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비상경제상황에서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감면 대책을 찰 챙겨보면 약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분석한 4대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보면 경감에서 납부 유예는 어짜피 내야하는 돈이니까 큰 지원은 아니지만 감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료 감면이 하위 40%까지 적용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약국직원이 약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급여가 낮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국직원 50%, 약국장 50% 부담이기 때문에 약국직원 뿐만아니라 약국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임현수 회계사는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 소득이 223만원인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 215만원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맞춰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국이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도 주목해야 한다. 약국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산재보험은 약국장이 100%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인 똑닥에서 약국 내 마스크 구매방법, 재고량 문의 등 응대 업무 감소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 중인 약국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마스크 구매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스크 판매 업무로 본업인 약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약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비브로스는 "최근 마스크 공급 확대로 약국 대기열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나 재고량 문의로 약국의 응대 업무가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똑닥의 마스크 구매 안내 캠페인은 ▲공적 마스크는 마스크 5부제에 맞춰 신분증 지참 후 구매 가능 ▲똑닥 실시간 마스크 지도 서비스로 마스크 재고량 확인 후 효율적으로 구매 ▲마스크 수량이 부족할 경우 건강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배려해 양보하자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비브로스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향후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용범 대표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약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스로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달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위협한 40대 남성과 낫을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등의 영업방해를 했다. 이에 경찰은 18차례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하고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경기 광주시의 한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한 B씨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마스크 수급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진)는 2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내 남구·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시 3개 보건단체장과 남·북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자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단체장들은 "포항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코로나 종식까지 보건단체에서도 건강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남·북구 보건소장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두 합심해 솔선수범하고 서로 아껴줘 고맙다"며 "약사회는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거 참여해 시민들의 마스크 보급에 발벗고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3월 12일 시 전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영남지오영 직원들을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들이 공적마스크 재고 관리에 속속 나서면서 주문수량을 줄이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기본 400매가 공급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100장을 더 달라고 하는 500매 주문신청 약국이 753곳이었다. 반면 기본 400매에서 수량을 줄인 약국을 보면 ▲300매 1739곳 ▲200매 1213곳 ▲100매 258곳으로 총 3210곳으로 주문수량을 늘린 약국보다 4.2배나 많았다. 다만 하루 200매가 배송되는 대구-경북-전북-전남지역에서는 300매로 주문량을 늘린 약국이 992곳, 100매로 낮춘 약국은 98곳이었다. 주문을 늘린 약국이 낮춘 약국보다 10배나 높았다. 기본 배송 물량이 200매이다 보니 부족한 약국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매가 기본으로 배송되는 나머지 지역은 400매로 늘린약국이 614곳, 200매로 수량을 줄인 약국은 889곳, 100매 173곳이었다. 이에 증감 등 수량조절을 한 약국은 6729곳으로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전체약국 2만 1816곳과 비교해 보면 약 70%의 정도의 약국은 기본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량 조절을 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약국 수량 조절로 62만장이 감량되고 23만장은 증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여유분이 생기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1인 2매 등 5부제 주요 골자를 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안정화 초기 단계인데, 대리구매 확대, 1인 판매수량 변화 등 제도에 변화를 주면 안정화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홍준 의사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박홍준 단장을 필두로 유용규 개원의협 학술부회장, 조정호 개원의협 보험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향후 수가협상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의사출신 지역구 후보자(고병수(제주갑), 송한섭(양천갑), 신상진(성남중원), 윤형선(계양을), 이용빈(광산갑), 홍태용(김해갑) 후보(가나다 순)들을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단장은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국회에 진출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의사출신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의사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해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총선에서 꼭 당선돼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들께 감사하다"며 국회에 입성해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의료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개선한 제약사에게 관련 비용을 약가산정 시 보상해주자는 의견을 개진해 향후 정책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에 따른 비용을 약가산정에 반영되는 보상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공조는 물론 제약사가 의약품 안전용기 개발과 포장단위 개선에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외용제 대용량 포장단위 생산으로 약국에서의 소분조제에 따른 안전성 문제 ▲당뇨, 류마티스, 성장호르몬 등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사용 증가에 따른 자가주사제의 포장단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약가 산정 시 제조원가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약사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나서 제약사의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기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약국의 조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생산·공급 및 유통단계 등 전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지난 2월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의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전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마스크 부족 해결 비법은 전국에 있는 동네약국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공급 통제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1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번주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마스크 부족을 해결했나'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발표될 경우 미국인들도 마침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침은 마스크 등 보호 장비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어 한국과 대만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 마스크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해법이란 바로 우리의 공적 마스크처럼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NYT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동네약국들이 보여준 희생적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NYT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인천지역 1100개 약국이 미국의 N95와 동등한 KF-94등급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와 동네슈퍼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규모와 공격성이 알려지면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고 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밖에서 줄을 선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했고 결국 인천의 한 약국은 문 앞에 '종업원에 대한 위협과 신체적 폭력, 모욕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야 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NYT는 "이 때 한국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공급에 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말 한국 정부는 130개 제조업체에서 KF94 마스크를 구입했으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전국 2만3000개 약국에 장당 1500원에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전환점이 있었음을 밝혔다. NYT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팔 때마다 몇백원 밖에 벌지 못 했고, 몇몇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손실을 입었지만 전염병 대응에서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였다"며 "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법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을 지도했다. 아픈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그 역할을 조명했다. NYT가 밝힌 동네약국의 역할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약국마다 주변 동네 약국별 마스크 판매시간과 지도를 출입문에 붙여 시민들에 알렸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마스크 어플은 약국 내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약국이 적은 농촌에서는 농협과 우체국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럼에도 첫 일주일 동안 한국 내 감염자와 사망자는 늘어갔고 사람들은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전국에 있는 약사들은 줄세우기와 마스크 품절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공적 마스크 비중을 80%까지 늘렸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의 약사님들'이라는 문자를 보내 어려움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문자를 통해 "오늘 공적 마스크의 70%가 약국에서 판매될 것"이라며 "약국은 우리의 공중 보건시스템 안에서 가장 가까이 국민을 지키는 동네 사랑방"이라고 전했다. 어려움을 알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나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NYT는 "정부는 약국에서 모든 시민과 비시민권자는 지정된 출생연월에 맞춰 주당 두 장의 마스크만 사도록 허용했다"며 "인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도록 격려했고, 약사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기 시작했다. 약국의 하루 판매량은 50장에서 400장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