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더 확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에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약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임차 약사와 건물주 약사 간에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으로,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으려는 임대인 측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내용이다. 최근 장기간 영업을 한 약국을 대상으로 점포주나 건물주가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박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임차 약사들에는 긍정적 판례가 될 것이란게 법률 전물가들의 설명이다. ◆사건 내용=A약사는 2011년 이전 임차 약사였던 B씨와 권리금 체결을 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 받았다. B씨는 약국을 인수한 후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던 건물을 매입, 사실상 건물주이자 A약사가 운영하게 된 약국의 임대인이 됐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그해 말 건물주 B씨로부터 “약국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하라”는 계약해지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1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측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시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더불어 기한 내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주는 3차례에 걸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결국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가 약국을 비우지 않자 건물주는 약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를 제기했다. ◆임차 약사의 대응…판결은=약사는 건물주와 분쟁 과정 중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으며 증거를 수집해 왔다. 운영 중인 약국 자리 권리금 감정평가도 받았다. 이어 현행법상“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게 주된 이유다. 더불어 재계약(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데 대해서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건물이 노후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시사하는 부분=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고 비교적 쉽게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임차인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건물이 노후됐단 이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임차 약사가 수년간 노력해 키워놓은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없이 가로채려는 임대인 측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임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측과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가졌다”며 “권리금 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단 내용을 변론 계획을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 판례로, 5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아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기초로 철저히 대비하면 임차 약사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외부에 음란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던 충남 천안의 K약사가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K약사를 음란물건전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약사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4월 23일 저녁 약국 앞 진열대 위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로 제작된 물품을 잘 보이게 전시했다. 이에 더해 K약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미터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위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 5월 약국 외부에 마약, 사카린 밀수 납품을 홍보하는 한편 약국 외관이나 내부 곳곳에 남성자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성과 관련한 그림과 문구 등을 게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약사는 지난 6월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해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주최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안양 비산체육공원과 자유공원에서 열린 ‘제4회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구대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소재 중·고교 총 30개팀(중등부 17개팀, 고등부 13개팀)이 출전해 열띤 승부를 펼쳤다. 대회 결과 중등부에서는 임곡중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귀인중이 준우승, 과천문원중과 부흥중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고등부에서는 양명고가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과천고가 준우승, 과천중앙고와 평촌공고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날 우승팀을 이끈 최우수지도자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최우수선수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중등부에서는 임곡중 김영민 선생님과 김영인 학생이, 고등부에서는 양명고 안병대 선생님과 김성민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의 설립자 황영희 명예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업과 꿈을 향해 전진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부터 개최된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는 지역 학교와의 유대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내 축구 꿈나무 청소년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 싸지르겠다. 뒷조사도 끝났다."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협박범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안양지역 한 약국을 방문해 직원이 약을 판매한 경우,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돈을 요구했다. 이에 약국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무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 경 약국을 다시 방문해 약사에게 "잘 있다 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았았냐"며 폭언을 시작했다. A씨는 "석달 간 문 닫을 테니까 각오하라"며 "불 싸지르면 된다. 뒷조사도 끝났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며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 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 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위원회는 27일 경기도 가평 잣향기푸른숲,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풍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최영순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회원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약사회원 45명이 참석해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사회약료 전문약사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도약사회는 26~27일 경기도 가평에서 8차 상임이사회 겸 집행부 추계워크숍을 열고 올해 사업을 정리하고, 약사회 당면한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제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사회약료 지원 조례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은 도약사회가 주관하며 3년 동안 일반과정 40시간 , 방문약료 실무과정 30시간, 기초과정 25.5시간 , 심화과정 60시간 등 총 155.5시간을 이수하고 사회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사회약료 전문약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 이후 '직역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개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약사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이 약사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약국수가의 문제, 약사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창출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직역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개발방안을 주제로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부약사회는 심층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수가개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약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약물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내 시범사업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영달 회장은 "지금 우리 약사사회는 사회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약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행위수가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3일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기식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특강은 약국 경영이 지나치게 처방, 조제 업무에 국한돼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약국 경영 활성화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강의는 ▲건기식 전문가는 약사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건기식 활용법 ▲환자와 건기식 선택 상담요령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건기식 시장 변화에 따른 약국의 상황 및 대응책 등에 대해 그동안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김병주 약사가 강의를 맡게 된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TC 유전자검사와 맞춤형 건기식 활용법에 대해 제노플랜 바이오 정석원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다. 유전자 검사의 기초적인 설명부터 유전적 요인에 따른 건기식의 활용법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건기식을 문의하는 환자와의 상담요령에 대해 엄준철 약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건기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국이 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한 경영 활성화 전략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를 기획한 박영준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흐름에 약국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강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회원들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의 일환으로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북문, 봉은사 방향) 컨퍼런스룸 205호에서 열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25일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회관 1층에서 나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봉사에 참여했다. 팔달구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원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는 사업으로 수원시약사회는 처음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무료급식봉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겨울용 양말을 선물했다. 양말은 자선다과회 성금을 활용했다. 한희용 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회공헌사업은 주로 부족한 물품과 성금 전달이었다면, 오늘 진행한 봉사는 오롯이 시간과 노력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달랐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나눔 지원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급식봉사에는 한희용 회장, 박남조 부회장, 이애형 경기도의원,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김정민 여약사위원장, 신지연 여약사부위원장, 이미정·오경희·조미영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11월 2일 2019년 제16차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열고 내년도 사회공헌사업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