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존폐를 놓고 약사사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등수가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젊은약사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도 14일 전국임원정책대회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1인 75건' 조제는 약사사회의 화두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서울약사호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약국 차등수가제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차등수가제 폐지론자들은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100%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약사 구인이 어렵고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약국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하게 75건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낮거나 건당 조제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약사의 추가 고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필요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용해 약사 1인이 감당하는 처방조제 수를 과도하지 않게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자는 점이다. 장 이사는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제 건 수 대비 약사 인력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 이사는 "실제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말에 청구를 해보면, 집계되어 나오는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삭감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절 편차가 크다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삭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크면 파트약사 혹은 근무약사 고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약대 증원 증설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국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더 몰리면서 약국 시장의 왜곡(과도한 권리금, 편법개설 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은 불법 조제보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이사는 "불법적으로 조제보조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약국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비용 최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 및 불법 조제보조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향후 약무 테크니션 제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차등수가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정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이사의 생각이다. 장 이사는 "75건이란 기준이 조제 난이도와 조제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가 있겠지만 비교적 조제 난이도가 반영된 행위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 약사 1인당 일 평균 75건의 기준을 약사 1인당 행위료 월 1300만원으로 바꾼다면 인근 진료과 및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감 폭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75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100건으로 올리되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액을 50%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1년에 150억원 이상의 약국 행위료가 삭감당하고 있는데 약국만 유일하게 이같은 방식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장 이사는 "삭감되는 금액을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가 없어지고, 약무보조원제도가 도입되고, 처방 조제를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인건비를 줄여야만 약국이 돈을 버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차등수가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 약사 1인당 1일 평균 50건 이하로 조제하도록 하고, 보다 높은 행위료를 받으며 고차원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최근 을왕리에서 7차 상임이사회와 전지임원 워크숍을 열고 회무와 약사회 현안을 논의했다. 워크숍 후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타당성 평가 설문약국을 선정해 심야약국 운영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자체감사, 자문위원 간담회 등 주요일정도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민원 접수된 조제료 할인약국 명단은 원칙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에 제보해 현장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어수정 회장은 "임기동안 18대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회원중심 회무를 펼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약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신임 정보통신위원장에 한현진 약사를 위촉하고, 2차 이사회 시 보고 후 인준키로 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기존 8350원에서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되자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국가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올해 대비 2.87% 오른 최저임금으로 약국장 등 사용자는 내년 한 해 기존 경영에 투입됐던 인건비와 유사한 수준의 부담을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라보는 약사 표정엔 안도감이 서렸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직결되는 급여의 비약사 직원을 평균 10명 가량 고용하는 종병 문전약국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인상률이 5% 이상으로 결정됐을 경우 비약사 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을 근무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는 '임금인상 도미노' 현상으로 약국 경영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직원을 사용중인 약국장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다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약국장 역시 직원 월급이 부담돼 유급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를 적용하거나 고심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인상률 2.87%를 확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인상률이 2.7%로 가장 낮았고, 2010년에는 2.75% 인상률로 두 번째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174만5150원 보다 5만 160원 올랐다. 직원 당 월 5만원 미만 급여 상승이 결정되자 약국가는 큰 타격 없이 기존대로 경영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경기 안산의 A약국장은 "10명 가량 직원을 채용중이다. 이정도면 완벽한 속도조절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체감 임금 상승률은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5%이상 오를 경우 약국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2.87% 인상률로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다"고 귀띔했다. 서울의 B약국장도 "지난해 10.9%, 지지난해 16.4%가 올랐다. 2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을 땐 경영주 입장에서 부담을 넘어서 치명적이었다"며 "이번에도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일부 약사들은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실현이 늦춰진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약사라는 사회 공익적 직무 특성상 무조건 이윤을 좇는 경영주로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서울의 C약국장은 "약국경영과 최저시급을 직접 연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약국에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임대료"라며 "다수 직원을 둔 약국이야 예민할 수 있지만, 임대료 등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천의 D약국장도 "약사라는 직무특성 상 최저임금 관련 표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적극적으로 최저 인상률을 외칠 수도, 최저시급 만원을 주장하기도 곤란한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일반 기업이나 소매상과 달리 약국은 최저임금 만원 정책에 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약사회 전국 임원대회에 참석이 확정돼, 여야의 약심잡기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국 임원정책대회는 13~14일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리며 전국 지부장, 분회장, 여약사 담당 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유동적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행사 참석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10여명이 가량이 참석의사를 밝혀 국회 축사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날 총선정책기획단 발대식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표 참석은 내년 총선을 앞둔 약사회에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약사회 현안의 정당 공약반영은 물론 약사출신 정치인들의 지역구나 비례대표 공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만큼 입법부의 든든한 약사회 지원군도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야 대표 참석으로 약사회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향후 공약반영 등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특강과 김대업 회장의 집행부 회무비전 발표도 진행된다. 14일에는 약사회 현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차등수가제와 약국보조원제다. 전국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도 열리는데 시도약사회 여약사회장과 위원장, 전국 분회 여약사 부회장이 모두 모인다. 행사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여약사의 리더십'으로 행사 말미에 선언문도 채택된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도의료봉사단 일원으로 지난 9일 필리핀 포락지역으로 출국했다. 올해로 해외의료봉사 10년째 맞이한 경기도의료봉사단은 경기도청의 후원을 받아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에 소속된 분야별 전문가와 치과위생사회, 선교사, 일반 봉사자 등 총 42명으로 구성된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포락지역은 필리핀에서도 대표적인 취약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부족한 보건의료시설과 어려운 접근성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 등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경기도약사회를 대표해 김희식, 임용수 부회장, 신윤호 단장, 조서연 위원장 등 총 4명의 약사가 참가했다. 도약사회는 제약, 도매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2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봉사단에 기증했다. 의료봉사에 참가한 김희식 부회장은 "방문 첫날부터 수백여명의 환자가 몰려들어 쉴 새 없이 투약과 복약지도를 진행해 마치 전쟁터 같았다"며 "포락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열심히 봉사해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겠다"고 현지 분위기와 소감을 전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160;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160;11일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주민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2명의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자녀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약사회는& 160;상하반기& 160;두차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데도 조건이 충족 되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추천받아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최용석 회장은 정기후원이 필요한 어르신& 160;1명과 매월 정기후원 결연을 맺고 사랑나눔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160;유호성 부회장,& 160;최현정 여약사위원장,& 160;노재호 약국위워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160;이종숙 기부동호회장,& 160;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구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조례안과 관련해 심야약국의 필요성과 타지역의 현재 운영 현황을 소통했다. 또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지역 사회에서 약사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광옥 회장과 김화명·신일균 부회장, 김선행·김금숙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약사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일부 약사들은 가족 중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눈감아주는 판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A약사는 "황당한 판결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오늘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뿐이라는 점이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이전부터 여러개의 문제 약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약국과 관련된 또다른 면허대여 약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린 공모자들은 기소 조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약국명과 함께 면허대여 약사를 바꾸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약사는 "사건 공모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약사는 "이번 사건에선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계좌의 흐름도 파악이 됐다. 그런데 이걸 약국 직원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냐"며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판부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의 판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업주까지 징역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엔 너무 느슨하게 적용됐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검사 측이 다시 한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형사재판으로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가 이뤄져야 3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