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18일 구룡마을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3팀으로 나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복용약과 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약사들이 직접 말벗 역할을 하며 약손사랑을 펼쳤다. 구약사회는 "박덕순 어르신께서는 직접 키운 상추를 건네며 구약사회 봉사자들에 대한 큰 애정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구룡마을 돌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은아·고윤선·이경화·이상숙·김보경·우숙희 여약사위원이 참여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부동산(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금·권리금 등은 약국 개설에 투입되는 목돈인데도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아 약사의 상가건물 임대차 지식쌓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도와주세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꼭 해야할 일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확보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사가 약국 점포 임차에 투입된 보증금과 점포 권리 주장에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게 오 변호사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약사가 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무엇인이 살펴보자. ◆대항력=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차인 약사가 상가 건물주(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신규 건물주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약국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이 경매·매매돼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 건물주가 약국을 비우라고 요구해도 대항력을 갖춘 약사는 계속 약국을 운영하며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항력을 보유한 약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새 건물주에게 약국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대항력은 임차인 약사가 계약 체결 후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자동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 즉 약사는 상가건물 인도 후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게 대항력 확보에 중요하다.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임차건물 경매 시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등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건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국 약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나 피해 입을 확률이 줄어드는 셈이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조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보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는 늘어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한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의 일정 금액만큼의 변제를 담보해주는 권리다. 즉 임대차계약 전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등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다.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변제금액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월세 등을 고려해 정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액을 더함)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200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임차인 약사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건물주의 약사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임차인 약사가 신규 임차인이나 신규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 지급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할 수 없는 행위도 알아둬야 한다. 건물주가 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건물주가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관련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액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건물주가 임차인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새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차할 점포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거절권이 인정된다.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약사와 별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약국 임대차계약 기본사항=나아가 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 후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고 권장했다. 임대차계약 약국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상가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은 보증금(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 9억원 이하 점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 점포의 보증금 총액은 '5억원+(500만원x100)'으로 10억원이다. 9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 초과 임대차라 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워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오 변호사는 "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상가건물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가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유성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규제개혁 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 과제'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됐다. 자료를 보면 현재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장애인 등에 한해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장기간 국회계류중이다. 대한상의는 의료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및 유전자 치료연구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은 관련 법·제도 마련, 의료분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국내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신산업 출현과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원격의료 및 유전자치료 연구법안의 조속입법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는 ICT시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시행 중인 만큼 신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즉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전자치료 연구는 치료행위가 아닌 연구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동네병원 경영난 심화, 생명윤리 경시 등으로 오해하는 사회분위기 존재한다며 신산업 성장,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규제완화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보완장치 마련도 가능한 만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의료 산업 선진화 외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위한 데이터규제완화 3법 ▲핀테크 육성방안 법안 ▲기업승계제도 개선 법안 ▲R&D 투자활성화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건의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등 17건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기명)는 최근 고덕동 일대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여약사위는 희망나눔협의회에서 지원한 파스류와 여약사위가 준비한 빵을 전달하며 어르신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폈다. 특히 장기복용하는 의약품을 점검하고 복용약 관련 질문에 충분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전달, 약물 오남용 최소화에 힘썼다. 아울러 여약사위는 체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정보도 전달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선구자 모심의 날을 맞아 10년 이상 지역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올해 환갑을 맞은 약사회원 약국을 직접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국 방문에는 이광희 회장, 이기명 부회장, 김태오 총무위원장이 동참했다. 이번 선구자 모심의 날 대상은 덕인약국 박근희 약사, 강동해오름약국 양정임 약사, 온누리부부약국 최명희 약사다. 구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 인사와 함께 꽃과 선물을 전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강릉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고 상반기 위원회별 사업실적 분석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얼마전 실시한 제29회 장학금전달식과 회원 약사가운 공동구매 등 회무도 평가했다. 위원회별로는 회원 대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약국실무에 도움 될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기로 결의했다. 임성호 회장은 "바쁜 약국업무에도 회무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새로 합류한 홍성채 약학위원장은 약사가 원하는 강의 섭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가 최근 연수교육을 열고 약국한약, 비뇨기과약 복약지도,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전체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첫 연수교육으로, 임원들이 준비한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부스를 확대해 더 알찬 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교육에 참가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다. 연수교육을 준비한 전 회장과 임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교육은 박범규 강사의 '약국한약(약국을 위한 OS, 軸개념)'과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인문학(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신용문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겸임교수의 '복약지도(비뇨기계 약물치료관리)', 박금찬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계장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도약사회는 회원 설문조사에서 인문학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나머지 강의도 호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제1차 회장단·시군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상반기 회무보고와 2019년도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수상자 명단 ◆강원도약사회장 표창 : 최규진(춘천약사회), 원준재(원주약사회), 임정숙(강릉약사회), 이계순(속초약사회), 이미현(삼척약사회), 김응관(횡성약사회)

비타민과 합성 니코틴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비타민 흡입기'가 약국시장 점유율 올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과거 약국 등으로 유통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일명 '피우는 비타민' 제조사들이 정부의 재분류 절차를 거치고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셈이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비타민 흡입기 업체들이 제품 홍보와 함께 약국 내 판매 권유를 위한 영업활동에 나섰다. 모 업체의 경우 규모의 의약품 도매상과 유통계약으로 비타민 흡입기의 전국 유통에 착수한 상태다. 업체들은 비타민 흡입기를 약국 내 취급 가능한 점을 앞세워 마케팅에 전념중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연초유 함유로 '의약외품' 분류됐던 비타민 흡입기는 최근 연초유를 빼고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성분을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됐다. 공산품인 만큼 약국은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사는 비타민 흡입기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흡연욕구저하제로 홍보해 성인 판매해서도 안 된다. 서울의 A개국약사는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기 구매를 떠올리며 피우는 비타민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몇몇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약국을 찾아 제품의 판매 규정을 설명하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재분류 기준을 충족시켜 본격적으로 제조에 나선 상황이라 약국 대상 마케팅이 차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제조사들은 약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해소할 정확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약국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는 "일부 약국이 피우는 비타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나 잘못된 규제정보를 갖고있어 문제"라며 "공산품인 피우는 비타민은 19세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약국이 취급하더라도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욕구저하제로 약국이 소비자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4개 품목이며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다. 이들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입독성시험을 수용해 의약외품 분류기준을 획득했다. 나아가 현행법 상 약국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취급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PC방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가 16일 평택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년도 연수교육에 약사 26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교육에는 개국약사 179명, 병원약국-근무약사 70명, 타 지역약사 11명이 참여했고 ▲한방 OCT 소화기 약물(배현 약사) ▲소아과약의 복약지도와 내과적 약물요법요법(엄준철 약사) ▲개인정보보호법(박영기 심평원 괴장) ▲치아건강(최현정 치과의사) ▲오페라 속 인문학(백규선 아르테마니아대표) 등이 소개됐다. 교육장에는 동화약품, 쥴릭, 일동제약. UB케어, JVM, 한미약품, 한풍제약, 티제이팜, 백제약품 등이 부스를 마련해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약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평택시약사회 합창단 팜루체는 가곡 보리밭과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연수교육준비위원장인 고낙원 부회장은 "1년에 한번 약사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유익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 선정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변영태 회장도 학술적인 부분과 문화 예술부분이 어울어지는 연수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