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대체품, 즉 분유 등에 대한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만큼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 보험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두 가지 정책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첩약급여·제제분업 찬반 투표결과 참여한 3585명 한의사들은 65.2%(2339표)가 첩약급여 반대, 70.8%가 제제분업 반대를 선택했다. 서울한의사회는 이같은 투표 결과를 중앙회인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한의협 최혁용 회장 집행부는 지난해 취임 후 강력히 추진했던 첩약급여·제제분업 회무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서울한의사회 투표 결과가 한의협 중앙 회무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결과를 무시하고 첩약급여 등을 강행하면 한의사 민의를 져버렸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해 한의협이 첩약급여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한의사 70%가 찬성했던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첩약보험 주체가 한의사 단독이 아닌 약사와 한약사 등 타 직능이 포함된 모델로 정책이 흘러간 게 다수 한의사가 반대표를 던진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의협 집행부가 추나요법 급여 과정에서 시술 횟수 제한으로 한의사들의 불신을 산 점도 첩약급여 반대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한의사회에 이어 부산한의사회도 오는 1일부터 4일까지 현지 회원 대상 첩약급여·제제분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의계 투표 결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협의체로 논의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이 지역 희귀 난치질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었다. 29일 데일리팜이 인천 지역 거점약국인 중앙약국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은 이미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의료용대마인 '칸나비디올 오럴 솔루션(CBD-OS)'을 수령하기 위해 중앙약국을 찾은 환자도, 서울 소재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를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거점약국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센터는 거점약국 사업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센터 소속 약사가 2인 1조로 전국 거점약국을 방문하며 복약지도와 적절한 의약품 관리를 도모하고 있었다. 의료용대마 수입과 거점약국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센터의 표준화된 절차대로 약을 제공하고,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맞춤형 복약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차 교육은 자료제공으로, 2차 교육은 전국의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한다. 또한 센터는 거점약국의 복약지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3차와 4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소속 약사인 김기영 차장이 이우철 약국장과 함께 CBD-OS 수령 환자의 상담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김 차장은 의약품 사용과 보관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했다. 또 의료진과의 상담내용 등을 묻는 폭넓은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환자와 약국장에게는 각각 별도로 준비된 설명문을 제공했다. 김 차장은 "환자에게 복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약이다보니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만약 가정으로 돌아가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 센터로 문의해 전문약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새로운 약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동시에 환자들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점약국 직접 방문 및 교육의 방향성"이라며 "때문에 약국장들에게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적확한 복용법에 따른 의약품 투약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거점약국은 센터에서 보낸 의료용대마를 지역의 일정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약국장은 환자에게 신분증과 수령증 등을 받아 확인하고, 복약지도와 함께 의약품을 제공한다. 또 신분증과 수령증은 제공 다음날까지 센터에 팩스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약국장은 거점약국 참여 이유에 대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동안의 약물로는 반응이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료용대마로 환자 증상에 호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약국장은 "다른 약사들도 보상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약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환자 접근성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전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해외대마·마약·향정의 잔여의약품 회수 및 폐기 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든 의사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납, 수억원 체납 등으로 A성형외과 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병원장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지만 A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강제개문을 했고 병원도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이후 국세청은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000만 원 상당의 100달러권 1428장, 엔화 1만엔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에 착수,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치과의사들의 최대 고민은 세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9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제가 생각하는 민생현안 해결과제 중 제일 우선 순위는 정부의 세무정책 개선"이라며 "협회는 지난 3월 31일 경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과정 정책세미나를 약 250분의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치협 회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협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세미나 내용 중에는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이 메디컬의 여러 과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치과세무회계 세미나가 회원들의 호응이 큰 만큼, 서울에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별로라도 전국 순회세미나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함은 물론 ▲구인난 ▲전문의제 ▲치과병의원 노무 제도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4월21일 대구에서 열린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부가 상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은 등록비 면제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은 등록비 4만 5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한 내달 5일 오후 2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14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 고문은 "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배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장점유율 1위로 약국 1만 곳에서 사용 중인 '팜IT3000' 후속 버전이 이르면 올해 12월 공개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9일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10년 가까이 팜IT3000 내부 기술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서비스와 기능 제한 등 질적 성장의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프로그램 속도문제, AS 불만 등으로 팜IT3000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점유율 순위가 그대로 유지·정체되는 등 약국청구프로그램 산업내 시장경쟁과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약정원은 이달부터 '신버전 기획 TF'를 발족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최종수 원장은 "팜IT3000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약국경영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약 POS 및 고객관리 CRM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아울러 회원들의 팜IT3000 콜센터 대응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스피드콜·휴대폰 문자(MMS)접수 시범서비스, 콜처리 절차 개선 등을 도입했다. 최 원장은 "팜IT3000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약사회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콜센터 서비스 도입으로 약사회로 가는 전화가 거의 사라졌다"며 향후 인적자원 관리, 콜 시스템 개선, 콜 품질 관리, 아웃소싱 업체 관리 등을 통한 콜센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정원은 의약품 정보 제공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약정원은 의약정보의 근간인 식약처 및 심평원 정보 기반의 의약품 허가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제고하고 약물-약물상호작용, 약물-질병상호작용, 약물-음식상호작용, 약리기전, 약동학 등 허가정보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전문가를 위한 드럭 프로파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도 개발할 계획이다. 약정원은 약사와 제약사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등 정보 개발을 위한 '의약품정보기획 TF'도 발족할 방침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민초약사들의 모임이 잘 이뤄져야 결국에는 대한약사회까지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회를 활성화한다는 건 약사사회의 단합과 결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죠." 인천 남동구약사회가 10개 반회의 명칭을 회원이 직접 짓도록 하는 등 참여형 회무를 보여주며 눈길을 끌고있다. 단순 숫자 나열이었던 반회명은 소래꽃길반, 모래내반, 사잇돌반 등의 명칭으로 탈바꿈했다. 새롭게 바뀐 각 반의 명칭은 지역적 특징을 담아 회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눠 결정했다. 회원들은 스스로 반회명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호평을 남겼다. 이외에도 구약사회는 지난 3월 초도이사회 명칭를 '첫 이사회'로 바꾸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무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노영균 회장은 작은 변화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약사회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회장은 "회장 한명이 똑똑하다고 약사회가 잘 운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약사사회는 작은 모임들이 자주 만나고, 가깝게 소통하고 활성화돼야한다"며 "같은 반 약사들이 공식행사에서 만나도 어색하거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회장이 되기 전부터 의미없고 삭막한 반회명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반회명을 바꾸는 것은 사소한 회무일 수 있지만 결국 소속감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 약사들간의 대화 소재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원 친화적 회무로 인해 젊은 약사들의 참여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사회 10개 반회 중 5개 반회의 반장은 이번에 새롭게 30대 약사들로 바뀌었다. 노 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반장들이 바뀌었는데, 30대 젊은 약사들이 반장직을 맡게 됐다. 젊은 약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져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선뜻 역할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가 아닌 약국 경영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먼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아름다운 반명’으로 선정된 반에게는 내년 총회 때 시상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달 2일 오후 2시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이날 수영대회약국 의약품목록과 금지약물, 약국운영매뉴얼과 약사활동 등을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7월과 8월 개최한다. 선수권대회가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마스터스대회가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치러진다. 이중 약국은 총 39일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한다. 지난 4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약사들이 2인 1조로, 6시간 2교대 근무를 맡는다. 약사들은 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약국에서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함께한다. 시약사회는 이번 대회약국의 목표로 ▲운동선수의 건강보호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서비스 제공 ▲공정대결 경쟁에서 의료 및 스포츠 윤리에 대한 존중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처방 약 조제와 투약 ▲투약 시 복약상담 통해 적정성 검토 ▲금지약물에 대한 확인과 대체약물 추천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의료진을 위한 처방약물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선수들의 질병 동향이나 약물 사용 흐름 파악하는 일일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대회약국 운영은 전문 스포츠선수뿐 아니라 일반인 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분야에서 약사 역할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일반약 제공 위주 봉사약국 한계를 넘어 처방조제 시 도핑과 관련한 처방감사는 대체 불가한 약사 고유의 업무"라며 참여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