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원·약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하는 동시에 인근 약국에 불법 병원 지원금마저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기업 소속 직원이 약사사회 적폐로 자리잡은 불법 약국 브로커로 앞장서 중개수수료 등 부당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이 인근에 내과 의원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청했다"며 "알고보니 바로 옆 건물에 의원·약국 부동산 계약을 추진하려는 속셈이었다"고 설명했다. A약국에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고 의원·약국 점포 중개에 가담한 직원은 국내 B제약사 소속 영업팀장이었다. B팀장은 왜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 지원금 마저 요구했을까. 상황은 이랬다. 서울 모 지역에서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는 며칠 전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내용은 주변에 의원을 유치할 만한 건물(점포)이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A약사는 1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바로 옆 건물주가 마침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약국을 직접 찾아가도 좋겠느냐는 요구에 A약사는 흔쾌히 응했을 뿐더러 약국 주차공간까지 내어줬다. 약국을 찾은 B팀장은 A약사에게 명함을 내밀며 옆 건물의 임대차 상황과 임대료 등을 캐물었고, A약사는 별 의심 없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줬다. 질문에 이어 B팀장이 A약사를 향해 꺼내 든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옆 건물에 내과 의원을 유치할 경우 A약사가 시설 지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게 B팀장의 제안이었다. 생각지 못한 제안에 화들짝 놀란 A약사는 "약국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B팀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A약사는 옆 건물주로 부터 더 놀라운 소식을 건네 들었다. 약국을 떠난 B팀장이 건물주를 만나 건물 상위층 내과 의원을 임차할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1층에 신규 자리를 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A약사와 건물주 간 친분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B팀장의 신규 약국 제안은 무산됐지만, 만에 하나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 치명적인 경영피해로 약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곳은 의료기관이나 처방환자,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만한 지역도 아니라 옆 건물에 신규 약국이 생기면 처방환자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B팀장에게 건물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불법 제안과 경쟁 약국 입점 소식을 듣게 된 A약사는 "배신감과 함께 약사 뒤통수를 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B팀장은 내게 내과 유치에 따른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구하고는 신규 약국 입점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는 건물주를 만나 내과와 약국 유치를 제안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제약사 직원인지도 몰랐고, 컨설팅 업체로 추측만 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국의 불법 의원 지원금 제안이 내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사건 이후 며칠 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건강한 약국 부동산과 약사사회를 위해 이런 문제는 대외적으로 알려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B영업팀장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제약사가 의원·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한 게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B팀장은 약국의 병원 지원금 요구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 역시 영업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B팀장은 "A약사와 약사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스런 마음이다. 불미스런 일은 제약사 차원의 시도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자 잘못"이라며 "영업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매출 향상 욕심에 불찰을 저지르게 됐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팀장이 소속된 B제약사도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했다. B제약사는 "소속 담당자 일탈에 대해 회사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다. 직원들이 의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여야 대표가 원내 편법약국 개설 저지, 전문약사 인증제 등 약사회가 건의한 6대 중점 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약사회 임원들과 3주만에 다시 만난다"며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원내 편법)불법약국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 인증 의무화 등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인순 최고위원이 책임지고 관리해달라"고 말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약사 출신인 김상희, 전혜숙 의원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회 정책을 뒷 받침하겠다. 약사회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도 약사회 6대 중점 추진법안을 모두 언급하며 입법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오늘 약사들의 열정을 보니 국민 건강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약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다. 약사회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약사회가 제안한 6대 중점법안을 잘 챙기겠다"며 "불법편법 약국개설 차단, 전문약사인증 법제화, 약국-한약국 분리, 온라인 불법약 판매 차단 등은 약사들은 물론 여당과 힘을 합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자 약사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국민 건강 지키는 일에 여야는 없다"며 "함께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책 법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사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약사현안 정당 공약 반영과 우호적인 후보자 당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전국 임원 정책대회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회원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총선기획단장은 김대업 회장이 맡고 대한약사회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 병원약사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지원, 또한 약사 출신 후보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문약 공공재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왜곡된 정부 정책과 잘못된 약사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출마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약사정책이 입법과정을 통해 국가정책이 되고 보건의료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총선기획단 행동강령도 채택했다. 5대 행령강령은 ▲후보 지지에 있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약사정책으로 판단 ▲약사정책에 대해 우호적 후보자 당선을 위해 총력 ▲약사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전력 ▲후보자에게 약사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데 최선 ▲1인 1국회의원 후원사업에 전 회원 동참 등이다. 약사회는 총선기획단 설립 배경에 대해 "약사직능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와 참여로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원하는 약사정책을 국회에 전달하고 정상적 입법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익과의 조화를 통해 약사의 이익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위원장 김건)는 지난 5월 30일 시작한 6주 과정의 한방강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약사회는 김남주 중의약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질환들(호흡기, 소화기, 근골격계, 부인과, 정신신경계, 대사성질환)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김건 약학위원장은 종강 후 수강자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약사회는 6주강의에 모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수료증을, 김남주 박사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박사는 류병권 회장과 성기현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의료 전액을 구약사회에 기부했다.

전국 여약사 대표자 200여명이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2019 전국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변화를 주도하는 여약사 리더십에 대해 고민했다.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갈수록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직능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지금껏 여약사 대표자들이 약사직능의 변화를 주도해 왔듯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라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여약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한편 의료비 지출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체약사 중 여약사 비중이 64.6%를 차지했다"며 "여약사들의 저력은 곧 약사직능 발전의 원동력으로 과거 여약사 지도위원들이 했던 일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등은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변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그 중심에 여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말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일 먼저 공감할 사람이 약사라고 본다. 약사들 사이에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회무 방향을 두고 있다"며 "마통시스템 개선,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1년 유예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직능추락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의 이익과 약사 이익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여약사들을 격려했다. 정현철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광주시약사회장)도 여약사 리더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행사에는 김경집 작가와 엄태훈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의 리더십 특강과 사회공언사업, 커뮤니티케어, 지역별 여약사 현황 등에 대한 3분 발언이 진행됐다. 또한 16개 시도지부와 분회 여약사회 소개와 장현진 서울시약 부회장, 김희식 경기도약 부회장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이어 여약사들은 선언문에서 "변화는 희망이며 변화의 주체는 여약사 대표자들의 리더십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약사사회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힘차게 불어 넣자"고 말했다.

2011년 이전 개원 후 8년 넘게 경영 침체 늪에 빠졌던 서울의료원 문전약국가가 조금씩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서울의료원이 서울 동북권 환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치의료원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증축에 나선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상권은 여타 종합병원 문전과 달리 특이하다. 신내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병원 인근에는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신축 건물도 새로 들어섰다. 문전약국 5곳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찬 의료원 후문 앞 '약국타운'도 이때 들어선 신축 건물이다. 의료원 정문과 후문에는 총 7곳의 약국이 경쟁중인데, 약국타운 1층에만 5곳이 일렬로 늘어서 처방환자 유치에 한창이다. 특히 약국타운 약국 점포는 분양 당시 최소 분양가 30억원, 최고가 50억원을 호가하며 다수 약사들이 앞다퉈 선점에 나섰던 부지다. 임대료 역시 수 십억원 보증금과 수 천만원 임대료로 알려져 약국경영에 필요한 고정지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외래환자 주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에 추가로 약국이 생길 부지 자체가 없는 특성이 약국타운 분양·임대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었다. 이처럼 높은 분양·임대가격에도 개원 이래 7년가까이 기대만큼 많지 않은 처방환자 탓에 문전약국은 피말리는 경영을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실제 약국 간 편법 경쟁으로 갈등을 빚거나 고액 분양·임대가를 견디지 못하고 수 억 손해를 감수한 채 약국을 내놓는 상황마저 연출됐었다. 문전약국장들은 개원 9년차를 맞은 최근에야 의료원 환자 유입률이 안정궤도에 오르며 약국경영도 차츰 활기를 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경영흑자 이야기를 꺼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수 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이란 설명이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이전 개원 전 애초 의료원 부지는 허허벌판에 일부 아파트만 줄이어 서있었다"며 "의료원이 생겨 약국이 줄이어 자리잡았지만, 수 년째 처방전 유입률이 정상화되지 않아 떠난 약사도 많다"고 떠올렸다. 약국장들은 5개 약국이 과거 상호 갈등 속 처방전 경쟁을 펼치기도 했었다고 귀띔했다. 생존을 위해 일부 약국이 편법 홍보나 환자 유인책을 택하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원 처방전의 약국 전송기능이 도입됐을 당시 문전약국 간 혼란과 갈등이 커진 게 오히려 약국장 간 단합 계기가 됐다고 했다. 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전송 기능 폐지에 약국장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책마련을 위해 직접 만나면서 일부 편법행위를 상호 자제하는 자정작용이 유발됐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장들은 내년 완공을 앞둔 의료원 권역응급센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역응급센터로 의료원 위상 제고와 함께 환자 유입률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의료원 문전 A약국장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중 서울의료원처럼 특이한 문전약국 형태는 없다. 같은 건물 1층에 5개 약국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며 "경영 초반 높은 임대료에 약국 간 처방전 경쟁은 편법으로까지 치달았지만, 9년차를 맞은 현재는 큰 갈등 없이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병원은 일평균 1500명 외래환자를 배출한다. 이중 처방환자는 70%~80% 가량으로 1200명 정도인데, 총 7개 약국이 나눠 소화하는 형국"이라며 "여전히 경영흑자를 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대비 환자 수 부침은 좀 덜해져 안정도가 오른 수준"이라고 설명햇다. 다른 문전 B약국장도 "그나마 추가 문전약국이 생길 여력이 없는 점이 어려운 경영난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녹록치 않고 이미 몇몇 약국이 약국장이 바뀌며 간판을 바꿨다. 신규 약국이 추가되면 정상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B약국장은 "한창 공사중인 권역응급센터가 내년 문을 열면 지금보다 나은 약국경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신내동은 경기권과 인접해 서울 외 구리, 남양주 등 외지 환자도 많이 찾는다. 권역센터가 생기면 환자 유입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료원 인근 상권 변화가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문 약국타운과 정문 앞 약국 외 점포의 임대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낮은 임대료에도 약국이 입점할 만한 입지가 아니라 추가 약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원 초반 경영난을 버텨 낸 약국들이 추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문 약국타운 약국가는 분양·임대 당시 한창 핫한 매물이었다가 개원 후 높은 임대가로 골칫덩이로 전락했었다"며 "약국타운 옆 SH공사 공공주택에도 점포가 있지만 약국장들이 추가 약국 입주를 거부하는 건의를 제기해 약국 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의료원 주변에는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한 새로 약국이 들어설 점포는 없다"며 "개원 초반 수 년째 고가 임대료로 일부 약국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 약사가 들어왔다. 임대료 역시 수 천만원에서 많이 낮춘것으로 안다. 서서히 활기를 찾을 것"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이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약국들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재개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아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마진만을 붙여 정하는 제도로, 김 장관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동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어, 개발사들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지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만 300여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좋은 입지의 약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전망한다. 그만큼 재개발 정비에 있어 '조합설립'은 중요하면서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분수령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합설립이 완료됐어도 재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약사는 "조합은 이미 설립됐지만 거의 진척사항이 없다. 본격적으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멈추고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조합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곳은 반대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한 일정기간 재개발·정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대표적인 곳이 성동구의 성수지구로, 이 지역 약국을 포함한 상가, 주택 관계자들은 정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동의 한 약사는 "오래된 시장이 많고 개발 과정이 복잡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일몰제는 피하자며 '으& 49968;으& 49968;'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최근 재개발 동의 서명에 참여하는 거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고층 건설이 가능하려면 모든 지구가 함께 움직여야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두르는 지역이나 늦어지는 지역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약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할 만한 다른 약국 입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성동의 이 약사는 "개발구역 약국들 대부분이 한 자리에서 몇십년 이상 오래 있었던 곳들인데, 갑자기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는 알다시피 남은 약국입지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약국들이 우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천안단국대병원 관련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당장 도매업체가 병원에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약국이 문을 열게 되면서, 피고인 천안시와 약사회도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로써 지난해 1심 일부승소를 창원경상대병원과 최근 소장을 제출한 대구계명대병원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대학병원 3곳이 모두 약국 분쟁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 병원의 문제 건물과의 관계, 지리적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충남약사회는 당초 이 소송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예상했다. 병원 건물을 매입한 U도매업체가 큰 자본을 들여 장기간 약국 개설을 시도했으며, 지리적으로 서류상으로 병원과 해당 건물을 같은 '병원 건물'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소송에 돌입하며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는 병원과 도매, 건물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 개설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변수가 많다"며 "우리가 절대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대구계명대동산병원은 새로 이전해 온 병원 관계 건물에 이미 약국 5곳이 개설됐다. 대구시약사회와 약사사회반발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보건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개설을 허용했다. 대구시약은 이 결정에 반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이끈 법무법원을 섭외해 원고적격을 획득하기 위해 환자도 원고에 포함시켰다. 병원 편법약국 개설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창원경상대병원은 1심에서 '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아낸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상대측이 내세운 증인이 돌연 참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여부와 상관 없이 속행 의지를 밝혔고, 한두차례 변론이 이어진 후 올해 내에는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각 병원의 약국과의 관계, 입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천안단국대병원 사례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잊지 않았다. 우 변호사는 "창원과 대구는 (약국 건물이) 병원과 같은 재단이거나 병원 소유 건물이지만, 단국대병원은 도로가 중간에 있고 병원과는 별개의 기업 소유 건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은 창원과 대구 사례와 동일시하기엔 어려우므로 판결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과 대구는 원고적격이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창원은 병원건물 입점 약국이 문을 열기 전과 후 모두 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원고로 포함시켜 원고로서 자격을 획득했다"며 "이는 몇개월 간 병원 밖의 약국을 다니다 병원 내 약국이 새로 생기며 달라진 점을 모두 경험한 환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대구계명대가 병원이 이전해 새로 준공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창원과는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전과 주변 약국개설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자가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을 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변호사는 "크게 보면 모두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과 임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병원이 약국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변수와 쟁점에 미리 대비해 이러한 사례를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존폐를 놓고 약사사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등수가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젊은약사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도 14일 전국임원정책대회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1인 75건' 조제는 약사사회의 화두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서울약사호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약국 차등수가제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차등수가제 폐지론자들은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100%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약사 구인이 어렵고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약국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하게 75건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낮거나 건당 조제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약사의 추가 고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필요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용해 약사 1인이 감당하는 처방조제 수를 과도하지 않게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자는 점이다. 장 이사는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제 건 수 대비 약사 인력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 이사는 "실제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말에 청구를 해보면, 집계되어 나오는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삭감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절 편차가 크다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삭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크면 파트약사 혹은 근무약사 고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약대 증원 증설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국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더 몰리면서 약국 시장의 왜곡(과도한 권리금, 편법개설 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은 불법 조제보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이사는 "불법적으로 조제보조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약국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비용 최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 및 불법 조제보조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향후 약무 테크니션 제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차등수가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정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이사의 생각이다. 장 이사는 "75건이란 기준이 조제 난이도와 조제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가 있겠지만 비교적 조제 난이도가 반영된 행위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 약사 1인당 일 평균 75건의 기준을 약사 1인당 행위료 월 1300만원으로 바꾼다면 인근 진료과 및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감 폭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75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100건으로 올리되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액을 50%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1년에 150억원 이상의 약국 행위료가 삭감당하고 있는데 약국만 유일하게 이같은 방식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장 이사는 "삭감되는 금액을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가 없어지고, 약무보조원제도가 도입되고, 처방 조제를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인건비를 줄여야만 약국이 돈을 버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차등수가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 약사 1인당 1일 평균 50건 이하로 조제하도록 하고, 보다 높은 행위료를 받으며 고차원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