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일 2019년도 최종이사회와 2020년 1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송유경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지난 1년간 큰 힘이 되주신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하고 분회 회비를 동결한 2020년도 사업계획안과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윤리위원장에 조영진 약사(알파약국)를, 정보통신위원장에 정우현 약사(새서울DMC약국)를 임명하고, 임명장과 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16일 진행하는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연구원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약사도 유튜브를 통해 구충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활발히 밝히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제약산업계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약사가 유튜브를 통해 의학적 의견을 전할 때는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직업윤리에 기반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한 의대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직업윤리를 우선한 자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수백명을 모아놓은 강연장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SNS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항암 효과 논란은 건강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구충제를 먹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학술 근거를 제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에 따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학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정정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규제 보다는 의약사 스스로 직업윤리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개인적 후기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있지만 약사유튜버가 단순 복용 후기를 올린 것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충제 품절 사태로 다량판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약사회도 자율성이 특화된 유튜브활동의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유튜버를 관리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약사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법률·제도 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통 공간을 만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접점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약사유튜버를 통하는 게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나오고 있다"며 "팔로워 100만명을 가진 유튜버는 공중파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약국이 포함된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자의 매출 누락,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자료에는 주요 위반 사례로 약국의 매약 매출 누락 건이 공개됐는데, 약국이 일반약과 조제약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발견돼 검증 대상이 됐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과 더불어 일선 약국 대상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점에 공감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무 신고 자체가 더 투명해질 수 밖에 없고, 세무 검증도 촘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1~2년 사이 약국에서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이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만큼 국세청 조사가 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매약 시 면세, 과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용계좌를 넘어 그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 개인계좌까지 확인해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세금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약의 매약 매출부터 현명하게 산정해야 한다는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반약 마진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잡아 매약 매출을 산정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일정 부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매약 매출 마진은 최소 15%인데, 이것보다 비율을 낮게 잡아 신고한다면 일반약 매출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사전에 지출 비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수집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매출이 양성화 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매출 노출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또 "부가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로 약을 사입하는 등 매입분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놓치지 않도록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약사회 감사 현장에서도 조제오류를 유발하는 유사포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최일혁·김화연)은 8일 분회 최종 감사에서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최일혁 감사는 약국에서 촬영한 유사포장 제품 사진을 들고와 "의약품 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위험품목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회에 '유사포장 신고센터 운영' 건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감사는 "차병원 원내 약국 개설 시도를 막아준데 대해 회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약국 주사제 조제료를 외용제 처방에 준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화연 감사는 "약사본인 조제에 대한 약제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한약사회가 관리 중인 분회 홈페이지 로그인 장애에 대해 회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감사를 수감한 김은진 회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25대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진력해온 열정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5개팀과 문화복지단 어느 한팀 비교할 것 없이 모두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약국이 지정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대외협력국장은 9일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약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박현진 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일반적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하는 공공재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신약이 출현하며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가산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다. 또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의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7일 저녁 8시부터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부터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제 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2019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을 보고하고 2020년도 예산안은 15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영희 회장은 "작년 어려움 속에서도 2000만원의 대출 상환과 각종 사회공헌사업, 문화행사 개최 등 긴축재정 속에서도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쳤다"며 "한해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이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은 9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일반약 품목 확대 고시 예고를 비판했다.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다.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이 우려되는 의약품임에도 공정위가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 직종, 개설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관리를 하는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계적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사르탄, 라니티딘과 같이 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약국 밖에서는 제대로 관리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 역할을 무시한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안전이 우선돼야 함에도 편리함을 좇아 규제완화를 한다면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준모는 "지난 10여년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통해 깨달아왔다"면서 "더이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 월권행위를 멈추고, 국가에 더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7일 저녁 구약사회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하태수, 김동엽 감사는 이날 주요 회무 현황과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와 재정 현화 등 분회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인 전영옥 회장과 상임 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전영옥 회장과 김수남, 이수영, 이성희, 최명숙 부회장, 오천권, 신형근, 김병주, 이은경, 신경, 이현희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성남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8일 저녁 8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헬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올해는 성남시의료원이 본격적인 개원을 한다"며 "우리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이 성남시의료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현재 우리 앞에는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의료기관내 편법 약국개설 문제, 면대약국, 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사회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범석 총회의장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문제, 한약사 문제, 편법약국 개설, 카피약이 오리지날 약값보다 비싼 약가제도 문제, 악덕브로커의 불법과 농간 문제, 담합 등 어느 한곳이 녹녹한 곳이 없는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약사들의 협조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약사회는 더욱 이 문제에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올해는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러나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나마 2000년 분업당시 전체 진료비 중 약사의 조제료는 약 12%를 차지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7%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 조제행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신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울러 "약사의 대국민 신뢰강화 차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자율정화사업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분업 예외지역과 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신규약국 개설 입회비를 35년만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부결됐다. 시약사회는 이에 2억27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9년도 사업과 회계결산 등도 승인했다. 총회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성남시약사회장을 역임했던 김순례 의원, 김태년, 신상진, 김병관, 윤종필 의원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며 "또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동료약사들과 함께 약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과거 분회장을 할때 기억도 나고 한약분쟁 당시 투쟁할때도 생각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태년 의원은 "더 많이 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제도 보완과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며 "성남의료원 성분명 처방 요구를 알고 있는데 성남시약사회의 큰 원칙에서는 동의를 한다.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도 "성분명처방 민원이 있는데 잘 알고 있다"며 "성남의료원은 개원 준비에 바빠서 여력이 없는거 같다. 김용익 공단이사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모범사례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김병욱, 윤종필 의원도 약사회 총회를 축하하며 약사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창 권세웅(논골종로약국) 김미경(세계로약국) 이정화(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강인영(열린약국) 권혜진(사랑온누리약국) 백은자(태광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이인숙(수내약국) 박수연(곤지약국) 황정원(스마트약국) 정재하(미소약국) 전수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현주(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성남시약사회장 특별상 방문약료TF팀(이용직·김정수·이연경·정은영·이아영 약사) 방문약료 기록보조원(김다연·김나연·이재린 차의과학대 약대생, 김문주 아주대 약대생, 오상아 숙명여대 약대생)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임인혁(중원경찰서) 이호영(메디파나뉴스) 한상인(약사공론) 임지훈(크레소티) 송은호(백제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