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사장 이진희)과 회원 통합 커뮤니케이션용 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는 앱 개발을 통해 약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앱은 내년 1월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앱 컨텐츠는 공지, 고충처리지원서비스, 학술동영상, 사회약료서비스 전문가과정 프로그램(노인약료 20개 강좌 등),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 연동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 회원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로 구성되며, 약사회 주요 일정 및 행사 개최 안내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박영달 회장은 "앱 개발이 완료되면 회원들의 온라인 교육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 구성으로 일방적 운영이 아닌 다양한 고민과 의견들이 개진된 입체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이진희 약사공론사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폐건전지와 같이 폐의약품도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이라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때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돼 관리해야 하지만 시·군별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고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라며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못해 약국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이 소각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로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약대를 나와 군포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개최한 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최귀옥 약사(전 도봉강북구약사회장)가 성황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최 약사는 도봉구 주자로 선정돼 개회를 앞둔 지난 1일 도봉구 일부 구간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했다. 도봉구 명예구청장과 도봉문화원 부원장 등 최 약사의 활발한 지역 활동으로 인해 구청에서 먼저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최 약사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 구청에서 제안을 해 참여하게 됐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체전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약사로서도 자부심을 갖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면서 소망하는 바를 외치도록 하는데, 나는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건강과 성적을 기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사회 전체의 발전을 외쳤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전상청구(웹 EDI)를 도입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A지역 한 약국은 최근 당뇨 소모품 대행 청구를 했다가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다. 환자가 내야 할 요양비 90%를 환불받지 못 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서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구대행 과정에서 환불 불가 통보가 계속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과 해당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로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약국을 통한 서면 또는 전산상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가 약국에서 대행청구를 택한다. 환자가 요양비 10%를 지불하고 90%는 차후 약국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불받는 식이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제한한다. 약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어떤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지정돼 요양비 급여와 처방조제 급여 청구가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보공단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자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급 제한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행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은 영문을 모른채 속만 삭이는 경우가 있다. 데일리팜도 지급 불능 이유를 알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당뇨 소모성 재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로부터 직접 나머지 90% 비용을 받거나, 보험료 체납 부분을 해결하고 지급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마저도 환자가 거부하면 약국으로선 속수무책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청구 환자가 급여제한자인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선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청구 관련 서류를 3년 간 보관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소모성 재료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2018년 8월부터 지원 품목을 4종에서 6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으로 확대 적용해 환자와 지원 금액 범위가 크게 늘었다. 당뇨 1·2형 환자 모두 최대 180일 동안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미비는 그대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급여제한자와 급여정지자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개선 중"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비 청구 주체가 환자이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연락처와 서류를 잘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국 수익 악화에 일선 은행에서 의사, 약사 면허증이 '프리패스' 급으로 대접받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8일 일선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 약국 수익악화로 은행 중 일부가 의약사 대출 한도를 낮추는가 하면 엄격한 연체률 관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용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그중에서도 개원 의사와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은행들의 마케팅이 집중됐었다. 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 한도도 높고 이자도 낮아 개원이나 개국을 원하는 의, 약사 뿐만 아니라 봉직의, 근무약사들도 고액의 대출을 쉽게 받았었다. 실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씨티, 기업,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 대부분이 3% 초반대 금리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닥터론을 출시, 운영해 왔다. & 8203;대출 한도는 병원과 약국 간 차이가 있는데 병원 개원 예정 의사는 2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약국 개국 예정 약사는 2억원에서 최대 3억원 선이다. & 8203; 관련 대출 전문가에 따르면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의사 대상 닥터론의 경우 병원 오픈 예정 의사난 치과의사에는 최대 4억원, 봉직 의사에는 최대 3억원이 대출 되고 있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은 약국 개국 예정 약사에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 선이 대출 한도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의, 약사 모시기에 나섰던 은행 중 일부가 몇 년 사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의사 대상 대출은 병원들의 전반적인 수입이 줄고 폐원이 늘어난게 그 이유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의사 대상 닥터론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의사, 약사 대상 대출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대출 전체 금액이나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론, 팜론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 연계 중인 담당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중 은행권 의사, 약사 대출실적이 2~3년새 눈에 띄게 줄었다. A은행 의약사 전문 대출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대출에 비해 의, 약사 전문 대출 한도나 금리 등 우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의 이들 대출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최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의사, 약사들의 대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의, 약사 대상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대출 은행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지자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대출 은행 비교, 노하우 등을 선배 약사들로부터 전수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약사는 "예전과 달리 약사들도 팜론 대출 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한도도 줄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약사보다 한도액이 훨씬 컸던 의사들도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 경영이 힘들어졌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젊은 약사들은 약국 체인이나 협동조합 등 소속돼 있는 곳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방법 등을 전수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약사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접받던 시대도 지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계약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폐업 위기에 놓이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약국들은 모두 거래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 여부 등을 토대로 재정비 추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6일 한국스타트업대학의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에서 약국 계약 전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서울과 경기권에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약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계약하려는 약국 건물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이라고 모두 배제해서는 좋은 매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은 매물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4~5개 진료과가 입점해있는 곳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위치에 약국을 계약하려는 약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여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만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지자체가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약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한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조합설립’ 여부였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사업진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합설립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 연락을 해 재개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1차적으론 조합설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전에 지정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만 이뤄진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조합이 설립되려면 조합원들의 80%가 동의를 해야하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현재 조합이 없다고 100%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매물인데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대로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야 할 매물도 있었다. 약국 주변 상가나 주택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곳이다. 한 대표는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인근 지역이 광범위하게 재정비 된다는 것은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청와대와 한의사단체의 정책 거래 유착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으로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이슈화 했다. 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오직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 일방적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감에서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정책 시행을 약속했고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이진석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진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과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되어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이는 한의사의 비방(秘方)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4일 밤 9시 구약사회관에서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2019년도 제2차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약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묵묵히 회원들을 살펴오신 반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결 같은 수고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구약사회는 등산 대회와 제 3차 연수교육 개최를 안건으로 올렸다. 아울러 라니티딘 사태 관련 재처방 조제와 청구 방법을 논의했다. 처방전 조제료 할인 등 위법 행위와 명찰 패용 의무 주의와 관련해서도 방안을 논의했다. 등산대회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구약사회는 각 반장이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대표약사, 근무약사)과 해당 가족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는 관내 독거 어르신 방문 물품 전달과 오는 11월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식 대비도 당부했다. 각 반에서 중학생 장학생 추천을 공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효환 구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명숙부회장, 조영신 총무, 최성욱 약국, 박미순 근무약사, 노형곤 학술정보통신, 차현정 윤리, 이영희 여약사 이사가 참석했다. 또한 9개 반장인 김수련(1반)·홍춘기(2반)·장순자(3반)·이남희(4반)·차현정(6반)·전병국(7반)·심혜경(8반)·방정임(9반) 약사도 자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지난 4일 동작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경찰서에 약국 치안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정옥 회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경찰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동네약국 치안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구약사회는 새로 부임한 양우철 동작경찰서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양 서장은 "경찰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를 표시하고, 요즘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옥 회장, 김옥순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정수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찰서에서는 양우철 서장, 신영숙 경무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