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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아들 ATC 조작...무자격자 조제 아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실 내 자동조제기계를 이용해 약을 짓고, 약사는 조제실 밖에서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자동조제기계(ATC)를 다루고 약사는 투약을 맡은 과정과 관련, 이를 무자격자 조제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으로부터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60여일,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불복해 진행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 측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약국에서 9개월 가량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졌고, 이를 통한 부당 청구 금액은 9997만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 63일의 업무정지, 해당 금액에 대한 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조제 ATC가, 복약지도는 직접…무자격자 조제 아냐” 이에 대해 A약사는 반박에 나섰다. 우선 본인의 약국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7시까지였고, 대부분 판매대 앞 의자에 앉아 일하고, 자신의 아들인 C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무를 돕는데, 약사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전산관리와 재고정리 등 부수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자동조제기(ATC)를 도입해 활용 중인데 약국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정제를 분류, 분배, 포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주로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활용해 조제하고 있고, 아들이 C씨 등 약사가 아닌 직원이 도와준 부분은 처방전 스캐너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자동조제기가 포장을 완료해 배출한 약을 꺼내 판매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가져다 준 정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 약사인 본인이 처방전을 확인, 조제, 조제 결과 검수, 복약지도를 직접 했고, 반자동조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ATC로 대부분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복약지도 등은 약사인 자신이 담당한 만큼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약사는 “공단의 조사자는 원고가 아닌 직원이 조제실 안쪽에 들어갔는데 약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내역을 모두 부당청구로 평가했다”며 “자동조제기 사용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약사 조제실 없었단 이유만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볼 수 없어 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실 내 ATC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계 사용 전반을 약사가 관리 감독했다면 불법적인 조제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의 관리 감독이 보장된다면 반드시 조제기계를 다루는 전 과정이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TC를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의 입력, 의약품 분류와 배합, 의약품 포장 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는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ATC를 이용한 조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사가 조제행위를 관리, 통제, 감독했다고 평가될 수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처방전을 스캐너에 넣는다거나 조제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위 자체가 반드시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런 경우라면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로 무자격자 조제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현지확인은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부당청구 개연성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내역 중 해당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환수 처분 또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0-06-15 18:22:18김지은 -
"약국엔 없고 편의점에 있다"…타이레놀 이상 품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타이레놀 500mg와 650mg 서방정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편의점 상비약으로 판매되는 타이레놀500mg는 원활하게 유통되자 약사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15일 오후 기준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타이레놀 500mg와 650mg 서방정이 모두 품절이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의심 증세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권고한 해프닝 이후 약국의 품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GS25, 이마트24, CU 등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500mg이 수급난 없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약국과 편의점 공급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강원 A약사는 "우리 약국도 500mg에 이어 서방정 650mg까지 떨어졌다. 온라인몰에서 찾아봐도 전국 도매상에 재고가 없다"면서 "약국에선 병포장으로 된 조제용은 구입이 가능한데 판매용은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다. 지금 온라인몰도 이용하고 3곳의 유통업체와도 거래중인데 모두 상황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에는 없고 편의점에는 있는 약이 돼버린 이상한 상황이다. 지난번에 상비약을 약국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의까지 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타이레놀의 경우 지명구매율이 높고, 다른 약으로 대체 구매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이 하루빨리 원상복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수요 변화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과 편의점에 모두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국과 편의점에 차별적인 공급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약국과 편의점 유통에 타이레놀을 정상공급하고 있다. 코로나이후 타이레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었고, 소비자 수요도 높아졌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온라인몰 등의 품귀현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도매처로 공급을 하면 (도매업체에서)일부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따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쪽으로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 타이레놀을 포함해 몇가지 품목들이 비슷한 상황인데, 원료 쪽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이 POS가 설치된 전국 약국 300여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매출액을 100위까지 분석한 결과, 타이레놀은 지난 3& 8231;4& 8231;5월 각각 3위와 5위, 9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0-06-15 17:56:46정흥준 -
대전시약 "약사 명시 감염병 조례, 본회의 통과될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감염병 사태에서 약사와 약국 역할을 명시한 감염병 관리조례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지난 9일 저녁 8시 시사회관 3층 강당에서 2020년도 초도이사회를 열어 감염병 관리조례 본회의 통과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초도이사회에는 차용일 회장 등 35명의 임원과 대전광역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약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언급된 안건 중 주목할 부분은 감염병 관리조례의 본회의 통과 전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약국의 역할 명시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주요 회무 추진사항도 심의·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진행,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위한 강사 역량 교육, 회관 리모델링 보고 등이다. 회관 리모델일 과정에서 약사랑카페를 개관하고 외벽·옥상 방수공사, 썬팅 등 편리성을 개선했다. 시약사회는 제 1회 중부권역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와 처방전 수거 폐기 사업 추진, 제 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올약사업) 추진, 소년소녀가장돕기 다과회 개최 등 안건도 의결했다. 지난 3년 동안 10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문화 확산 선도를 입증하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도 진행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한해 약사회 회무 발전과 약권신장을 위해 애써준 약사회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힘써준 각 단체 인사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2020-06-15 16:32:08김민건 -
서울 광진구약, 초도이사회서 마스크 출구전략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가 공적마스크 출구전략과 한약국 일반약 판매문제, 사이버연수교육 등 현안 이슈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12일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주관으로 구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어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도이사회는 이사 총 41명중 37명(참석22명, 위임15명)으로 성원됐다. 먼저 손효환 회장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회원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을 다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뒤이어 구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출구전략과 한약국 일반약 판매문제, 사이버연수교육 등 현안 문제를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구청과 함께하는 코로나119 대책회의, 회원약국 격려 방문, 선별진료소 물품지원과, 여약사위원회 나눔사업, 각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마켓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후원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무·사업실적, 세입·세출 결산보고, 서울시약사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김은준 약사를 새 이사로 보선했다.2020-06-15 16:10:45김민건 -
병원약사회, 20일부터 일주일간 첫 온라인 춘계대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로 학술대회가 연기 또는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오는 20일부터 병원약사단체의 첫 온라인 학술대회가 열린다. 15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도약하는 미래약사'를 주제로 2020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역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전년도 참석자 1381명 대비 500명 이상 증가한 약 1900명의 병원약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병원약사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질환 치료·약물요법 최신 지식 습득,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 이해 등 병원약사 업무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준비된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오랜 숙원인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전체 회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미래약사로 선정했다. 심포지엄은 이은숙 회장 개회사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심포지엄1에서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단국대 가정의학과 박일환 교수가 '팀의료 참여 및 환자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과 면담법'을, 영남대약대 아영미 교수가 '병원약사의 복약 상담과 실제 사례'를 발표한다. 병원약사회는 "다학제팀 활동의 중요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효과적인 상담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2에서는 '전문약사의 임상활동과 비전'을 주제로 이영희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의 '전문약사 법제화의 의의와 비전', 분당서울대병원 허은정 약사의 '감염약료 전문약사의 임상활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애령 약사의 '종양약료 전문약사의 임상활동', 삼성서울병원 손유민 약사의 '중환자약료 전문약사의 임상활동' 강의가 진행된다. 심포지엄2는 올 3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월 7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2010년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한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년간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 하반기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문약사제도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4월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준비단을 구성해 약사법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 내용과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주한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에 참여해 약학대학, 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과 협력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이슈 특강도 진행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가 'COVID-19 임상적 특성과 치료제 개발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제 개발 동향을 짚어보게 된다. 이은숙 회장은 "코로나19로 첫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잘 준비된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스튜디오 녹화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고, 10년 넘게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어 비교적 쉽게 온라인 전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tact)가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병원약사회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계기로 더욱 높은 수준의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 공로상 4인,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 7인, 서울특별시장 표창 4인, 그리고 축하패 2인 수상자 명단도 발표된다. 실제 시상은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상패나 표창장 전달이 이뤄진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6월 중 토요일 오후 4시간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해왔다. 회원을 비롯해 내외빈, 전시장 등 참석 인원이 1500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올해도 이달 20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연초 계획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운영을 결정했다.2020-06-15 16:03:50김민건 -
구로구약, 인스타라이브로 '세무야사' 강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학술이사 송지현)는 지난 23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절세의 비법 ‘세무야사’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팜브레인, 헬스나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라이브톡 2원 생중계 형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하는 여건 때문에 약사회 활동을 맘껏 펼치기는 어렵지만 약사회가 회원과 소통하고 약사 직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 강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처음 인스타라이브, 라이브톡을 활용한 생중계 강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라고, 앞으로 지속적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강좌에는 50여명 회원 약사가 참여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강의장에는 진행요원을 포함해 총 8명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배형준 약사는 “돈으로 시간을 산는 것이며 절세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 약국 발전을 위해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세무 용어 개념을 소개하고 항목별 절세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약국 양도 양수 시 권리금 인정 방법, 상가 분양 시 절세 방법, 소비 트렌드와 약국 인테리어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한 한 약사는 “이번 강의를 들으니 영수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무사에 맡기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겠다. 인스타라이브 접근성이 좋아 너무 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0-06-15 14:10:19김지은 -
인천시약, 여약사위윈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윈회(회장 고안나)는 지난 13일 오후 6시 시약사회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약사위원들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마드림사업(저소득 여성 어르신에게 건강, 사랑, 꿈 드림)‘의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구급함과 영양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생명사랑 약국 확대를 위해 시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 인천시건강증진센터 간 간담회를 하고 7월까지 100여개소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시약사회는 인천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생명사랑약국으로 위촉,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부모 가정돕기 바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부 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체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2020-06-15 13:54:58김지은 -
공적마스크 출구전략 핵심은 '가격+공급안정 시스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오는 7월부터 공적마스크 고시 폐지가 유력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다시 민간 시장에서 마스크를 공급할 경우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부터 1억장에 달하는 재고 물량의 보관처, 4개월간 공적판매처 역할을 한 약국의 마스크 판매분 면세 등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가격, 다시 올라갈까?…사각지대 지원책 필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 제도를 실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마스크 공급을 다시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대폭 늘려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다면 공적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가격'이다. 물론 마스크 물량이 극히 부족해 대란이 벌어졌던 2~3월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 데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KF 마스크 수요가 상당히 떨어졌다. 4개월 전처럼 마스크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오히려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마스크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아직 충분치 않은 데다 사재기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산발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져 슬그머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사라지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마스크 구매 진입장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1인당 구매 장수가 제한돼 누구나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풀리면 마스크가 동난 약국들이 속속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점을 고려해 마스크 유통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새 관리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억 장 마스크 보관 어디에?…시스템 마련 시급 1억 장이 넘는 마스크 재고를 보관할 곳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고 있는데, 이들이 쌓아둔 마스크 재고가 2억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인천 지오영 물류센터를 비롯해 이천 마스크 전용 창고, 전국 컨소시엄사 30개 창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재고가 쌓일 대로 쌓인 데다 매일 600~700만장 수준의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어 날로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이 재고분의 70%를 사들여 군대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유통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이들로부터 1억 장가량의 재고를 사들이면 이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인천연안부두 한진택배 창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중에도 마스크 보관 창고로 활용됐지만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보관 시스템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사 피로감 극에 달해…면세 요청에도 정부 '묵묵부답' 약국은 공적마스크 고시 시행 기간 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담당했다. 4개월간 제한수량에 맞게 마스크를 소분포장하고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추가 업무를 맡았다. 기준에 맞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도 모두 약국이 받아야 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가시화된 게 없어 약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법안은 이전 발의안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팔면 한 달 약 340만원이 증가한다. 4개월 만에 소득이 1000만원가량 뛰어 소득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재부가 법안 반대 근거로 외친 장당 마진 400원도 부가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약 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는 제외한 수치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 속 공적 마스크 면세는 특혜가 아니라 그간 추가 업무를 자처한 약사들이 도리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이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0-06-15 12:30:00정새임 -
약대생 40% "선배들 한약사 대응 잘한다"…못한다 32%[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약학대학 재학생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부적절하며 약사사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송현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지난 5월 11일 전국 약대생 대상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529명의 약대생이 참여했다. 학년별로 보면 5학년이 150명(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3학년 141명(27%), 4학년 121명(23%) 순이었다. 6학년은 117명(22%)으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설문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97.4%의 약대생이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74.7%는 매우 반대, 22.7%는 반대를 택했다. 그 이유로는 한약사의 전문성 부족과 면허 범위 위반, 환자 안전, 약사 권리침해를 들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대응하는 약사사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고 답한 약대생이 28.2%로 가장 많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7.6%였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다(24.6%)'고 답한 학생도 많았다. '매우적절하다(12.7%)'와 '매우 적절하지 않다(7%)'는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약대생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약사사회가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약대생들이 대응 수준이 보통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는 "조금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 "다같이 힘을 합쳤으면 한다." "문제 경고나 공론화 (활동)가 부족하다." "약업계 내부의 소극적 자세 또는 무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약협이 취해야 할 조치로는 65.8%의 학생들이 "정확한 문제를 포함한 성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뉴스나 칼럼 후속편을 제작해야 한다(22%)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설문을 통해 약대생들은 한약사 일반약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SNS로 문제점을 알리고 약사 업무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유튜브 영상 제작, 국민청원 독려, 방송 인터뷰, 언론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전약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대로 활동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전약협 송현규 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약대생 의견은 어떤지 듣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신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을 통해)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회원이 있었지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약협은 지난 4월 14일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지적하는 국민청원과 5월 6일 한약사 관련 칼럼을 올리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대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올리기 위해서다.2020-06-15 11:49:53김민건 -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하자"…국회청원 좌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국회청원이 또 다시 좌초됐다.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의 참여 독려가 있었지만 10만명을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청원은 30일 동안 1만 7500명의 동의를 받으며 약 17%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청원이 이뤄졌다가 폐기된 바 있다. 두 차례 시도 모두 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건인원을 채우지 못 한 채 종료된 것이다. 청원 제기 이후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에선 회원 약국에 관련 포스터를 발송해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청원 링크가 공유되며 이슈화되는 듯 했으나 정작 청원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청원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이었다. 먼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에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청원이었다. 한편,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약사단체(약사)의 포스터 제작 및 발송, 약국 부착 등을 놓고 한약사와 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현재 고발까지 비화된 상황이다.2020-06-15 11:45: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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