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임차 계약중인 약국 점포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못 해 골머리를 앓거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최초로 내놓은데 따른 변화다. 17일 약국가는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자 음식점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배소 최종심에서 A씨 승소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례를 보면 A씨는 2010년 10월 부터 2015년 10월 까지 5년동안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판매하는 대가로 1억4500만원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A씨와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식당 매매가 무산되면서 A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단은 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법 재판부 견해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 A씨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을 뒤엎고 하급심 재판부에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이 타 약사에 약국 매매 시 건물주와 관계 등 경우에 따라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약국 매매가 불가해져 권리금을 받지 못한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다수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임차인 약사가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거나 소송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드디어 대법원이 계약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놨다"며 "앞으로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을 잊지 말고 계약 종료 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그동안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도 소송을 포기했던 약사들도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분금지 규제가 완화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팩 제조'도 허용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3월 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조치 20건 중 16건이 수용조치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수용'이란, 협회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8건 외에도 2월 이후 이미 법안이 개정돼 조치됐거나(4건), 대안이 받아들여진 4건을 포함한 것이다. 20건의 건의사항은 건기식협회가 2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하는 '규제혁신 추진단TF'의 제도개선 의견 발굴 결과로, 식약처가 협회에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제출한 결과물들이다. 규제 완화 안이 수용된 건은 ▲건기식 개인 맞춤형 팩 제조 허용 ▲건기식 소분업 신설, 소분 허용 ▲품목변경신고 온라인 신청항목 확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개선 ▲고시형 원료의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 ▲제조업 영업허가 관련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약 건기식원료 인정신청 허용 고시 개정 ▲중금속 기준 설정 완화 요청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선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 확대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조사,형가 완화 등이다. 이밖에 ▲GMP영업자 신규교육훈련 개선 ▲품목제조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조건 완화 ▲과도한 포장재, 재활용 규제 철폐 등은 이미 조치가 된 사안들이다. 식약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의안은 ▲유통기한 설정시 기존제품과 유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 비교 허용 ▲제조업소 소재지 추가 시 영업허가변경신고 허용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 규격 사항 중 주원료의지표 성분 표시량 설정 완화 ▲수입통관단계 제출서류 원본 인정범위 완화 등 4건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맞춤형 팩조제 허용'과 '소분업 신설과 소분 허용' 등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판매업자가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에 따라 소분 행위를 '제조'와 '조합', '분할' 등으로 구분해, 판매업소에서 단순한 '조합' 및 '분할' 행위는 가능하도록 소분금지 규정을 바꿨다. 협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지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활성화, 새로운 건기식 시장 창출 등의 효과도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친 후 9월까지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심사를 거쳐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형 원료에 대한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중금속 시험값이 불검출 수준으로 중금속 규격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원료도 검사를 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는 "완제품과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기준·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중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건기식 원료 인정신청 허용'의 고시를 개정해달라는 건의가 주목된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라 해도 해외에서 건기식에 쓰이는 성분은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오는 9월 건기식법 제2조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나 동·식물성 추출물인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신청 가능'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개선을 목표로 '정부-지자체 자문단' 운영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자문단에 약사회 등 직접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복지부가 보건소의 약국개설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되레 복지부와 각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이 모여 편법 원내약국 개설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냉소 띈 전망마저 나온다. 20일 모 지역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는 허울만 좋은 빈껍데기 자문단이 될 공산이 크다. 원내약국 문제해결은 약사법 개정이 관건인데 알맹이가 빠진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의료기관의 편법성 약국개설은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원내약국은 법적 사각지대가 많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고, 맹점을 악용해 사실상 의원 소유 약국이 개설되는 허술한 약사법이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문제 근원인 약사법을 손 볼 생각 없이 단순히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실무자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부터가 실효성이 배제 된 행정이라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부처 내부 검토를 시작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1년여만에 재가동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 자문위원 2명씩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내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약국개설 업무의 동일한 처리기준을 만들고 사례를 공유, 약국개설 기준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약국개설 법령해석을 논의해 협의체 회의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킨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같은 복지부 노력에도 약사들은 해당 협의체가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모여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개설과 원내약국 편법성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시선이다. 모 지역 정책위원장 A약사는 "자문단의 최종 목표가 약사법 개정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특히 대한약사회나 변호사협회 등 직접 이해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이해도나 목표의식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원내약국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간끌기식, 책임전가식 협의체라면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치즈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결국 전국 원내약국 통과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자리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되레 약정협의체가 원내약국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한다면 이쪽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B약사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내약국 개설 기준 평준화에 뜻을 모은 자체는 의미가 있어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복지부에 원내약국 논란 개설이 접수될 때마다 유권해석을 요구했었고, 복지부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결국 법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객관적 기준 설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만나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기준 평준화 불합치 결과가 나온다면 약국개설 실무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가 진짜 원내약국을 문제로 본다면, 약사회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약사는 복지부가 전국 단위 약국개설 실무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C약사는 "(복지부의 협의체 노력을)무조건 비하할 수 없다. 실제 약국개설 업무에서 약사법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복지부의 내부 가이드"라며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별, 시도 내 지역별 원내약국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었다면 협의체를 계기로 실무자 간 공통분모를 찾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여교수가 미국에서 두 개의 석좌 교수직에 동시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약대에서 학사와 석사, 자연대 생물과에서 박사를 마친 뒤 미국으로 박사 후 과정(포스트 닥터)을 거친 출신 이수경(43)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16일 전남대는 이 교수가 뉴욕주립대-버팔로 생물학과에 '제국혁신 석좌교수'로 초빙된데 이어 최근 같은 대학 '옴-피-바알 초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제국혁신 석좌교수는 뉴욕주립대가 타 국가 저명 교수를 새로 초빙하거나 저명한 교수가 타 대학으로 거취를 옮기는 것을 막기위해 만든 직제다. 아울러 옴-피-바알 석좌교수(Ohm Bahl Endowed Chair)직은 2004년 별세한 옴-피-바알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과 뉴욕주립대-버팔로가 공동 기금으로 설립한 직제다. 옴-피-바알 교수는 뉴욕주립대 생물학과 초대학과장으로 임신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한 저명한 과학자다. 이로써 이 교수는 오는 9월부터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생물과 정교수(Professor of Biological Sciences)'이면서, 제국혁신 석좌교수이자, 옴-피-바알 석좌교수라는 세 개의 공식 직함을 갖게 된다. 미국의 석좌교수(Endowed Professor) 제도는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기존 교수나 신규 초빙 교수에게 연구활동을 기금 지원하는 제도다. 최고 영예로 인정되기도 한다. 특히 2개의 석좌교수직을 한 번에 받는 경우는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이 교수는 전남대 약대 학사, 석사와 자연대 생물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소아마비 백신개발로 유명한 솔크 박사가 설립한 연구기관(Salk. 미국 샌디에고)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거쳤다. 만 28세인 2004년 텍사스 휴스턴 소재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이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초빙돼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었다. 이후 2014년 만 38세의 나이로 오레곤 의과대학(오레곤 포트랜드)에서 영년직 정교수로 승진할 정도로 신경발생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딸(9)이 최근 발견된 'FoxG1 Syndrome'이란 신경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해당 질병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각국 FoxG1 연구자들을 모아 제1회 'FoxG1 Syndrome 컨퍼런스'를 샌디에고에서 개최했다. 또 딸의 질환을 연구하는 엄마 과학자에 대한 사연이 2018년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FoxG1 Syndrome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딸의 병간호 등으로 자신의 건강도 크게 해쳐 생사를 넘나들었으나, 4년간의 투병 끝에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구 전 LG생활건강 부사장이 모교인 충북대 약대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 16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이천구 씨(약학과 77학번)는 16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약학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씨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김수갑 총장 이하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전기금을 충북대와 약학대학 시설확충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은 "모교를 잊지 않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우리 대학이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해 이장희 부이사장, 홍진태 약학대학장 등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만약 세 가지 경구약을 가루조제 후 약포지에 혼합해 처방할 경우 적정 사용기한은 며칠일까. 또는 하나의 시럽제를 개봉해 여러 투약병에 담아 처방할 경우 개봉 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약국 현장에서의 현실적 고민 해결을 위해 한국병원약사회가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수립(안)'을 신설한다. 개봉한 의약품의 경우 보관온도 및 습도 등에 따라 사용기한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는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병약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서울아산병원)과 김수현 부위원장(연대세브란스)은 지난 16일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의약품 사용기한 설정은 환자안전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병원뿐만 아니라 개국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유효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봉 후에 대해선 고민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변색이 되면 버리곤 한다"면서 "최근 주사제 감염사고 이후 이슈가 많이 됐었다. 하지만 정부도 사용 후 잔량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약제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 사용행태를 봐도 바이알은 동일환자에겐 24시간 이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게다가 가이드를 주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럽이나 외용제는 제약사에 물어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또 항암제는 희석 후 안전성 정보가 있지만 외용제나 경구용 등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개봉·소분·조제의약품 유효기간'은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규정사례집에서는 경구약을 산제조제할 경우 유효기간 라벨링을 '조제일로부터 30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제조제의 경우 현장에선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장은 "특히 산제는 6개월 이상도 처방이 많이 나온다. 증상을 유지하는 것일 경우 한번에 장기처방을 받는데다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산제해 혼합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품 설명에 적힌 유효기간은 용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때 기준이다. 조제 투약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향상위원회는 최근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설정하고 있는 개봉 또는 조제 후 사용가능기간을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결정안을 설정하고, 오는 8월까지 개봉의약품 안전사용 지침 및 사용기한 설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제형 확대가 최선...환자안전 강화가 목적"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도 중요하지만, 제약사가 제형과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나 위원장은 "사실 제약사에서 소포장이나 제형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규모라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가루약의 경우에는 제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사용기한 설정은)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USP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처방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안전지침을 준다는 의미"라며 "개봉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결론은 아직 정부도 내지 못 하고 있다. 제약사나 정부기관에서도 어느정도 선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숙, 위원장 윤희경)가 지난 15일 사랑나눔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이날 모인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이날 우경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평구는 다문화가정이 서울에서 가장 많고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많다"면서 "매년 자선다과회 등의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관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순 부회장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저소득층 지원 등 인보사업과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돼왔다. 오늘 모금된 기금도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내외빈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사회가 있는 것은 약사들의 희생과 나눔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또 한 회장은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며 "회원 간 반목을 없애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하나되는 약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는 은평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성금 보건소 보건의료과장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약사회 행사가 있으면 가능한 참석하고 있다. 항상 건강히 약국 운영이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보건의료과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 중 매년 다과회를 하는 곳은 약사회뿐이다. 구의 모든 사업에 참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장현진 부회장,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안혜란 회장, 동덕여대 약대 동문회장 이순훈 회장,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김은숙 회장, 서울지부 24개 분회장협회 전영옥 회장, 각 구 분회장 및 임원, 은평구보건소 김성금 보건의료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