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운영 중인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 고발에 적극 가담했던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양도 약사), B씨가 C씨(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피고인 C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약국을 양도하고 양수한 관계였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자, B약사는 양수자였다. 사건은 양도계약 체결이 있은 후 5개월여 지난 후부터였다. A약사가 그 해 7월 바로 인근에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C약사와 A약사 간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C약사는 2018년 2월 A약사를 법원에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더불어 B약사는 지방검찰청에 A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A약사가 제기한 C약사의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각각 기각, 불기소처분 했다. C약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D란 사람이 원고인 A, B약사를 검찰에 약사면허 대영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 관련 고발장에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인 A가 아닌 원고 B이고, 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가 아닌 B가 주도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C약사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는 A약사가 반격에 나섰다. A약사가 C약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면대약국 관련 고소와 관련한 무고,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무고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 C약사에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 B약사는 명예훼손인 인정된 데에 따라 C약사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 C약사가 A, B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10일 양천사랑복지재단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결연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 기부동호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두 곳을 후원한다. 최용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관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서 복지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병원·약국에서만 590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별 규모에 따른 8개 카드사의 매출액 변동내역 분석 결과를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용& 8231;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5647억원 중 5조6763억원(충전액의 59.3%)이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 지급 초기였던 5월 1주차와 비교해 4주차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병원·약국의 매출증가율이 63.8%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5904억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10.4%를 차지한다. 이 외에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음식점(1조4042억원, 24.8%), 마트·식료품(1조,772억원, 24.2%), , 주유(3049억원, 5.4%), 의류·잡화(3003억원, 5.3%) 순으로 사용됐다. 매출증가율은 병원·약국 다음으로 안경(66.2%), 학원(37.9%), 서점(34.9%), 헬스& 8231;이미용(29.4%) 순으로 높았다. 가맹점 규모별로는 5조6763억원 중 약 64%인 3조6200억원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조4693억원(전체 사용액의 약 26%)이 쓰였다.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31)에 약 21.2% 증가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는 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벌써 9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마음과 회원들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해 오는 12일 철저한 방역지침준수로 모범적인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사업보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열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손효환 회장, 김경훈·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 최성욱 약국, 박미순 근무약사, 노형곤 약학정보통신, 장진미 여약사, 차현정 윤리문화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9일 오후 1시30분 광진구청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보건의료단체 코로나19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지난 6개월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중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의 봉사,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내하며 애쓴 결과 광진구가 14명의 확진자로 25개 구중 두 번째로 적게 발생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중국인이 2만여명에 이르는 광진구가 중국인 거리 관리, 유입 유학생의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자가격리 시행이 도움이 됐다"면서도 "이태원, 홍대, 강남역 주변 젊은 층이 건대역 대학로 먹자골목 주변으로 이동해 코로나19 위험성이 커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보건의료단체장에게 대처 방안을 부탁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다중밀집유흥업소에 시행 중인 QR코드 출입증 제도를 건대역 주변 밀집 건물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모든 업소에서 강제 마스크 착용 시행, 마스크를 쓴채 빨대로 음료수를 먹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구약사회는 "무증상에 사망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30대가 생활방역과 고위험 지역인 다중밀집 지역에서 시간을 절제하는 것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진심의 당부를 약국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이영희·심혜경 부회장, 조영신 총무·장진미 여약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트포르민 제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중지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대체 의약품 품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관련 대체 약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것은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오전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한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식약처 발표와 대한약사회의 관련 공지 직후 일부 대체 의약품이 한 시간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가 중지 조치된 약을 평소 조제해 왔던 약국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대체 약을 주문하면서 식약처 발표 후 하루도 안 지나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에서도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 특히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발표 후 1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를 비롯해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500mg, 1000mg 모두 온라인몰, 도매상에서도 모두 품절 상태다. 약사들은 관련 대체 의약품들이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품귀를 빚고 있다 보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존 환자의 재조제는 물론이고 신규 처방이 나와도 조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체 품목들이 거의 모두 시중에 씨가 말랐다 봐도 무방하다”면서 “750mg 품귀가 특히 심한데 500mg이 재고가 있다면 500mg 1개와 다른 한 개를 쪼개 조제할 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이어 이번 메트포르민까지 일련의 불순물 의약품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약국은 재조제, 관련 환자 응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한편 판매가 중지 된 재고약 정리와 더불어 대체 의약품을 구하느라 애를 먹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번번이 병원과 약국만 골탕을 먹는 느낌”이라면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한데 매번 식약처는 발표만 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들은 최소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심의 전부터 청년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측도 코로나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면 그 폭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직원고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근무자가 적은 중소형 약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인원감축까지 이뤄졌었던 상황이라 임금인상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았다. 30~50%까지 떨어졌었던 매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15~20%는 매출이 떨어져있다"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매출 감소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의 경우 소형 약국인데다가 마스크 판매로 인력이 필요해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직원을 줄였다는 약국들이 꽤 된다"면서 "인상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약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거고, 임금 인상은 모든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약국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 인상 시 직원 고용을 고민하게 되면서 구직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C약사는 "감축을 하려던 건 아닌데 이번에 마침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추가 고용을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폭에 대한 반발로 2020년 2.87%(240원)를 인상하며 속도조절을 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론 논의가 길어지며 7월 중순 결론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대상에 약국(한약조제약사 자격)도 포함돼 있는데 약사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약사회의 반대 명분은 먼저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한의원 직접조제와 한의약분업이 안돼 있는 상황도 약국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9일 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수·폐기 된 한약재는 총 52건이다. 사유를 보면 ▲중금속(카드뮴)부적합(11품목) ▲성상 이상(9품목) ▲이산화황(8품목) ▲순도시험(5품목) ▲중금속(비소)(4품목) 등이었다. 의약품과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발사르탄을 제외하고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은 118건(30.2%)인데 반해 한약재는 278건(69.8%)이나 됐다. 약사회는 "각종 중금속 및 성상 부적합 등으로 한약재 회수·폐기율이 70%에 달하고 있는데 한약재 규격품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이슈는 원외탕전실이다.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쉽게 말해 첩약공장인 셈이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인데 정부가 인증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면서까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98개의 원외탕전실 중 한약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5곳, 약침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허용으로 1개의 원외탕전실을 1000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 허용해 오투약 가능성 등 안전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첩약 급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한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다. 시범사업 대상이 한의원 중 참여 신청기관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 수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약국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를 우선으로 시행하는 안이 논의 중인데, (한)약국은 100방 조제에 걸려 직접 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과립제 급여확대가 아닌 첩약 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약대 95번 학번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한편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원포인트 소위원회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불합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약사회의 정보통신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시도지부 반연형 홈페이지 템플릿’ 개발을 완료, 전국 시도지부에 무료로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이번 개발로 그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던 지부(분회) 홈페이지의 메뉴와 서비스 형태를 표준화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서비스 대응 속도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시도지부나 분회는 이번에 약정원이 개발한 표준화된 반영형 홈페이지 템플릿을 적용하면 회원 통합관리를 통한 자동 로그인 기능이 지원되며, 뉴스 포털, 구인·구직 등의 서비스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또 별도로 제공되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구인·구직, Push 메시지, 설문조사, 위해 의약품 회수, 약국 개·폐문 설정 등의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반영 형 웹서비스로,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향상된 속도와 보안 관리도 가능하다. 최종수 원장은 “현재 인천, 강원(원주), 경남, 울산, 제주 지부에 표준화된 템플릿을 적용해 개발 완료한 상태고 향후에도 지부(분회)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약정원은 앞으로도 지부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