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27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어 내달 11일 오후 5시부터 스테이락 호텔에서 제 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019년도 사업·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제 62회 정기총회 표창자와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아울러 2020년도 신상신고비 중 분회비를 동결하고 회관 기금은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대로 적립하기로 하였다. 김인혜 회장은 "자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이사가 지난 한해 약사회에 애정을 갖고 격려해준 이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제62회 정기총회는 1월11일(토) 스테이락 호텔 에서 5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관악기 밴드 팜윈드앙상블(단장 양태수)는 28일 저녁 8시 약사회관에서 연말 정기 연주행사를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트럼펫과 플루트로 구성된 팜윈드앙상블은 올해 5번째 공연을 진행했고 현재 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공연에는 양태수 단장이 편곡한 합주곡과 독주곡 등 10여곡이 연주됐다. 양태수 단장은 "많은 성장이 이뤄진 한해였다"며 "약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202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윤명숙)는 28일 저녁 6시 약사회관에서 엘피스의 집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의약품, 의복 등 생필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년 동안 회원들이 모아준 물품과 자선다과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의약품을 마련했다. 엘피스의 집 모니카 수녀는 "약사회의 손길은 우리가 사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모자이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덕희 회장은 "약사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이 어려운 사회에 소중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재적이사 37명 중 28명 (위임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1월 11일 열리는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주요 회무 보고, 이사 선임과 상임이사 인준 및 위원회 개편, 2019년도 사업실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비품 폐기 처리와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도 보고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내달 11일 오후 6시 위더스중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평안하신 가운데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계 발전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국제동향 등 간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간호 현안 중에도 특별히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이 같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더 한층 역동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병상만 많고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병·의원 현장을 지키며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간호사가 선진국과 같이 가장 선망 받고 긍지와 자랑이 되는 직종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2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 3월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국회의 성원, 그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올해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으며, 특히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70명의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호 관련 독립법 제정에 깊은 지지를 보낸 귀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간호관련 정책현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간호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회임직원 및 차세대 간호리더 육성 차원에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간호협의회(ICN) 총회에 연수신청자 등 63명이 참석해 한국의 간호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글로벌 간호정책 캠페인인 널싱나우(Nursing Now)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여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Nursing Now 위원장 대행이자 영국 상원의원인 메리·왓킨스 위원장 대행이 직접 참여, 격려하는 일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사업은 추& 52660;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은 관심과 참여로 100만인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간호사로서, 20대인 1962년부터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평생을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하였기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WHO, ICN 등 국제교류를 통해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으로 전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후보는 올해 1월 추천절차에 따라 올해 10월에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ㆍ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전근대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희망 찬 새해 원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42만 회원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등 변경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여 할 내용들을 짚어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 1월부터 직원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 = 새해부터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계속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3일치 조제료 5850원 =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85원에서 내년 88원으로 3원 오른다. 이에 1월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윈도우7 서비스 종료 = 1월 14일부터 MS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컴퓨터나 OS 교체가 필요하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금 인하 =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조제할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새해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와 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으로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 6월부터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비 인상 = 새해 대한약사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이 내년에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인상 항목을 보면 중앙회비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는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1만원과 약화사고보혐료 1만원, 장학기금 3000원은 그대로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 진행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다.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업무용 자동차 기름값 비용처리 한도 상승 = 1월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라간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2020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출범한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뗄 수 없는 거시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4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하려는 개악적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논의가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및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2주간 시행한 강력한 릴레이 성명의 힘이 컸습니다.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 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9% 인상되어 종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실손보험의 도전에 소송 지원 및 입법 대응 등을 통해 맘모톰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의 출발점인 진찰료의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한국의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하여 지난해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한 여름 폭염에 저와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제 한 몸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식에 임했습니다. 회장이 왜 곡기를 끊고 처절히 외치는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한번쯤 바라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료계 각 영역에서 투쟁동력을 모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의-정 대화를 재개하여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전쟁과 함께 날마다 진료현장으로 나서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작은 전투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껏 달려온 1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해왔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을 건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고 각종 '기득권'의 프레임이 씌어져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협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2월 29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나 저와 집행부는 임시총회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터운 신임의 뜻보다는, 어려운 시국에서 회무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따끔한 지적과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연말이라는 바쁜 시기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대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회무추진의 미흡함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와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가벼운 마음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3년의 임기는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해나가려 합니다. 임기 후반부에는 회원님들께서 의료 최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사사회에 다양한 직역이 존재합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공보의, 전공의 등 근무형태나 세대에 따라서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가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답안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계 현안들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협회가 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위상과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회가 단합된 힘과 체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가 우리를 존중합니다. 협회가 안정적인 회무를 펼쳐나갈 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드높여나가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더욱 각인시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께서 질책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료계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는 2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첨복재단 학술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약학회가 처음이다. 협약식에는 약학회 이용복 회장(전남대 약대 교수)과 정진현 사무총장(연세대 약대 교수), 이윤실 학술위원장(이화여대 약대 교수), 신범수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이 참석했다. 대구첨복재단에서는 이영호 이사장과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훈주 의약생산센터장이 자리했다. 약학회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벤처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유치, 운영·콘퍼런스, 학술대회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교류를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학회 이용복 회장은 "약학계의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도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기존 임차인이 5년 더 운영한다. 해당 점포는 보건소의 불허 입장에 1회 유찰됐었지만,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약사가 15억 3900만원에 낙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재입찰 공고에서도 경쟁약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건대역 약국의 기존 임대료는 2610만원이었다. 결국 감정평가액보다는 높고, 기존 임대료보다는 낮은 금액에 5년 재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입찰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오히려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점포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보건소 허가 불투명에 재입찰 공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존 약사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입찰 불참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 입찰 후 임대료를 내며 약국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건대역 약국은 서울 지하철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신규 약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기엔 부담이 크다. 이에 공사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쟁이 몰리는 상가의 경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규 약국 허가는 불가한데, 기존 약국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영중인 약사가 5년 더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약국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에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발산역 등 약국 개설신청을 시도하는 약사들은 현재 감사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