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주도형 올약 사업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새물결약사회는 사업중단을 촉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13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논평을 통해 의사의 약물검토는 어불성설이라며, 의사주도형 올약사업은 약국& 8231;약사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의사협의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의협은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며 올약 사업에 반발하다 작년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중심이돼 의사 주도형 모델을 통해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반대만 하다 주도권을 놓치기 보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올약 사업 안에는 '약사 주도형'과 '의사 주도형'이 공존하며 경합을 벌이는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물결은 "의협이 의사 주도형 모델을 만들어낸 이유는 명백하다. 지역 약국 약사의 역할을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모델에도 약사가 참여하긴 하지만 지역 약국 약사가 아닌 공단 소속 약사다. 그것도 최소한의 역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것은 바로 지역 약국 약사임에도 배제했다. 의사들이 지역 약국 약사와 협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협업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는 의사들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선진국에선 이미 약사들이 MTM(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같은 약물 검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의사가 약물검토서비스를 주도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물결은 "보건의료에 여러 직능을 둔 것은 세분화된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두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의사가 약물 검토까지 맡을 것이 아니라 본업인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물결은 의사 주도 모델의 경우 여러 약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의 처방에 대한 부적절함을 수정하는 것도 힘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새물결은 "의사와 별도로 약사를 둬 서로 견제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실 의협이 그토록올약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물결은 의사주도형 올약 모델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작년 5월 의사 주도형 모델이 시작됐을 때 대약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약사 직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데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혹여나 앞으로 올약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기라도 한다면 현 상황을 방관한 대약 집행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물결은 “약사가 수행해야 할 약물 검토를 의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의사들이 낸 처방을 의사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제대로 될리 없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다”라며 “세계에 유래 없는 왜곡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단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길어지자 약국에 전화부터 걸어 재고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늘었다. 약국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 약국은 1일 100통 이상 전화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연휴 직후부터 3주간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환자들이 여러곳의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와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는 있냐" "마스크 있냐" "사러갈테니 준비해놔라" "얼마냐" 등 가격과 재고를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전염을 의식한 환자들이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에서 대면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없는 약국이 많아진 점이 이같은 행태에 영향을 끼쳤다.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전화부터 돌린 다음 재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떠난다는 얘기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업무가 힘들 정도다"며 "손님들이 헛걸음 하기 싫으니깐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입장에서도 문의전화를 받으면 난처하다고 했다. 통화할 때는 재고가 있어도 그 사이에 누군가 구매해가기 때문이다. 송파구 약사는 "마스크랑 손세정제 재고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은 오라고 얘기한다"며 "중간에 누가 오면 줘야 하니깐 구매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덧붙인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가 늘어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고나 가격 등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다. 부산의 한 약사는 "전화라는 익명성 뒤에서 가격 비교를 하려거나 재고 있냐고 물어보고 뚝 끊는다"며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 이제는 상처같은 건 받지 않는다"며 무덤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약사는 "전화로 재고부터 확인하는 소비자 행태가 이번 뿐 만은 아니었다"면서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찾는 전화만 걸려온다"고 전했다. 그는 "괜히 나가서 발품 파는 것보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현명한 소비행태 아니겠냐"며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품절상태가 지속되자 대만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일반 편의점에서의 마스크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신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대만 정부는 전국 6500여개의 건강보험 지정 약국에 매일 성인용 마스크 200개와 어린이용 마스크 50개를 각각 배정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집적회로(IC)칩이 내재된 건강보험카드가 있어야 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 1인당 한 주에 2장만 판매할 수 있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약국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다. 대만은 마스크 품절이 빚어지자, 약국을 마스크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대면판매을 기본으로 하는 약국에 환자관리, 마스크 수량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던 마스크. 2000원짜리 마스크 한 장의 중요성과 약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 19 앞에서 유일한 방어수단은 마스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종 독감이 발생하며 마스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코로나 19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19 근원지가 되면서 마크스 수요가 폭증하자, 국내 마스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정작 국내 소매점에서는 제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결국 홈쇼핑에 노마진 가격인 60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홈쇼핑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마스크를 찾는 첫번째 장소가 약국이라는 점을 관과했다는 것이다. 지난주 과기부는 공영홈소핑을 통해 1인당 100맨씩 5만 9900원에 판매했는데 7분만에 매진됐다. 1개당 600원, 약국 입장에서는 난매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제품 수급에 스트레스를 받던 약사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정부가 나서 약국 유통에 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편의점과 약국은 전혀 다르다. 약국은 대면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국을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에 있어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인상된 공급가가 반영된 적정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박스 단위의 대량 판매가 아닌 1인당 일정 수량의 한정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 19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이 차질을 빚자, 전염병 차단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약국의 역할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약국에 기초방역제품이 없으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차 방역제품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부처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유통, 공급과정에 적극 개입해 기초방역물품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후속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등이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 즉 렌트카의 요건도 정해졌는데 ▲리스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 ▲임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10일 구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들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일정을 비롯해 ▲사업 형태 ▲가정방문 대상자 선정 방법 ▲가정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 및 야간/주말 시간 활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한 후 사업 참여의 이점과 어려운 점을 논의했다. 약사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 참여의 이점으로 높은 서비스 수가와 환자와의 유대 강화, 임상 경험의 확대, 환자의 약물 사용 형태 변화로 인한 보람, 보험 재정 절감 등을 꼽았다. 반면 일선 약사들이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업무 형태에 대한 부담과 약물 정보력에 대한 부담 등이 꼽혔다 . 최흥진 부회장은 "지난해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고 약사들의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사업에 참여해 얻는 장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려한다"며 "활동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주 정보이사는 “가정방문 경험이 없는 약사들은 생소한 업무 형태인 데다 평소 다루지 않던 약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약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임상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TF팀에는 노수진 회장, 최흥진, 박세현, 김수원 부회장, 정동만 총무이사, 임기헌 약사윤리이사, 이정주 정보이사, 김원희 홍보이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11일 오전 12시 동대문경찰서 신임 양태언 서장이 구약사회를 찾아 상견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종일 회장이 구약사회의 주요 인보사업을 설명하고 상호 지원 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윤 회장은 양태언 서장에게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하고 경찰 사무로 바쁜데도 걸음해줘 감사하다"며 "구민 생명과 재산을 수호에 애쓰는 경찰관 노고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약사들도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약국 치안에도 힘 써 달라"고 전했다. 양태언 서장은 "각종 범죄가 지능화 되어가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법 질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구약사회에서는 노옥란·송광옥 부회장, 유옥하 총무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김태정 정보과장, 박준경 정보계장, 김명호 정보관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예고하고, 최근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병원장 A씨는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00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00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 했다. 또한, A씨는 페이닥터 7명에게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법인들을 통해 00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분여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수 억 원 추징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해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12일 IBK기업은행과 제휴카드, 금융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제휴카드 발급, 저금리 대출상담 등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회원 약국 경영과 약사회 회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휴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박일순, 이경희, 남인혜 부회장, 이연경, 박명희, 김소연 위원장과 IBK기업은행 박 희성 강서제주지역본부장, 심정상 마포지점장과 성봉규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