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7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열고 강사 양성에 박착를 가했다. 이번 세미나는 '약물중독자의 회복 사례 나눔'을 주제로 중독자에 대한 이해와 회복과정 및 치료재활의 필요성에 대해 약물중독 회복자로부터 직접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부센터장은 25년 동안 마약의 늪에서 헤매다가 회복의 길로 돌아선 경험담을 소개했다.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에 '현장에서 중독자를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면 좋냐'는 질문에 대해 박영덕 부센터장은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중독자를 대하기보다는, 강사가 마약중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독자에게 묻고 들으며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설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쉽게 열릴 것"이라며 "권위적이 않고 솔직한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의를 마친 후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독자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예방의 중요성과 치료재활 교육 시 중독자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치료재활교육에 더욱 구체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세미나는 내달 24일 '경기도 내 마약류 인식 실태 및 해외사례 비교'를 주제로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열린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유치원 개학과 개원이 줄줄이 진행되면서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에 이어 항균 소독 티슈를 찾는 소비자가 반짝 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항균 소독 티슈 제품의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일부 제품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소형 공적마스크와 덴탈마스크 판매와 더불어 손소독제나 소독 티슈 판매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 이어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자칫 자녀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최대한 꼼꼼히 방역 제품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개학, 개원 준비물로 손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을 공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들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최근에는 맘카페 등에서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여분의 방역마스크, 휴대용 손소독제, 소독 티슈, 개인 물통 등이 등교 준비 리스트 등으로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 관련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일부 제품은 품귀를 보이고 있고 구매가격은 이전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소독 티슈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알아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개학 준비 리스트에 항균 소독 티슈가 포함돼 있더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준비물로 손 소독제나 소독 티슈를 공지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약사들의 주문이 몰려 요 며칠 일부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손 소독 티슈가 품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근까지 손 소독제나 소독 티슈는 그나마 재고 확보가 쉬워졌었는데 이번주 들어 개학 여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은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면서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러 왔다 관련 제품을 함께 사 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관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전진배치 해 놓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28일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공적마스크 면세와 원격진료 관련한 구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성호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초기부터 면세에 대한 희망적 약속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달하며 이는 강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약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임을 확실히 했다"며 "원격진료 관련한 입장도 확실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구약사회 이신성 총무·약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공적마스크 판매 고충 뿐 아니라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의 처방전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최대한 약사회 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과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선 지역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지도를 나서겠다고 하자 한약사단체가 항의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전주시보건소가 행정지도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입법불비를 언급했음에도 일선 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라는 건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십수년 째 이어진 복지부와 보건소의 전형적 답변 형태"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제2조2항에 면허범위를 따라야 하고 한약제는 미분류 상태라는 두루뭉실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약사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어 십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며 "작년 7월에도 이와 같은 공문으로 직능갈등이 크게 벌어졌다"며 전주시보건소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작년 8월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면허범위 내 판매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할 수 있다 뜻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약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렀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상 판매 범위를 놓고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논의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발을 뺐다. 그러면서 양 단체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타 지역 일선 보건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나와 한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주시보건소는 민원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도 약국 개설할 수 있으니 상호 면허범위 내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위기관으로 복지부 해석에 따랐을 뿐이며 그 해석이 달라지면 또 그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행정지도는 별도 처분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면허범위 내 판매를 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겠단 얘기"라며 "(한약국을 방문해)약사법에선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과거 의료기관-약국 담합 논란을 야기했던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 만들기에 나선다.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호하고 약사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포부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 전자처방전이 약국과 보건의료계 미칠 영향·장단점을 파악해 향후 전자처방전 정책 방향성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IT기업 농심데이터시스템(NDS)이 개발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의견조회에 앞서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실제 개발할 NDS 실무진, 약학정보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원칙을 세웠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은 과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으로 약사사회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 차원의 단일화 된 처방전 전송 서비스가 아닌, 개별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 별 처방전 전송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앱에 포함된 약국으로만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약사회는 논란 중심에 선 사업을 의료기관 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 직접 맡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로드맵을 세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자처방전 기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불법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약사회는 시범사업 대상인 세종시 약국가에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기능이 아닌 다수 업체의 개별 방식은 약국에 업무부담과 비용 증가, 경영 혼란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협력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약국이 참여토록 한다. 또 의료법·약사법·전자문서법 등 현행법에 근거한 정보 주체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절차·방법을 지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발행 전자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 스스로 조제할 약국을 선택해 전자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한다. 모바일 앱이 준비되지 않는 환자에겐 종이 처방전을 발행한다. 나아가 담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수령을 원하는 약국 모두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는 현행 약국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달 앱 등 기존 법규를 무시하거나 약사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기간에는 전자처방전 약국사용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같은 약사회 계획에 A약사는 "약사회가 과거 담합, 부당한 약국 수수료 문제를 촉발했던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의 올바른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취지에 대한 현지 약국, 약사사회 동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 과거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시스템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2022년 통합6년제로 학제를 개편하는 약학대학은 34개교가 유력할 전망이다. 총 37개 약대 중 남은 국립대 3곳은 2023학년도부터 6년제 전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숙명여대·목포대 약학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숙명 약대와 목포 약대가 전형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전국 34개 약대가 선발하는 통6년 신입생은 1688명이 된다. 숙명약대는 80명, 목포약대는 30명을 뽑는다. 앞서 지난 5월 초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약대로부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서를 받았다. 32개 약대는 학부생 1578명을 선발한다고 했지만 당시 숙명약대와 목포약대는 전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올해 3월 말까지 교육부로부터 학칙개정 승인을 받았지만 전형계획은 그 이후 제출해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어서다. 숙명약대 관계자는 "최근 대교협에 전형계획을 냈지만 3월 말까지 학칙개정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학제 전환을 승인받은 경우 기한없이 전형계획을 낼 수 있어 최근에야 냈다. 통6년으로 가는 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뒤늦게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대 3개교(부산약대·충남약대·강원약대)는 당분간 2+4년제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날 오전 강원약대는 2023학년도 전환이 확정됐다. 앞서 국립대 3개교는 내부 정원 조정을 논의해왔다. 통6년 전환 핵심은 순증이 어려운 대학의 정원 조정이다. 신입생 선발로 늘어나는 약대 인원 만큼 타 학부에서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별로 추진 일정이 달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신입생 선발 계획과 통6년 전환이 별도로 추진되는 동안 약교협은 정원 조정이 어려운 학교를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약교협 관계자는 "2022학년도에는 34개교가 통6년제로 간다"며 "(전환을 위해선)올해 3월 말까지 학칙에 반영한 정원조정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대교협에 (전형계획서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대 입시는 2022학년도부터 기존 2+4년제에서 통6년제로 전환된다. 다만 2023학년도까지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를 치르고 편입하는 3학년(편입생)과 1학년(신입생)을 2년간 동시 모집해 약사인력 육성 공백을 막는다. 통6년 신입생을 가장 많이 모집하는 학교는 중앙약대(131명)이다. 그 다음으로 ▲이화약대(90명) ▲덕성약대(86명) ▲조선약대(81명) ▲영남약대(80명) 등이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관련 정부 고시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에 재돌입하면서 고시 연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는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했다. 수도권 지역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재택근무제와 행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흥시설과 학원, PC방 등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경기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28일 11시 기준 82명으로 확인됐고, 부천뿐만 아니라 고양 등의 타 지역으로도 전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내 물류센터는 폐쇄조치가 이뤄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물류센터 근로자와 방문자 등 41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들에 의한 수도권 지역사회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적마스크 공급을 약 한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유통을 중단하기엔 사재기와 가격인상 등이 예상돼 정부 입장에선 약국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로 한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더이상 정부가 약국의 봉사와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과 보상, 약국 역할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도 공적마스크 종료와 연장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종료가 필요하다는 약사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계속적인 업무와 세금 부담 등이 주된 이유였다. 서울 A약사는 "약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고시와 함께 종료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종료해야 약국이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B약사도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가시화된 게 없어서, 약사들은 피로와 실망감이 뒤섞여있다"면서 "면세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약국에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이쯤되면 종료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선 21대 국회에 공적마스크 면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무산되며 불만과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다. 반면, 약국이 공적마스크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마무리까지 도맡아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부산 B약사는 "만약 약국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빠져버리면, 편의점 등에서 공급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약국의 공이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국이 협조해 안정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종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도 "무엇으로든 약국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국을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초창기에 비해 업무 부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 물론 피로가 쌓여서 반대하는 약사들도 있겠지만 정부가 손을 내민다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원 D약사는 "까탈스러워지는 시민들과 5부제 규정으로 인한 트러블로 스트레스가 쌓이며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공급가와 판매가를 낮추고, 5부제를 없애고 물량을 충분히 약국에 보장해준다면 약국에서도 연장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위와 개학 등으로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적마스크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에선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서울 A약사는 "덴탈마스크 국내 생산량이 넉넉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약국 공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또 그동안 공적 기능에 초점이 더욱 맞춰져 있었는데, 약국에서 덴탈과 KF를 모두 공급하게 되면 자칫 그 의미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 E약사도 "현재 국산 덴탈마스크는 하늘에 별따기다. 생산수량도 적어서 공적 공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공적마스크을 적용할 때처럼 공적공급량을 점차적으로 늘릴 것인지, 생산량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금만 15억대인 ‘금싸라기 약국’ 자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체와 양도 약사 간 중개수수료를 사이에 둔 법정 소송이 진행돼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부동산중개업체가 B약사에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약국은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경영이 잘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약국을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원고인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가 해당 약국을 찾아와 양도할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 B약사의 어머니가 “권리금 15억원이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고, 양수 의사가 있는 약사가 나타나 5일 만에 B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15억원의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계약 체결로 양수 약사 측은 C씨에게 중개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컨설팅 업체 대표인 C씨가 약국을 양도한 B약사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것. 이 사건 원고인 A업체 측은 양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이번 약국 계약과 관련해 9000만원 상당의 중개 보수를 청구했다. 해당 금액에는 권리금 관련 보수청구액 7500만원과 임대차계약 관련 보수청구액 1500여만원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A업체 대표인 C씨가 이번 사건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B약사 모친이 권리금 15억원에 약국을 양도할 사람을 찾아달라 했고, 당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하진는 않았지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인 양도 약사 측이 중개보수금의 적정 책정 금액인 권리금 15억원 5%에 해당하는 7500만원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원고 측 회사와 피고인 약사 사이 별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회사는 약사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상법 제61조에 기해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A업체 측과 B약사 사이 부동산 중개나 이에 따른 보수 등의 약정이 체결됐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원은 “피고 측은 권리금 15억이면 약국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양수할 사람을 찾아달라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고 측도 법정에 출석해 약국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 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재는 없고, 따로 중개수수료 관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약국 자리가 별도의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이 필요 없을 만큼 운영이 잘 됐던 점 역시 법원이 중개업체와 양도 약사 간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원인이 됐다. 법원은 “해당 약국은 특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해 운영이 잘됐고, 양수하려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약국을 양도하기 위해 중개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양수인을 찾을 의사는 없었고, 원고 측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자, 여약사위원장 오경숙)는 28일 관내 불우 청소녀보호시설인 ‘마인하우스’와 ‘평화의 샘’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상비약 등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체온기와 체중기 등도 함께 전달하고 관계자들에게 위로 인사를 전했다. 구약사회는 16년 동안 시설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의약품 및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경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고, 필요한 의약품이 더 있으면 항시라도 연락을 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