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법안 발의는 후속 조치다. 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한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4.15 총선 중랑구을에 출마해 59.3%의 득표율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019년도 서면 최종이사회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과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집행부의 연석회의의 서면회의 개최 권고에 따라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서면결의서와 유인물을 발송해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재적이사 총 145명 중 140명의 이사가 서면 결의서를 회신해 성원됐고 결의서를 제출한 1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이사회 결과는 우편으로 이사들에게 발송해 27일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가 재 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한 개국 약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국 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의 주요 골자는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청원을 한데 대해 약사는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해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청원은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보건의료 관련 국민동의청원 중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진다. 그만큼 약사들은 동의 완료일인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청원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QR코드를 제작하는데 더해 청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프린트 해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해 가는 고객에게 주변에 전파를 바란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적어 함께 제공하는 약사들도 있다. 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는 곳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는 수년간 지속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묘히 명찰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제가 가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법이 바뀌기만을, 약사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일선 약사들은 많이 지쳤다”면서 “작지만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료 약사들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주 판매수량이 3매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 시 구매자의 요일에 대상자의 마스크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따라서 마스크 수요 안정화에 따른 약국의 재고 누적 문제가 일부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구매 시 대상자의 요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구매자와 대상자의 요일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1인당 대리구매 포함 구매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10매 이상까지도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5매 포장된 마스크 소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 시 돼왔던 3매와 5매 소분은 상당부분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A약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마스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주중 재고 수량이 1800여장이었다"면서 "5매 덕용포장은 아예 뜯지도 않고 그냥 두고 1매 포장만 드려도 마스크가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재고가 남게 되면서 KF94 1매 포장만 골라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하는 약국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구매와 수량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리구매를 할 경우 5매와 1매를 섞어서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5매 덕용을 따로 반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941년생부터 2001년생까지의 성인은 대리구매 허용이 이뤄지지 않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약사회는 오는 6일부터 모든 성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건의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다음주부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판매지침 준수를 놓고 약국 간 갈등과 잡음이 발생했었던 만큼 완화된 이번 지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서울 C약사는 "지금도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의 수가 많다. 성인 대리구매도 아마 지키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나뉠 것이다"라며 "예상하건대 27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약국들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경기 D약사는 "3매씩으로 늘렸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하려고 하면 9장에서 12장씩 사갈 수 있다. 대리구매가 활발할 경우 200장을 받고 있는 약국은 약 20명 정도에서 모든 판매가 이뤄진다. 몇몇 곳들에선 재고가 금방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23일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경애원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공생원을 찾아 가전기기와 상비약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경애원을 찾아 노트북을 전했으며 서남장애어린이집에는 건조기를 구입, 설치해줬다. 공생원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비 의약품 등을 기탁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조기석 총회의장과 정승원 회장, 최경배 총무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7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중폭으로 개선됩니다. 약국들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대리구매가 대폭 확대되고, 1인 3매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헷갈리는게 대리구매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부모와 자녁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구매 가능요일은 월요일, 자녀1은 화요일, 자녀2는 수요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요일인 월요일에는 자녀1 ,2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부모와 자녀1, 수요일에는 부모와 자년 2의 마스크를 살 수 있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모와 자녀 1, 2의 마스크 9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지요. 문제는 대리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배우자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신의 요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 가족의 마스크를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또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납니다. 만약 구매자가 1매나 2매를 원하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알아볼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합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일시 해제됩니다.

[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과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5부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일선 약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리구매 허용 범위에 성인을 포함하는 확대 개편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늘린다. 대리구매는 구매자의 해당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모두 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기 & 46468;문에 성인(1941년~2001년)은 대리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마스크 재고 소진·3매 포장 소분문제 해결 기대 이번 개편은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일환으로 이뤄졌다. 우선 3매 포장은 소분 문제를 덜게 됐다. 또한 1000장 가까이 쌓여있는 마스크 재고도 일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대리구매 범위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서울 중구 A약사는 "1인 3매와 대리구매 확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이라며 "지금도 더 많이 사길 원하는 시민이 많아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B약사도 "이번주에만 마스크가 200장도 팔리지 않아 창고에 약 1800장 정도 재고로 쌓여있다"며 '약국은 물론 시민한테도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C분회장은 "그동안 2매만 판매하면 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대리구매 요일을 지키지 않은 약국과 마찰이 있었는데 지침을 지키는 약국으로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구매량 확대보단 성인도 대리구매 가능하게 했어야" 평가 엇갈리기도 3매 구매수량 확대를 바라보는 약사들의 평가는 나뉘었다. 먼저 성인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해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전체 가족 구성원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3매 포장 마스크는 소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성인까지 대리구매 범위 확대한 뒤 수량 제한을 풀었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량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정 시 더 이상의 대리구매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대리구매 지침으로 인한 약국가의 마찰과 혼란을 정리하는 게 우선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 D약사는 "지금도 시민들은 성인까지 대리구매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부제 대리구매 미지침 약국과 이를 준수하는 약국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 E약사는 "약국 현장에서 대리구매를 전면적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며 "대리구매를 먼저 늘린 뒤 안정적이라고 판단 후 3~4매로 늘리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 E약사는 "성인까지 대리구매 확대를 해야 마스크 재고와 소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선 단계적인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 F분회장은 "실제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급 안정을 극도로 신경쓰느라 보수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오는 5월 6일부터 성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로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모든 약사가 대리구매 확대를 반기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 중구 A약사는 "성인 가족까지 확대하면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며 "지금도 사가는 사람만 구매하고 있는데 성인까지 확대하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덕용& 8231;소분포장, KF80 민원 여전..."벌크포장 공급 더 이상 안돼" 덕용포장 소분문제와 KF80등급 공급 중단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 민원은 여전히 약국을 괴롭히고 있다. 서울 F분회장은 "5매 이상 벌크 포장이 계속해서 약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도 재고가 남다보니 입고 즉시 재고로 처리하고 반품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3·5매 포장은 대리구매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어도 그보다 많은 벌크포장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선택구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은 KF80을 기피하고 KF94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은 같지만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즉시 착용 목적이 아니어서 개별 포장된 1매 구입 비중이 높다. 이에 정부가 KF80 착용 권고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약국의 마스크 수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당 구매량은 1장이 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배가 증가해서다. 예로 현재 매일 수급되는 마스크가 3000만장이라면 다음주부턴 4500만장이 된다. 이에 정부도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수요와 공급 간격이 차이가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마스크 불안정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 동대문구 C약사는 "약국에 재고가 쌓여 있는 만큼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완화 뒤 자율판매, 5부제 해제 기대..."아직은 시기상조" 정부가 지금처럼 마스크5부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경우 최종적으로 5부제 해제 시기가 다가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스크5부제 시행 초기 횡행했던 사재기가 없어지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다. 동대문구 한 약사는 "정부가 마스크 판매량과 대리구매 대상을 늘려가는 걸 보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결국엔 5부제를 해제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스크 5부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 약사는 "5부제는 국민에게 골고루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취지로 시행한 만큼 아직 전면 해제하기에는 이르다"며 "단계적으로 풀어가다보면 결국 5부제 시행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율판매까지 확대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똑같다. 구매제한 지침으로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마스크 5부제를 전면 완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인터넷에선 3000원에 올라오는 마스크가 매진될 만큼 국내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구매량과 대리구매 범위를 편의성있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자 추이가 일일 10명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감염병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로선 쉽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4일 시약사회관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심재선, 이하 인천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인천의 미혼모들과 저소득층 청소년, 긴급생계와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약사회는 매년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인천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과 함께 특히 인천여약사회는 지역사회의 소외 여성들에게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조상일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성금을 직접 전달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기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천공동모금회 심재선 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약사회와 회원 약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달해준 성금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금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엔 조상일 회장과 고안나 부회장, 전옥신 여약사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했지만, 동물병원의 원외처방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2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의 전국 원외처방 건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2013년 처방품목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 등의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은 연간 전국에서 30곳 미만이었다. 특히 개 5종 종합백신의 경우 2019년 8곳의 동물병원에서 총 229건을 발행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원외처방이 전무한 현 수의사처방제 시스템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24일 주장했다. 광견병 백신과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도 처방 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작년 광견병 백신은 전국에서 5곳의 동물병원만이 265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2013년 이후 동물병원수는 10곳을 넘기지 못 했다. 지난 2017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고양이 4종 백신의 처방건수가 가장 심각했다. 2019년 한해동안 처방된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동물병원의 경우 수기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농림부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을 보면 처방 데이터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병구 동약협 회장은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7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외처방전은 사실상 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한다"면서 "2017년 당시 농림부는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고시 하면서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비용 및 접근성 등 부담완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농림부는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