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법안 폐기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견서를 내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심사된다"며 "이 개정안은 병원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배당할 수 있는 영리병원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운동본부는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와 배당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 결과 공공연구 축소,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 왜곡,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을 부추겨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2019-11-20 17:18:06김민건 -
서울시약 학술이사-노은선, 산업-김영선, 환경-박수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9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출 등으로 공석이던 상임이사에 김영선 산업약사이사(이화여대·52), 노은선 학술이사(동덕여대·41), 박수경 환경이사(숙명여대·48) 3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8일, 1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2019년도 약사연수 보충교육 8시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당뇨병의 개념 변화와 치료(김선우)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바라보다(유성호) ▲피부노화의 이해와 관리(김영선) ▲병원약사실무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임정미·김미정) ▲뜨겁게 열 받은 환자 시원하게 식혀주기(배현) ▲신종 비타민 리뷰(정병욱) 등이다. 시약사회는 아직 올해 연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의 경우 오는 12월 4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심화교육을 오는 12월 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2019년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평가회를 12월 18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사업 평가와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또 제44회 여약사대상 및 제3회 여약사봉사대상 후보자 추천을 추인하고, 서울시약사대상 시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밖에도 마약퇴치기금 서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한방강좌, 학술강좌, 복약상담용 탁상달력 제작·배포, 서울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등을 결산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위원별로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11-20 17:05:21김지은
-
양천구약, 관내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는 지난 20일 관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목동 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했다. 50여만원 상당의 상비의약품과 김장 비용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약사회는 뒤이어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정영미 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노재호 약국위원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9-11-20 16:34:59김민건 -
광진구약, 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와 유성호 부회장 등이 감사를 실시했다. 구약사회에선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심혜경 부회장, 조영신 총무, 최성욱 약국·김영숙 약학·이영희 여약사·노형곤 학술정보통신 이사가 참석했다. 감사에 앞서 손효환 회장은 "9기 집행부를 출범하며 1년간 합심해 회원을 위한 회무에 달려온 집행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감사단에 "감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지도하고 격려해달라"고 했다. 감사에서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 별 사업 실적을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비 배분을 적절히 하겠다고 했다.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은 분회마다 주관 위원회가 다르나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고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는 지난 9월까지 회무를 대상으로 해 11월 계획인 여약사위원회 청소년장학금 사업,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지원 등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부연 설명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2019-11-20 15:58:15김민건
-
강서구약, 6주간 권역별 학술강좌 종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관내 곰달래문화복지센타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한 서부 권역별(강서·관악·구로·금천·양천·마포·양천·영등포구) 학술강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학술강좌는 총 6회로 마련됐으며 김명철 약학박사가 늦은 밤까지 약국 상담에 필요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강서구약사회 임성호 회장이 추진하며 마련됐다. 강의에 참여한 100여명의 회원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임성호 회장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주제로 학술강좌를 진행하겠다"며 "짧지 않은 기간 늦은 밤 참석한 강서구와 타 분회 회원 모두에게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2019-11-20 15:54:20김민건 -
약국도 쏠쏠한 혜택 보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이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9일 환노위 소관기관인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인 2조 1647억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심의가 또 미뤄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돼 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며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해 본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조 8188억원보다 약 6500억원 감액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이 크다.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도 전액삭감 주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른 분석도 있다. 결국 여야가 금액 조정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019-11-20 11:57:21강신국 -
원내약국 금지법 법안 심사 무산에 약사들 실망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 발의된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외되자, 일선 약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약국개설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서울 A약사는 "이번에 발의& 46095;던 법안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제외되니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순간에도 원내약국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며칠전에도 주변 약사들로부터 병원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처방전 1장당 5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주고받으며 개설되는 원내약국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에는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병원의 요구에 응하는 약사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의약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쌍벌제 시행 등을 통해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들은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충남의 B약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협의체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물론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반려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과 똑같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의 검토내용을 참고로 법안을 보완해, 내년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C약사는 "국회 검토안을 살펴봤다. 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은 반대까지는 아니고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논리에 맞춰 (법안 통과를)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9-11-20 11:55:36정흥준 -
'일회용 안약' 결막염 유발…"복약지도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일회용 대용량 인공눈물 복약지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균성 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약국에서는 한 번 개봉한 경우 바로 버리고 재사용을 금지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청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산하 각 시도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물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사항은 식약처가 올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 개봉 후 즉시 사용,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약도 시도지부에 "회원약국이 일회용 점안제 복약 지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배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 홍보 리플릿'에서 환자 손에 의해 점안액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식약처는 먼저 복약지도에서 손을 깨끗이 닦을 것을 언급했다. 점안할 1회용 용기를 분리한 다음에는 약액이 용기 하단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 제품 상단과 하단 손잡이를 각기 다른 손으로 잡고 돌려 용기와 뚜껑을 분리하며, 이 과정에서도 뚜껑 등 약액이 흐를 수 있는 용기 끝에 손이 닿지 않게 하는 오염 방지 방법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개봉 시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최초 사용하는 1~2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용기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1회만 사용하고 바로 버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점안제 리캡 논란이 국회에서 지속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회는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이 소비자에게 재사용 욕구를 유발해 세균성 결막염 등 부작용 양산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일회용점안제 리캡 생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오제세 의원 등도 용기 형태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을 보면 0.5ml 초과 대용량 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판매 점유율은 76.4%(2억5837만6266관), 2017년 71.5%(3억2979만6205관), 2018년 57.1%(3억1549만4095관)으로 감소추세지만 1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하고 있어 세균성 결막염과 각막염 등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가 대용량 점안액 제품 생산 억제 정책으로 작년 4월 고시를 개정해 인공눈물 약가를 조정했음에도 제약사와 행정소송으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식약처에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 판매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장 용량 제한, 리캡용기 생산 금지 등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회용점안제재사용 근절 방안으로 "리캡 포장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2019-11-20 11:51:42김민건 -
의협 "건보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부작용 크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을 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며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인데 과연 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문제"라며 "국회 자료를 보면 2011~2018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심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곳 중 9.2%에 해당하는 69곳이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공단의 보상은 청구비용의 연 2.1% 이자를 더하는 것뿐이었다"며 "지금도 조사 받는 기관의 9%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에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19-11-20 11:25:00강신국 -
경북도약, 올해 2차 연수교육에 약사 220명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6일 오후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2019년도 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한 결과 약사 22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 유영하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교육의 개회식에서 고영일 회장은 "PEET로 약사가 배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동문과 지역을 떠나 약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뭉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개국가와 멀어지신 분들도 약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약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11-20 09:06:32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