공공 기반 마련, 공공 약사 양성 및 청년약사 지원 제도 등이다.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 약사들의 마음과 입장을 잘 안다. 늘 국민건강을 책임져주는 약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며 “선거 유세를 하며 여러 곳을 다니고 있는데, 임대라고 붙은 빈 점포가 많이 보인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대선이다. 높은 투표율과 많은 표심을 얻게 된다면, 당선자가 경제를 살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동균 시약사회장은 “오늘 협약식은 광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약속이며 약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첫걸음"이라며 "약국에서 마주하는 환자의 아픔, 의료 사각지대의 고충 등의 문제점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에도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지역 약학대학 대표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박신원 학생회장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황지명 학생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약은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미래 약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공공적 가치가 더욱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함께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약사회에서는 김동균 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진과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약국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가산세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5월 경 지방의 한 건물 지하 1층 소재 약국 점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양수 약사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A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대금 1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6000여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는 고발서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A약사가 세금을 포탈한데 이어 계약서에 이를 명시까지 한 것이 선고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가 약국을 매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계획적이고 죄책감도 없었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A약사) 주장과 같이 전체 매도금액을 양수 약사 측에 할인해 줘서 결과적으로 양수 약사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