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0일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사전 연명치료 중단 연계시범사업(서울 5개구지정, 은평포함)에 약사회 참여 ▲의료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 연계 ▲보건소 약무팀 공직약사 인력 보강 등을 건의했다. 구청 측은 은평건강도시사업과 노인복지관 약물교육, 지역사회 생태보전 환경운동에 약사회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임기민 부회장, 박인순 부회장, 김미경 구청장, 이현주 의약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제출된 고소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 또한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 앞서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인식약청과 공동주최로 2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이날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과 마약퇴치 관련 예방 및 중독재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통해 활발한 사업확대를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전문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최명수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김현송 수사관 △법률사무소 박진실 변호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최화경 정책자문위원△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마약류대책협의회 이재규 민간위원△덕장중학교 김은희 교사 등이다. 이어 '마약류 문제 관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정책(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사법적 관점에서 본 마약중독(박진실 변호사)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경기도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지원 및 치료보호를 위한 사업이 확대됐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마약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점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와 심포지엄을 경기마퇴본부와 공동주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제시된 사업모델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편성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포상자]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 기관 부문: 평택시 약사회(변영태 회장) - 개인 부문: 창작마을 (김대현 대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문승완 사무국장), 용인시약사회 (유현주 약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덕장중학교 (김은희 교사),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박지영 부본부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예방부문 & 8211; 고양시약사회 (최혜경 약사), 수원시약사회(홍순희 약사) 치료재활부문 & 8211; 미래인심리상담센터(이진숙 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문영선 강사)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세이프약국 사업 참여약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강의로 세이프약국의 취지와 사업목적, 상담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중랑구 세이프약국 사업 참여 약국은 건강제일온누리약국, 수약국, 사가정약국, 덕수약국, 하나약국, 새봉화약국, 늘푸른온누리약국, 참약사M바른약국, 오렌지약국, 동남약국으로 총 10곳이다.

의사와 환자 등 246명이 PM2000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46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PM2000과 한국IMS의 처방전 정보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자 의사와 환자로 구성된 원고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항소에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결정적 근거는 약정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모두 방송 보도 사실로 자신의 정보가 약정원에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피해사실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474명이었던 원고인단은 상소심에 접어들며 246명으로 축소됐고, 원고는 대한약사회, 약정원, 한국IMS 등으로 변동이 없다. 법원은 20일 현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로,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변론을 열고 의약품 정보사업의 약정원 핵심 관계자인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개발했으니 제품으로 연결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다만 어디서 먼저 시작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해외보다는 국내 제약사에서 복합제나 신제품 개발에 먼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겹의 레이어를 가진 새로운 연질캡슐이 지난 2월 국내 첫 특허를 받았다. 흡사 양파와 같이 겹겹의 층으로 만들어진 '어니언캡슐'이 그 주인공이다. 연질캡슐 성형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큐브젤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를 추진중에 있다. 큐브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던 상해 의약품 및 원료박람회(CPHI)에서 어니언캡슐을 소개하며 해외 업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데일리팜은 최근 큐브젤 정수영 대표를 만나 새로운 연질캡슐 개발이 의미하는 바와 차별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다겹의 젤라틴 시트로 구성된 점을 살려 다양한 제품 개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이었다. 어니언캡슐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품 카피방지 ▲시트와 시트 사이에 약물 도포 ▲캡슐에 바코드 삽입 등이다. 정 대표는 "시트가 여러겹이라는 것은 카피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에서 보면 빨간색인데 잘라보면 노란색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또 시트 사이에 약물을 고르게 도포할 수 있다. 때문에 제약사에서는 기술을 이용해 복합제 등의 개발에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캡슐에 약을 코팅하는 기존의 기술보다 균일성이 높고, 공정 과정에서의 약물 손실도는 낮다. 정 대표는 "그렇다고 약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시간당 생산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정제를 캡슐안에 넣는 방식의 복합제도 있는데, 이 경우 정제를 만들고 캡슐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두 대의 기계가 필요하다면 어니언캡슐은 한 대의 기계로 가능하다는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는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캡슐마다 삽입하는 등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약물과 함께 캡슐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넣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겹의 캡슐은 많은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국내에서는 분쟁을 야기할만한 유사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큐브젤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회사의 역할이다'라는 가치관으로 매년 5개씩의 특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니언캡슐도 이같은 맥락에서 개발 및 출시됐다. 정 대표는 "가만히 정체돼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전시회에도 매년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 더 열심히 알리고, 또 배워야 한다. 지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어니언캡슐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으니 제품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해 국내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국내 제품들이 해외에 나가서 밀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 어니언캡슐을 활용한 신제품들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먼저 개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당시 주민번호가 암호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은 검사에게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 잣대로 사건을 봐달라고 맞섰다.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의 질의에 자신의 주장은 물론 2015년 기소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대업 "약정원장이 암호화 방법까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 질의에 차례대로 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과 한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고, 이 질의응답을 들은 검사는 두세 가지 질문으로 짧게 마무리했다. 검사는 김 회장에게 정부단체가 아닌 약사단체 법인이 일반인 정보를 수집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두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인 정보라 해도 암호화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암호화 방법과 과정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2011년 보고서 저자에 참여해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고 답해 이 사업이나 방법이 비공식적이거나 범죄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거듭되는 검사의 같은 질문에 "지금의 잣대로 보면 전부 불법이지만, 사업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없었다"며 "암호화라는 건 주민번호가 안 보이는 게 암호화라 생각했다. 암호화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범죄의도 없었다. 선도사업 통한 선도 데이터 생산이 목적이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원장 위치에서 암호화의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없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알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범죄 사실이라도 밝히고자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약정원 임원은 명예직이며 봉사직으로, 사업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본인은 당시 약정원장으로 있는 동안 약국을 대신 봐주는 관리약사 급여도 보전받지 못한 채 원장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정보는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개발 위주로 제약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 초입에서 의약품 빅데이터사업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 방법까진 몰랐다'는 주장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과 임원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일했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흘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처음 압수수색과 함께 보도된 SBS의 방송 화면은 약국에서 촬영된 것이며, 약정원이나 한국IMS에는 뉴스 화면에 나간 형식의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약정원의 회계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계 상 문제나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번에는 암호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주장과 검찰의 질의는 한시간 가량 이어졌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특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수십억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들이 모두 증거로서 특정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거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이날 증거 파일을 담은 DVD와 증거 일부를 출력한 문서를 담은 10여개의 A4용지 박스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제출 방법을 달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며 증거 특정 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이 통신3사와 각 카드사, 인터넷진흥원의 비식별정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내용과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본격화되자 약사사회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국 내 비약사 직원의 인건비 지출 크기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수 약국장은 경영주 입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은 8350원이다. 일주일 근무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사 양측이 만나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견해는 임금 동결과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중이다. 사용자측은 국내 경제지표 악화와 경제둔화의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지목되는 상황을 근거로 동결을 통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거세게 주장한다. 근로자측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 최저임금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약국가 역시 동결과 인상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약사 역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는 약사가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특히 약국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은 비약사 직원 임금이 아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약국 점포 임대료란 측면에서 약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건물 총 임대료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현실에서 인건비 마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경영주 입장에서 반길 수만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실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은 근무약사를 제외한 비약사 직원만 10명 가량을 채용하는 현실이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극도로 예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 서울의 A약사는 "아직 국내 최저임금은 1만원 미만으로, 더 올라도 괜찮다는 개인 견해다"라며 "어차피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보다 가게세"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인건비의 경우 점포주와 직원이 함께 번다는 방향으로 근무시간이나 직원 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오로지 건물주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부담도 크다"며 "결국 상생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인상이 맞다. 다만 정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사이에 끼여 애먹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B약사도 "경영주 입장에서 모든 지출은 적을 수록 적은게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약국 약사 수익 대비 비약사 직원 수입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낮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수준까지는 상향해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경기도 C약사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부담"이라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제일 말단 직원 임금이 그만큼 오르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선임 직원들의 임금을 비례해 올려주거나 아니면 말단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최저임금 175만원에 간식 등 기타 잡비를 더하면 직원 한명 당 월 200만원이 든다.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오래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라고 토로했다. 다른 D약사도 "약국은 매출은 높지만 실수익은 매출 대비 높지 않은 특수한 소매상이다. 약국산업이 최근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볼 호재도 전혀 없다"며 "특히나 종병 문전약국은 조제료 중심 수입이 대다수인데다 10명 가량 비약사 직원을 채용중이라 최저임금이 갑자기 뛰면 치명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약국은 대부분 1명 내외 수준의 직원을 둔 소형 약국일 것이라 추측한다"며 "아무리 약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이라 해도 최저임금 인상 출혈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를 논의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윤경)는 19일 장애인작업재활 시설 '성모보호작업장'에 성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50여명과 SK건설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김윤경 부회장은 "약사회를 대표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방문해 뜻깊고, 시설 작업자들의 밝고 활기한 모습에 흐뭇하다"며 "지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모보호작업장은 1~3급 지적 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며 종이 쇼핑백과 비누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및 직원 급여만 정부와 성모성심수도회 지원금 보조가 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경용 시설장은 "후원해준 성금은 원생들의 야외 나들이나 미술치료 등 작업장 외부 활동에 소중하게 쓰겠다"며 "매년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은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작업장 활동에 동참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윤경 부회장, 지용선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