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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어찌 하오리까?...약국가 찬반여론 팽팽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조제료를 삭감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를 둘러싼 약사사회 찬반여론이 여전한 모습이다. 차등수가로 약국급여가 매해 150억원 이상 삭감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유지로 약사 고용률이나 복약지도 품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약사들의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약국 근무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처방전 매수)가 75건을 초과하면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가 차등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사 75%, 150건 초과 50% 삭감된다. 이런식으로 삭감되는 약국 급여는 매년 약 150억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 사이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여론과 유지 여론이 부딪힌다. 실제 의원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해 삭감 기준이 사라졌다. 약사회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 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약사를 추가 고용하던 행태가 사라져 약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유지를 결정한 상태다. 약국 차등수가를 폐지하자는 견해는 정당하게 조제한 만큼 수가를 100%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환자 조제와 복약지도에 전념해 다수 처방전을 소화했는데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조제료를 삭감당하는 게 비상식적이고 약사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 찬성 약사들은 폐지 시 약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다. 전남의 A 개국약사는 "약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150건까지는 약사 1인이 성실하게 복약지도와 조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제 난도나 조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작정 75건으로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차등수가 유지 이유가 근무약사 고용 활성화라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 아무 근거도 통계도 없는 일방적 우려"라며 "매해 150억원 약국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는 정당하게 일하고 삭감당하는 셈이다.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약사들은 폐지 시 일부 약국이 약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해 약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한 약국 현실에서 75건 초과 삭감을 유지해야 근무약사 고용이 유지되고 불법 조제보조원이 판치는 현실이 근절될 것이란 견해도 차등수가제 찬성론을 뒷받침한다. 강원 B약사는 "기본적으로 약사 1인당 75건 이상으로 인력을 상시 유지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약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하려는 욕심이 생긴다"며 "이는 약국 서비스 악화와 약국 인력시장 위축을 가져와 약사직능 손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B약사는 "75건 이상 환자를 약사 혼자 거버하려면 결국 환자에게 할 복약지도를 한 마디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며 "차등수가 폐지는 약사 가치를 스스로 깎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19-06-13 16:40:57이정환 -
안양샘병원,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항생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항생제의 오·남용 예방 및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839개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분에 대해 위수술, 대장수술, 엉덩이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백내장수술 등 19개 종류의 수술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각 수술별로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 기간 △환자관리 등이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96.6점, 지샘병원은 95.6점으로 전체병원의 평균점수(79.5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으며 예방적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배인탁 안양샘병원 QI실장(정형외과 과장)은 “이번 결과는 그동안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6-13 15:42:33노병철 -
구로구약, 관내 복지시설 5곳에 의약품 지원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원, 위원장 남예인·안수정)는 지난 12일 관내 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방문한 시설은 헬렌의 집, 유프라시아의 집, 에델마을, 오류마을,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등이다. 이날 구약사회는 감기약, 소화제, 종합비타민, 생리대 등 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시설운영 현황과 관련해 소통했다. 노수진 회장은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고 기금은 한정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2019-06-13 14:55:04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6차 이사회서 공헌사업·연수교육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과 하반기 연수교육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총 12명 이사 중 11명이 참석했다. 사회공헌사업은 약사 회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과 의약품 현황을 보고하고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은 9월 중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후에는 강서의회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전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인근약국의 개설현황과 약사회 현안을 논의했다.2019-06-13 14:36:09이정환 -
국방부 "무자격 조제 근절"...약사 군무원 95명 채용국방부가 민간의료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2019년 말까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의료인력을 근무원으로 886명 채용해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8년 7월부터 단기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했으며, 2019년 말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군별 군무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886명 중 간호사 98명, 간호조무사 500명, 약사 95명, 방사선사 58명, 임상병리사 69명, 치과위생사 42명, 물리치료사 24명 등이다. 이외에도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에는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간 협력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7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실제 의료현장과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9-06-13 14:07:49정흥준 -
은평구약, 무의탁 노인·외국인노동자에 약손사랑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12일과 13일 무의탁 노인과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 12일에는 무의탁 노인 보금자리인 성우회를 방문해 성금 50만원을 후원했다. 또 13일에는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내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해 파스 10매입 200개를 제공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우경아 회장, 박인순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등이 방문해 성금 및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2019-06-13 13:46:15정흥준 -
마포구약, 유아 300명 대상으로 체험약사 교육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11일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약사 프로그램 등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남인혜 여약사부회장의 보고 및 운영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유아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약사 프로그램 진행의 건 ▲자선다과회 개최의 건 ▲세이프약국 간담회 개최의 건 등이 있었다. 구약사회는 5개 유치원의 약 300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체험약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9월 25일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2019-06-13 13:24: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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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관리 강화…약국이 챙겨볼 내용은?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사후관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불가피한 고용 조정 사유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는만큼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해왔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대상이 된다. 아울러 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만큼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없어진다. 고용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할 방침이다. 즉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 금액(신고 보수)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2019-06-13 13:17:24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세이프약국 역량강화 세미나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구약사회관에서 세이프약국 운영약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역량강화 교육은 서기순 약사가 프로그램 관리,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정신건강 연계 등 환자상담접근법 등 운영실제를 강의했다. 구약사회는 도봉구 30개소, 강북구 33개소 세이프약국을 가동중이다. 2013년 시범사업 단꼐부터 참여했다. 어수정 회장은 "약사회와 보건소, 세이프약국 참여 약사가 협력해 주민보건의료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19-06-13 12:09: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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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100mg 100BTL 품절...2020년 재공급한국화이자업존의 진통소염제 '쎄레브렉스100mg' 100BTL 포장이 내년까지 공급이 중단된다. 한국화이자업존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거래업체에 공지했다. 회사는 쎄레브렉스캡슐100mg 100BTL 제형이 공급 부족에 따라 품절이라며 이는 생산일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020년 초로 재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같은 품목인 쎄레브렉스캡슐100mg 30BLP 포장은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쎄레브렉스는 화이자의 대표적인 해열·진통소염제로 2017년 기준 32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했다.2019-06-13 10:58: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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