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를 만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급약 키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급키트는 경찰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지원된다. 어 회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며 "약사회와 더불어 '강북 행복가정 지원단' 역할로 위기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가정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달식에는 어 회장, 이용화 부회장, 오혜라 대외협력단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스타트업 B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 발열, 구토, 반점 등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 국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진입수준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미국& 8231;일본& 8231;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꼽았다. 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상의는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의료라고 지목했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전자검사업체 C사는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못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비만,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치매나 암 등의 질병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C사는 암을 비롯해 300여개 이상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일본에 법인을 세워야만 했다. 상의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약국에서는 칼을 든 취객과 약사의 아찔한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취객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이승욱 약사(45)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약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우슈 4단으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유단자였다. 우슈는 흔히 중국 무협영화에서 보는 소림사 권법과 쿵푸, 태극권 등 중국 전통 무술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는 말에는 만약 여약사 또는 고령의 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이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음주상태의 취객은 2층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약국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겁을 먹고 못 들어오길래 나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더니 대뜸 욕을 퍼부었다. 자꾸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전화기를 꺼내드니 길건너 마트로 달려갔다"며 "그냥 가는줄 알았더니 마트에 있던 칼을 들고 약국으로 뛰어들어왔다. 당시 약국에는 직원 4명과 여러명의 환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의자를 들어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 이 약사는 "칼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자를 들었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설득을 했다. 결국 나가서 얘기하자고 설득을 하고, 칼을 내려놓았을 때 팔을 꺾어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약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능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현실적으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칼을 들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도망가야 한다"면서 "또한 자극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도 안된다. 의자를 드는 행동도 사실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취객이 의자를 발로 누르고 잡아당겼는데 그 힘을 이겨내기 힘들면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만약 사고로 약국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로 이어진다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약국도 응급실처럼 봐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도 폭력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건 지역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겪게 된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가 연수교육 시간제를 '평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강좌와 외부 교육을 평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일 약사연수원 설립 준비모임(위원장 조진희 약사연수원장)을 갖고 현행 연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약사연수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준비모임은 소요예산, 기간, 회원 접근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약사연수원을 온라인 기반의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준비모임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회원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시간제로 운영되는 연수교육을 평점제로 전환해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부·분회가 실시하는 집체교육의 틀은 유지하면서 약사회 온라인교육과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양질의 강좌를 연수교육 평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2평점은 온라인교육과 외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평점은 지부, 분회 등에서 이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부, 분회 등의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찬휘 집행부에서도 온라인 연수교육을 도입하려 했지만 지부, 분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준비모임은 신설될 약사연수원에 대해 우선 법정 연수교육 컨텐츠 제공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시대에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조진희 약사연수원장은 "그동안 약사 연수교육이 매년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약사연수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연수교육의 표준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사르탄 약제비 정산'이 시작되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는 발사르탄 약제비 정산을 위한 내역 확인 과정에서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던 당시에는 환자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의약품 교환과 재조제를 기꺼이 떠안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제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실수와 사태 수습을 약사 노동력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1인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이같은 점을 SNS에 공유하며 "약사는 조제에서 실수하면 환자 집에 찾아가서까지 약을 교환해줬는데, 제약사의 실수는 약국이 교환·회수해 다시 조제하는 수고로 해결됐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약사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발사르탄 포함 고혈압약을 여러 제약사 제품으로 처방한 의원, 약사 혼자 처방전 접수와 일반약 판매, 조제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 밀린 환자들이 대기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환경 등을 언급했다. 이 약사는 "그 일은 나에게 '(발사르탄) 사태였다'"며 "교환 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복잡한 처방약을 뜯고 의약품 별로 다시 분리해 조제하고 환자 불만을 다 감내해야 했던 내 수고는 누구를 위한 봉사활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략 계산해보니 청구금액에서 교환해준 약가를 제외하면 일수에 따라 일이천 원 남짓, 교환일수가 많은 경우엔 청구금액보다 약가가 더 큰 경우도 있었으니 평균을 내보면 어느 정도일지는 계산하다 포기했다"며 "그게 불량의약품을 제약회사 대신 내가 회수하고 다 뜯고 다시 재조제해준 대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제약회사들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약사가 회수해주는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조제를 잘못했을 때 환자 집까지 방문해 다시 조제한 약으로 교환하고 불량조제약을 회수해온 경험을 토로하며 "나는 적어도 그렇게 했다. 반면 약국에 정산통보서를 보내게 한 제약사들은 그들의 불량의약품을 회수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전문약 교환은 일반약 교환가 달리 약사의 노동력이 투입된 것인데,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뒷처리를 모두 약국이 해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무리 정산이 제대로 됐다 해도 엄연히 약국은 정상적으로 제조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조제료를 재조제함으로써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밖에 훨씬 복잡하고 긴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재조제, 이로 인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린 환자 등을 생각하면 약국의 손해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심평원이 약국 확인을 통해 6월까지 확정한 약국 정산내역은 공단을 거쳐 더 낮은 금액이나 높은 금액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 대한 금액을 한번 더 정산한다. 이렇게 8월 내에는 전산상계가 완료될 방침이다.

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로 억대 손해를 입은 약사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제약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시약 임원과 피해약사, 제약사가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약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A약사는 지난 4년 간 D제약 영업사원과 거래하며 영업사원의 카드결제 사기로 1억7000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D제약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문제의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후였다.제약사는 지난 14일 약국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와 피해 약사, D제약사 관계자는 21일 소송이 아닌 원만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현재 약사와 제약사 입장차는 극명하다. 피해 약사는 회사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1억7000여만 원 전액을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사는 피해금액을 명확히 선별한 후 약사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약은 약국을 도와 제약사 책임을 물어 제약사가 우선 약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중재했으나, 제약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제약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기 전 약사와 대화를 하려던 것인데, 제약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결국엔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결정하겠다'고 해 더 이상 대화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의약품 매입내역을 확보해 D제약의 공급내역과 대조해 실제 약국 피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갈 것 같다. 영업사원은 대부업체에까지 얽혀있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라며 "제약사에 거래원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A약국 결제카드로 2억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중 D제약에 결제한 내역이 약 1억4000여만 원이며, 4600여만원은 D제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승인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영업사원은 피해약사의 카드로 의약품 결제를 빙자해 4년 간 2억8000만원을 결제했다. A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중 제약사에 결제 처리된 금액은 1억원 뿐이며, 나머지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영업사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