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처방 100건 약국이라더니"…8천만원 날린 약사월 처방전 2500건을 받을 수 있다고 약사를 속여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받아낸 브로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B씨가 지난 2017년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병원의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매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했다. 2016년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이 잘되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씨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차용해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 B씨에게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돼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며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지불하면 층약국 입점을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만약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결국 약속과 달리 처방전은 충족되지 않았고,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황들과 8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A씨의 기망 및 편취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였고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C씨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C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처방전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월 처방전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해 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됐고, A씨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매각하고자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불각서 등에 따른 민사상 약정급 지금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7-03 11:12:14정흥준 -
약국 전성분 미표기 제품 판매 행정처분 유예 1년 연장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재고소진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성분표시제 운영 지침을 통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보건소 등에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약국 등에 당부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전성분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 약국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상당수 발견됐고, 이달부터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아, 계도기간 1년 연장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9-07-03 10:25:43강신국 -
만성질환 관리 보험사 나온다…건강관리서비스 허용당뇨병 환자가 보험사 전용 앱(App)에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록하고 복약상담 등 이행을 독려하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식단 사진을 판독해 영양소 및 칼로리를 분석하고, 사전에 입력된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식단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의약사가 해오던 역할 상당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가능 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사전신고시 신속히 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단계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영향& 65381;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일본 등)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한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한 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19-07-03 09:44:47강신국 -
온누리약국, 시청률 1위 주말드라마에 장소 협찬지상파 1위 KBS2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온누리약국이 등장했다. 온누리 약국체인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경온누리약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쳤으며, 촬영분이 29일 전파를 통해 시청자와 만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약국 정민조 선임은 "드라마에서 온누리약국은 주요제품과 카테고리별 진열 등으로 고객이 들어가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공간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약국은 고객이 편하게 들어가 편리하게 쇼핑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이 목적 구매처에 그치지 않고 연관 제품의 추가 구매가 일어나도록 품목 관리 및 진열하고 처방고객이 매장을 둘러보며 건강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매력적인 매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주말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족드라마로, 지난 29일 30.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2019-07-02 18:40:48정혜진 -
복산나이스, 의약품 배송에 '생분해비닐' 봉투 전환약국이 환자와 겪는 불필요한 갈등 중 하나가 '합성비닐 봉투'다. 이 가운데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생분해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유통업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의약품 유통기업 복산나이스(회장 엄태응)가 약국에 소량의 약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비닐을 전면 생분해비닐 봉투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해 소매점이 합성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4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합성비닐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다. 33㎡(10평) 이하 점포는 합성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있고, 33㎡ 면적 이상인 점포는 합성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합성비닐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 비닐'인 친환경 비닐 봉투나 종이봉투는 점포 크기에 구분 없이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소매점'에 해당한다. 약국이나 마트, 상점에 물건을 배송하는 BtoB(Business to Business, 기업 대 기업 간 거래) 기업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산나이스가 일반 합성비닐의 3~4배 비용이 드는 생분해성 비닐로 전면 교체한 것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복산나이스 엄태응 회장은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 정책이 도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건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의약품 배송에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비닐을 전면 교체했다"며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건강사업을 하는 기업의 환경보전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 판촉물로 제약사 로고가 인쇄된 합성비닐을 생분해성비닐봉투나 종이봉투로 바꿔 증정하고 있다. 동화약품이나 코오롱제약이 주황색, 핑크색 종이봉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약국이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봉투로, 도매업체가 약국에 전달하는 비닐을 생분해비닐로 교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4월에는 부산광역시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 거치대를 부산 소재 약국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엄 회장은 "향후 포장재 변경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송차량 공회전 금지, 텀블러 사용하기, 사내 전자문서화 정책 등 환경을 위한 사내 정책을 비롯해 '2019 부산 팜코리아'에서 약사들에게 에코백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아직도 합성비닐을 두고 약국은 소비자와 크고작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의무사항도 아닌 도매업체가 자진해서 생분해비닐을 사용하는 점이 좋아보인다"며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도를 높이사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7-02 18:15:53정혜진 -
약국 식염수 소분판매 논란에 제약사 소포장 생산생리식염수 소분판매 민원으로 일선 약국가에 혼란이 야기되자, 제약사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포장 생산에 나섰다. JW중외제약은 기존 20ml 50개 포장이었던 '크린클'을 20ml 20개 포장으로 변경하고, 2일부터 약국가에 공급한다. 크린클은 지난 2월 인천 지역 약국가에서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과 함께 소분판매 민원이 제기됐던 제품이다.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된 80여곳의 약국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되며 처분은 면했지만, 식염수 낱개판매 시 소분판매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은 소량 휴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포장생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팜파라치들이 약국을 돌면서 식염수를 낱개구입을 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현장에선 뜨거운 이슈였다. 자칫 약국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소분하지 않아도 되는 포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포장설비를 들여왔고, 20개로 포장규격을 바꿔서 7월 2일부터 약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공장 설비상 가격인상폭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개로 조정을 했고, 포장이 변경되면서 개당 가격이 10%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도 20ml 50개 포장이지만, 크린클과 달리 포장규격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포장 안에 50장의 설명서를 동봉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약품공업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내부사정이고, 확정이 안된 상태라 답변은 어렵다. 변동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2019-07-02 17:46:24정흥준 -
포항시약, 7개 동호회 정식 등록...출범식 열어경북 포항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7개 동호회가 정식 등록, 출범식을 갖고 만남의 날을 열었다. 동호회는 김 진 신임회장의 동호회 활성화 공약에 따라 시약사회가 적극 추진한 것이다. 김 진 회장은 "약국 약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같이 취미활동을 즐기기 쉽지 않다. 약사회가 지원한 동호회 활동에 더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좋은 모임들이 자리 잡아 약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약국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에 등록된 동호회는 ▲원펀치(한방스터디모임) ▲약산회(등산모임) ▲약뽈러(볼링모임) ▲약극장(영화관람모임) ▲약쌈바(스포츠댄스모임) ▲파모니(합창모임) ▲약빌리(당구모임) 등으로, 이들은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식등록을 마쳤고 ▲골목약쿡(요리모임)과 ▲약파고(바둑모임)는 회원모집 중이다. 동호회는 한달에 한번 이상 모여 배움을 다지고 취미활동을 통해 약사들 간 화합을 다지고 있으며, 10명 이상 회원이 확보되면 새로운 동호회 등록이 가능하다. 이 날 행사에는 회원 70여명이 동호회를 소개하고 각자 활동사항을 공유했다.2019-07-02 17:35:08정혜진 -
광진구약, 유치원생 60여명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단장 오윤경)은 2일 관내 자양하나유치원에서 유치원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45차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인 김경훈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올바른 복용법, 안전한 약 폐기방법 등을 교육했다. 구약사회는 매년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및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2019-07-02 17:24:49정혜진 -
마약류통합시스템 다시보기…약국 주의할 점은?마약류 통합시스템 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약국에서 다시 챙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2일 '마약류 취급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보고항목 누락 주의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환자 정보, 의약품 정보, 질병분류기호,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분류기호가 처방전에 기록돼 있음에도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없는 경우(일부만 있는 경우도 포함)는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 취급 보고 기한 준수 = 중점관리품목(의료용마약)과 일반관리품목(향정)의 보고 기한이 다른 만큼 해당 품목의 보고기한에 따라 기한을 넘겨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취급한 날로부터 7일(또는 10일) 이내의 경우 취급한 당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취급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보고 당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일 때 매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다마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변경보고는 보고기한일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전산재고 정정 기한 연장 = 오는 5일까지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즉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입고·출고처리' 기능으로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하거나 다른 취급자와 비교해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마약류를 전산에서만 보정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다.2019-07-02 17:08:01강신국 -
관악구약, 연수교육서 약화사고 대처법 등 강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6월 29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장광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충실히 준비했으니 약국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황윤숙 교수의 '약사에게 꼭 필요한 생애주기별 치아 관리 꿀팁과 약국에서의 응용' ▲조재영 팀장의 '꼭 알아야 할 약화사고 사례와 대처법' ▲김지인 약물교육 위원장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가 되는 길'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2019-07-02 16:00:5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8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 9임직원이 만든 지역사회 소통...한국알콘 '알콘 인 액션'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