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약국은 마약류 보고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 누락이 1월 한달간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안내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이 아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약국에서도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 차원의 공문이었다. 약국은 마약류와 향정을 보고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식약처 안내문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해선 약국에서 질병코드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의 목적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외래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약국에선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에 입력 필요성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미보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마약류와 향정 처방시 병의원의 질병코드 입력 의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질병코드 입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국은 입력 처방전에 대해선 누락 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병의원 질병코드 입력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한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질병코드를 안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하겠다고 밝힌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약사회 상임이사들과 사무국 직원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은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고 진지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 ‘공영홈쇼핑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구로구약사회. 박 장관이 구로에서 4선을 지낸 지역구 의원이란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시작은 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모인 부작용 단체톡방에서였다. 일부 회원이 정부의 공영홈쇼핑 판매 방침에 대해 아쉬움과 속상함을 토로했고, 노수진 회장(숙명약대·51)은 이번 일을 단순 약사들의 자조로만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 회장은 상임이사들이 모인 단체톡방에서 박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상임위원들도 흔쾌히 승낙했고,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 질의서가 탄생했다. "공영홈쇼핑 판매 기사가 나고 회원 약사들이 많이 속상해 했어요. 이런 재난국면에 정부가 홈쇼핑이란 채널을 이용한 것도 그렇고 공급가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전 공급가인 600원대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약국과 같은 기존 판매처는 폭리 집단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회는 민초약사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겁 없이 한번 해보자 했죠." 회원 약사들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는 게 노 회장의 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는 방역, 감염 예방용 보건 제품인데 마치 산업과 연결이라도 짓는 듯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선 것부터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 홈쇼핑을 통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방식이 일반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노 회장은 정부가 현재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홈쇼핑 판매를 대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점심 때 상임위원들 단체톡방에 처음 제안했는데 순식간에 많은 의견이 쏟아졌어요. 그 내용을 총무님이 정리하셨고요. 방식부터 내용이나 문구 하나하나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생각을 정확히 담으면서도 혹시 방향과 달리 직능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임원들, 사무국 직원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댄 덕분에 질의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사회는 이번 질의서를 회원 약사들이 모인 단체톡방에서 동의를 받은 후 박영선 장관 의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다른 분회나 지부에서도 이번 질의서의 장관 측 답변 여부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질의서를 보고 속 시원해 하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서 뿌듯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칠 수 있단 점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원 약사님들, 분회 임원들, 또 많은 약사들이 박영선 장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단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대한약사회 17개 정책과제가 공개됐다. 약사회가 13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공개한 정책자료집을 보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국민의 편리한 처방조제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 해소 ▲약국서비스 향상 등을 큰 주제로 잡았다. 먼저 약사회는 단골 정책 제안 과제였던 성분명 처방 대신,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의무화를 제안했다. 특히 제네릭 품목수 축소와 재고약 반품 사회적 책임분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개선 등 제약업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과제도 대거 포함된게 특징이다. 먼저 인구, 의약품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표명 제네릭 의약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 하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발사르탄 성분의 의약품 수는 한국이 571개지만, 미국은 38개, 일본 84개, 영국 80개, 프랑스 94개다. 여기에 환자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 의약품 선택 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자신의 약물 사용 전반에 능동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도 INN 도입 주장의 근거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네릭의약품은 제품명을 '주성분명(INN)& 8231;제형& 8231;함량 & 8231;업소명'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품목수 축소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다. 약사회는 "항생제인 세파클러250mg의 경우 미국은 10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27개나 된다"며 "제네릭 품목수 축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제네릭 약가인하 요건 강화와 인하폭 확대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약사회는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과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에서 2019년 237만건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장기처방으로 인해 여러 약제를 개봉, 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면 변질 변패 파손 등의 문제와 폐의약품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 포장 개선비용을 제약사에 보전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의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2분류 도입 ▲장기품절약 DUR 공지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고도화 ▲공공심야약국 국고지원 근거 마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 강화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 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개선 ▲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책과제 자료집을 16개 시도지부에 보내, 정당별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총선 공약 반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약사 1000명을 모집한다. 올해 대상환자가 6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2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와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추진 계획 공유가 이뤄졌다.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올해 사업은 46개 만성질환 보유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기존 13개 만성질환 보유자 2400명 대상에서 대폭 확대됐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 1000명을 지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 주체인 공단 주관 평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본부와 지역약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평일 야간(18시~22시 예정) 및 주말에도 방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약사의 판단 하에 유선(또는 약국방문)을 통한 관리를 생략하거나 가정방문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좌석훈 부회장은 "현재 사업에 참여할 위촉약사(자문약사) 선정과 공단 기간제 채용약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내 책임감 있는 회원 추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정부 부처, 유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지침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약국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제조·유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의 권고지침과 관련해 김대업 회장은 "매일 약국에 방문하는 수많은 환자들과 대면해야 하는 약사 100명이 모이는 경우 일반인 1만명이 모이는 것 이상의 감염증 확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보며 각 지부의 사정에 맞게 총회 개최시기 및 형태 등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공개하고 회원 대상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안내와 21대 총선을 앞두고 약사 정책 및 현안 알리기에 활용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을 끌고 온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내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결과는 크게 ▲무죄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가명& 8231;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3법이 재판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복원화할 수 있다며, 복원화한 개인정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를 푼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해왔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빅데이터 활용으로만 해석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무죄 또는 벌금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에게도 징역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벌금 이하의 선고 형량에 대해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2심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피선거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명 모두 다음 선거엔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또 희박한 가능성으로 점쳐지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은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징역형의 꼬리표를 달고 임기 동안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죄와 벌금이 나올 경우엔 검찰이,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고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환자에 꼭 필요한 멋진 약사 될래요." 13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 71회 약사국시에서 충남대 약학대학 14학번 이혜영(여·28) 씨는 같은 대학 동기인 엄수정 씨와 같은 점수로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수석합격 영예를 안은 이혜영 씨는 2020년도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 직후 가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수석합격은 생각도 못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동기인 엄수정 언니와 공동 수석이어서 더 기쁨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직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 했다며 "이제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 씨의 목소리에는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수석합격 소식의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났다. 그는 350점 만점에 329점(94.0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했다. 그는 올해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으로 사회약학을 꼽았다. 그는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와 어려웠다"고 말했다. 평소 이 씨는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다"며 "(공부할 때는)한 번에 오랫동안 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여러번 보려고 노력했다"고 자신의 공부방법을 설명했다. 이 씨는 힘들 때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서로 힘들 때 많이 응원해줬다"며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새내기 약사인 이 씨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이 씨는 "졸업 후에도 계속 열심히 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공동 수석합격자인 충남대 약대 엄수정 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13일 음성 복약지도가 가능한 '보이스아이코드'를 조제약 봉투에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조제약 봉투에 출력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복약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정보 취약계층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쇄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약정원은 PharmIT3000를 통해 조제약 봉투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쇄하는 기능을 작년 12월에 추가하고, 스마트폰앱과의 테스트를 거쳐 전국에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PharmIT3000을 자동 업데이트 하면 바로 조제약 봉투에 보이스아이코드 출력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제약 봉투에 인쇄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스캔하면 조제약 봉투에 인쇄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된다. 그렇게 되면 약정원 의약품정보DB와 연동해 복약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음성정보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원은 보이스아이코드가 인쇄 정보의 음성출력에 있어 표준화와 호환성, 범용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국가표준,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적용해 ‘인쇄물 음성출력 관련 KS 표준 및 TTA 표준’을 준용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원장은 "보이스아이코드를 통해 사회적 정보접근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IT 시대에 본인의 복약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기본 체계를 구축해 향후 모든 국민이 본인의 복약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