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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너무 많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고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을 차지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지만 절반 이상인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더욱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9-09-23 10:10:13강신국 -
영등포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등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영등포구보건소와 간담회를 열고 세이프약국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2019 세이프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조해 업무를 진행하고 세이프약국으로 선정된 약국들이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관내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후원사업을 논의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및 약국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옥 회장은 약국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함께해 준 세이프약국 회원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보건소 김인령 의약과장, 백경순 약무팀장, 김금희, 강민영, 김보란, 이경진 주무관이 함께했고 구약사회에서는 이종옥 회장, 조경호, 오시영 부회장, 권우섬, 이창주 위원장, 이미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9-09-22 21:24: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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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만 챙기는 행사아냐"…약사-시민, 소통의 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는 약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고 소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어요. 사전에 도슨트 접수를 받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념품 받으러 오는 행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 상담과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니즈가 보였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행사 본래 목적이 살아나고 있네요." 전국이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든 22일 오후, ‘2019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열린 서울광장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됐지만 참여한 약사 500여명과 시민들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사와 후원사를 제외한 총 26개의 약사체험, 상담부스가 마련돼 약사들이 시민과 만났다. 치매예방,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가정 내 보관약 상담, 뷰티와 헬스, 체외진단용의료기기, 가정 내 응급처치, 봉사약국, 의약품안전관리센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등을 비롯해 약사체험,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가 약사와 시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이날 상담부스에서 시민과 만난 약사들은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약사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는 한편 지역 약국으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도 했다. 올해는 특히 약사체험 코너 '오늘은 내가 약사' 부스와 약사와의 건강상담 부스인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에 참여한 약사들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맞춤 상담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설명이 부족한 시민은 거주지 주변 지역 약국을 찾아 더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도 했다.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은 "우리 분회에서는20명의 약사가 참여했다"며 "약국에서 하던 상담이지만 특별히 먹고 있는 약, 고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등에 대해 더 궁금해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히 해드리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소 약국에서 약사에 묻고 싶던 것을 편안하게 묻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이나 질환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약사 도슨트'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약사 한명이 10여명 내외의 시민들과 함께 부스를 돌며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약사는 40여명이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행사 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으며, 500여명이 사전 접수했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장에서 현장접수를 통해 인원을 더 추가했다.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장보현 약사는 “도슨트에 참여한 약사는 각 부스를 찾아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더해 약사의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의 신청이 특히 많았다. 그래서인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념품을 받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주제에 부스를 찾아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의 미래다"…7주년 맞는 페스티벌에 호평 올해로 7번째 치러진 이번 행사를 두고 참석한 정치권 참여한 시민, 약사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식행사에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들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의 대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는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이 페스티벌은 10년, 20년, 100년 가야할 행사"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공식행사 후 서울시약사회가 마련한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부스를 직접 찾아 프로그램의 내용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약사들의 이런 노력이 곧 약사사회에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행사를 진두지휘해온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고 행사를 잘 이어받아준 이번 집행부에 감사하다"면서 "건강서울 페스티벌은 서울시약사회를 넘어 약사사회의 미래다. 약사의 상담 역할이 강조되는 이번 행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과 약사체험 부스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게임, 포토존 등 시민들이 축제처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며 "그 영향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2019-09-22 19:03:39김지은 -
"처방 줄면 월세도 준다"...약국 임대료도 차등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월 평균 처방건수에 따라 월세를 차등 지급하는 계약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임차약사에게는 처방전이 감소하는 비수기에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임대인에게 매번 조제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23일 약국개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임대료는 크게 정액제와 정률제로 구분된다. 정액제의 경우 일반 상가의 계약과 동일한 방식이다. 약국의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첫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약국 임대료는 지역과 건물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으로 조제료의 15~30% 선에서 책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제료가 1000만원이라면 15~20%, 2000만원이라면 20~25%, 4000만원이 될 경우 30%가 되는 것이다. 정액제는 조제료 등 약국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도 임대료엔 변동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여름 비수기 등에도 평소와 동일한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월 조제료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약사가 느끼는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정률제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월 평균 처방건수를 구간별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 계산하는 조건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평균 처방건수가 100건 미만의 경우 조제료 15%, 101~125건 미만 20%, 126~200건 25%, 201~250건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약국 계약 시 예상했던 처방건수 보다 적게 나올 경우, 임차약사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 역시 낮아지는 계산법이다. 또 비수기에 들어갈 경우에도 임대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계약 사례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임차약사들은 조제료를 임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간정률제 계약 방식을 기피하고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비교적 합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월 조제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2019-09-22 18:49:59정흥준 -
태풍도 피해간 열정…약사·시민, 서울광장 가득 메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태풍 타파가 전국을 강타한 22일 오후, 서울 시청 광장은 건강을 매개로 소통하기 위해 참여한 약사들과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올해로 7번째 마련한 ‘2019 건강서울페스티벌’. 궂은 날씨에도 약사 500여명과 주최측 추산 시민 2만여명이 모인 서울시청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공식 행사에서 한동주 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일천만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이만 서울 약사들의 소명과 열정이 모아져 서울광장을 대표하는 건강축제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약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편의점 약이 아닌 심야공공약국이다. 약료서비스 전문가에 합당한 약사, 약국 정책을 세우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과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서울 2만 약사 다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반대하며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들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약사, 약국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뢰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이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들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의 대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는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이 페스티벌은 10년, 20년, 100년 가야할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역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동제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약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박인춘 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약사, 시민이 교감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에 취약한 아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식행사에는 국회들도 다수 참여해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서울 지역 약사들이 시민 건강을 위한 상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약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사체험, 상담부스는 26개, 제약사 부스는 23개, 후원사 부스 8개로 총 57개 부스가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오늘은 내가 약사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체조제 바로알기 ▲세이프약국 ▲약국은 의약품안전관리센터 ▲비타민의 바른 선택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등의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을 만났다. 올해는 약사체험 코너인 '오늘은 내가 약사' 부스 5개,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가 3개 더 늘었다. 특히 시약사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도슨트 프로그램의 경우 약사 1명이 10여명 내외의 시민들과 함께 부스를 돌며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약사 40여명과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서영교, 황희 의원, 문희 전 국회 여성가족원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권영희, 김경우 서울시의회 의원,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안전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9-22 15:56:12김지은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서울시약사회과 여는 건강서울 페스티벌에 참가 하고 오는 29일 하반기 회원 문화체험 행사 일환으로 공주일대를 탐방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월 3일에 열리는 제5회 약사학술제를 활용해 회원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협의했다.2019-09-22 12:05: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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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총동문회, 통합 6년제 기금 5400만원 모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백완숙)는 21일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보고하고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합6년제 전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 약 5400만원을 모았다. 백완숙 동문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약대 통합6년제 전환 관련한 발전기금을 모아준데 감사를 표했다. 백 회장은 "지난 8~9월 통합6년제가 쟁점이 되면서 동문회는 총장을 면담해 친정인 숙대와 약대에 힘을 싣기로 약속했다"며 "자문위원과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4190만원이 성금됐고 개국동문회가 700만원을 모금해 약정 금액을 넘은 5410만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마지막 한 분까지 동참을 해서 숙대 위상을 높여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종희 숙대 총동문회장은 "통합6년제 전환은 약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약대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모으는 것 외에도 학교를 위해 동문이 많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달라"고 격려했다. 동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숙대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약대 통합6년제 학제 전환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자정까지 모금 운동을 지속하고 모자라는 차액은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모인 6600만원에서 채우기로 했다. 총회는 동문회 80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동문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9759만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697만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외에도 감사보고와 등반대회 행사 결산서, 이사회비·연회비 납이자 기별 내역, 2019년도 약대 발전기금 내역을 결의하고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제39회 동문재회의 날과 제26회 동문 회갑축하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치르는 약사국가고시 격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모교 행사 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2019-09-21 19:13: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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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사들의 한약 지식토론 강좌 개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7층 대강당에서 무료 한약 강좌를 열어 총 8차에 걸친 약사들과의 지식 토론 강좌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첫 강의 주제는 '한약 제제 활용을 위한 기초이론 총론 - 음양오행의 실질적 의미, 현대적 해석과 그 한계는 없는가'였다. 회원들의 호응 속에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산시약 한약정책위원회는 이번 강좌를 열며 일방적으로 강사가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약사의 참여와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약정책위원회는 "한약에 이해 폭을 더욱 넓힐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8주간 이어지는 강의는 '한약을 포함한 생약, 음식을 통한 치유 토론'이라는 주제로 매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8주 강의 중 5회 이상 수강 회원에게는 연수 평점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2019-09-21 12:54:16김민건 -
송파구약, 가정 내 폐의약품 1360kg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19일 구보건소 주차장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1360kg을 폐기했다. 올해 구약사회의 3차 불용약 회수 사업에는 관내 약국 130곳이 동참했다. 이날 폐기에는 구약사회 염인아 부회장과 박승아 약국이사, 보건소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이 이송을 지원했다.2019-09-20 19:50:31정흥준 -
"전자처방 시범사업에 약국 현장 목소리 빠져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경기 성남시약사회가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20일 기자들고 만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관련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현장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의 최종 종착지인 약국 약사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일선 약사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개인(환자)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 관련 문제를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는것도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문제와 해당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취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충분한 재검토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입 한다면 정부는 공적 영역으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등을 통한 공적 영역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수행과 관련해 민간 사기업중심의 사업추진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탈법적 소지를 갖고 있는 병원의 키오스크-처방전 약국 전송에서 나타나는 담합문제와 전송 수수료 마찰 문제 등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의 처방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현재 일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 개념도 모르고 있다"며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처방전은 공공재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키오스크처럼 약국이 전자처방전을 받은 뒤 비용을 내는 구조라면 약국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약사들이 개인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사업에 참요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이원향 홍보위원장도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주도로 공적영역에서 약국 부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최근 유비케어의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과 케어랩스의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2019-09-20 19:4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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