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에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다방면으로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대학병원들이 잇단 응급실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 약국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역당국의 추가 확진자 발표에 따르면, 대구& 8231;경북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 8231;경북지역 확진자 13명 중에 10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발표했다. 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8231;영남대 영천병원& 8231;경북대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들은 잇단 응급실 폐쇄에 들어가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중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 응급실을 폐쇄조치했다. 특히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확진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응급실을 차단했고, 아울러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구에서 교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발열 상태와 해외 여행력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포감이 있어 더 위축되는 것 같다. 병원 인력은 자가격리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부 모임 참석 자제와 외부인이 들어오는 세미나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대형병원들이 대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용환자는 한시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전약국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약국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은 임대료가 비싼 만큼 환자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다. 계명대병원 앞의 한 약국장은 "수요일이면 환자가 많은 편인데도 환자들이 위축돼 평소보다 3분의 1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도 확산세가 주춤하는 것 같아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틀 만에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며 "주위 약국에서도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깐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온다"면서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대구시 경제 자체가 멈췄다고 봐야 한다. 어느정도 피해 감수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소재의 새로난한방병원에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이 확인돼 건물이 폐쇄되면서, 1층 약국도 문을 닫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확진 사태에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코로나19 구체적인 대응 행동 요령과 기초 방역용품 수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구 인접 도시인 김천과 경주, 구미 등으로 이번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은 긴장 상태로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9일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올해 제 71회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졸업 예정생 37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약사국시는 전국 2126명이 응시해 1936명이 합격으로 평균 합격률 91.1%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순천대 약대는 100% 합격 성과를 나타냈다. 순천대는 "합격자들은 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종합병원 등에서 약사로서 역량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학업과 실무실습 등 전문 약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쌓아온 학생들의 노력이 100% 합격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순천대인의 자부심으로 학교의 명예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잘 알지 못해 세무 검증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달라진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처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 이유 =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고가 외제차를 법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다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받아온 걸 잡겠다는 것이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요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는 800만원 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깁니다.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죠.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 처리 =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하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하면 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하면 되죠. 종전에는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비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적 사용 추징사례 =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 주요 추징사례는 크게 6가지 입니다. 즉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 8228;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의원의 B원장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와 지출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계약을 할 때엔 브로커들 말만 믿고 돈을 주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약사와 소통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약사들의 피해만 되풀이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약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타인의 얘기에 속지말고 약국장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와 설정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A약사가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건물주와의 분쟁중에 새로운 임차약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모 온라인 사이트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2억원 등으로 새 약국장을 구하고 있었고, 약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A약사는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A약사는 계약기간과 권리금 분쟁 등으로 건물주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모를 경우 새 임차약사가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 명령을 청구하고, 1층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도 후 입점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결국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018년 11일에 재계약을 해서 종료일은 2019년 11월이었는데, 2019년 4월경에 새로운 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모 사이트에 우리 약국이 매물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그때 확인했다. 이후 신임 약사가 계약금과 컨설팅비에 약 9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는 1층에 임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설신청 전 보건소의 허가 불가 의견 등이 있었고 끝내 약국 계약은 무산됐다. 1층에는 2건의 가압류 문제가 얽혀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올해 1월 또다른 약사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A약사는 "앞선 약사가 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일단 건물주와 약 4억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는 얘기가 돈다. 확실치 않지만 계약금과 컨설팅값으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변수는 집합건물 내 2층 365의원의 건물주가 A약사라는 점이었다. 7층 규모의 건물 중 4~7층은 요양원이었고, 병의원은 약 200평 이상의 2층 365의원이 유일했다. 또 병원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약국이 이전할 상황이 생길 경우 2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특약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했다. A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과 함께 자리를 옮겨도 되고, 이미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사들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주고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혹시 약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존 약국장과 소통을 해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란다. 부디 주의를 기울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이 1차 방역을 담당하는 약국 등에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기초방역제품을 국가전략비축물자로 전환하고, 1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근해 기초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1차 방역 인프라는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2만여 약국들"이라며 "정부지침에 의한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의 행동수칙을 보면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환자나 약국 근무자에게 KF 94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약국 상황을 보면 약사는 커녕 의심환자에게 씌워 줄 마스크조차 구비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약국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가비상사태를 틈 탄 매점매석 행위에 더해 기존의 유통구조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TV 홈쇼핑을 통한 비상식적인 방역제품 공급은 오히려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유통시스템마저 무력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이 쉽고 저렴하게 방역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평소 1차 방역제품을 공급하던 약국에 마스크, 손 소독제 진열장이 텅텅 비어있다면 국민적 불안심리는 더욱 확산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의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사실상 의사에게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일반약 자신감기르기’ 강의에 수강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새물결은 경질환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약 자신감기르기’ 강의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트리야지(triage)를 통해 환자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일반약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강의는 4회에 걸쳐 안과질환(안구건조 다래끼 결막염 녹내장), 중추신경계 질환(두통 발열 오심구토 어지럼증), 구강질환(구내염 구순염 치과질환), 호흡기질환(몸살감기 인후염 급성기관지염)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3월 8일 첫 시작이며,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다. 우리은행 1002-736-460891(홍성채) 계좌로 후원금 10만원 납입 후 휴대전화 010-4471-3006로 문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강의는 새물결의 약사 전용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비밥스쿨 bebap.co.kr과 콜라보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회원 전원에게 비밥스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2만원을 증정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다빈도 처방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ST는 18일 지역 약사회에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확정 처분 공지 및 회사 대비 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동아ST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89개 품목으로, 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총 3개월이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에는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인 소화성 궤양용제와 혈액순환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혈압약) ▲바라클정(B형간염치료제) ▲글리멜정(당뇨병용약) ▲니세틸정(뇌기능개선제) ▲크레스논정(고지혈증치료제) ▲오논캡슐(천식치료제)을 꼽았다. 해당 제품을 비롯한 처분 품목들과 관련해 업체는 "식약처에서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품목에 대해 해당 처분 기간에 준해 충분한 수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 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수준”이라며 약사회에 “산하 기관, 약사들에 도매상별로 처분 대상 약이 충분한 수량으로 공급된 만큼 필요 이상 수량 확보는 약국 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약국의 과도한 사재기를 의식해서인지 처분 대상 품목 수급과 관련한 약국의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업체는 기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조제에 필요한 정상 재고 확보 수량만을 주문해 공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필요 수량 이상 공급받게 되면 해당 약국에 반품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동아ST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했다. 업체는 "상담센터에서는 지역별, 도매상별 품목별 재고 보유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약국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