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노수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정기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약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잡으며 회무가 가능했다”며 “약사회 주요 행사를 7, 8월에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수도권 코로나 전파 상황이 심각해 안전을 강화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세무야사 강의와 초도이사회에 대한 사업 평가와 더불어 지난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믿을신 바이오’ 유산균 기증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인스타라이브를 활용한 온라인 명품세미나 개최 ▲연수교육 결정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 연수교육으로 전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 관련 관내 TFT 구성 ▲다제약물 관리사업 회원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확대방안을 논의 ▲서울시약사회 원격의료 관련 대응 TFT 논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약사회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부경찰서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29일 중부경찰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준수 서장은 구약사회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감염증 확산 극복 참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역할을 격려했다. 김인혜 회장은 "감사장까지 준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여성과 약자가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살기좋은 중구 만들기에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 내 취약지역 약국과 혼자 근무하는 여약사 약국은 특별 순찰이 필요하다"면서 "약국 안전을 위한 치안협조를 요청해 앞으로도 경찰이 치안을 책임지는 등 상호간 지속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혜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청책실장, 안영습·김미화·김인혜 부회장·조창명 감사·노은석 총무위원장·최명자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중부서와 사회안전망 위케어(WE CARE) 업무협약 후속으로 가정폭력피해 가정에 1년동안 복용할 영양제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공적마스크 공급 비율을 60%로 축소하면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수술용(덴탈)마스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26일) 입고된 수술용 마스크는 163만8600장으로 지난 5월 마지막 주(25~30일) 286만800장 대비 42.7% 감소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입고된 양은 327만4000장이다. 병협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정부에서 마스크를 받아 전국 34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식약처가 이달 1일부터 비말차단 등 사적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식약처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늘지 않아 수술용 마스크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수술용 또는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고되는 양이 없다보니 (병원에서)신청한 수량만큼 충분히 못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하루 1장 또는 이틀마다 1장을 주는 식으로 마스크 사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감기 환자가 간 다음에는 마스크 교체를 요구해 행정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염된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다른 환자 진료를 보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지 않은 경우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식약처에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관 공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로 했기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마스크를 계속 공급해왔지만 병협에서 부족한다는 부분이 공급량 조정이 안된 것인지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공급은 복지부 담당"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향후 브리핑 또는 설명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도 지난 24일 광화문 인근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만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가 내일 오후 규제 유예 심의 최종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주간 계획에 따르면 내일(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증특례 신청이 돼 있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자리에는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 관련 안건 상정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단체와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대상이 된다면, 실증특례 진행 여부도 내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다시금 급부상 했으며, 최근 들어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의 경우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조례가 오늘(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지난 17일 관련 조례가 통과돼,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연이어 마련된 셈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오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김대영 시의원 발의)’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가 마련돼있었다. 부산이 13번째 광역지자체로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수시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여수시약사회는 지자체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놓고 회의를 가졌었고, 최대 운영약국 수는 3곳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약국 선정 및 운영을 놓고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수시약사회 김현욱 회장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의지가 있다. 관광도시다보니 심야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며 "지난 회의에서 3곳의 약국을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놓고 의논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간당 약 3만원씩 3시간, 일 9만원의 지원금이 약국에 제공된다"면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니 약국을 모집해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도심과 신도심 등 선정 지역과 참여 약국 모집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가 집계한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6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총 49개소가 운영중이다. 부산과 여수 등의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마련되면서 전국 공공심야약국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세무& 8231;노무 10년 노하우가 담긴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슬기로운 약국생활-팜택스가 알려주는 약국세무와 노무비밀'을 출간했다. 임 회계사는 지난 2008년 약국세무에 특화된 전문회계프로그램인 '팜택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약국만을 위한 세무와 회계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슬기로운 약국생활‘에 정리했다. 개국에서 운영까지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실무를 중심으로 다뤘다. 일반세무와 약국세무의 특징을 비교해 설명한다. '슬기로운 약국생활'은 크게 ▲약국의 개국 ▲약국의 직원관리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권리금 등 5개 부분으로 나눠 구체적인 실무를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약국 개국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증과 계약, 기장과 부기, 자금조달, 부가세 환급 등 16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직원 관리 부분에선 4대 보험을 비롯해 인건비, 급여 지급방식과 신고형태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과세자료와 면세자료 구분을 비롯해 매입자료 분류, 세액공제 등 16개 항목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분에선 신고와 납부, 경비 처리, 접대비와 기부금, 퇴직금 등 약국세무를 처음 접한 약사라 하더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와 세금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임 회계사는 "대부분의 경우 약국세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만 확인하면 약국세무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슬기로운 약국생활과 함께 약국세무를 시작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약국세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계사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약사회의 자문세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서울 지역의 A약사는 당일 출국하는 환자의 처방조제건을 보험 청구했다가 ‘출국자’라는 이유로 급여 삭감 조치를 받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작년말 해당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을 당시 병원 처방전에 보험대상으로 기재돼있었고,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도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A약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건강보험공단 담당 지사에 연락해 항의를 했다. 결국 지사 담당자로부터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재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삭감 조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른 약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약국이 챙겨 재청구를 해야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A약사는 "약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급을 받지 못 하고 고생을 해야한다. 공단 지사 측에 즉시 처리를 요구했다"면서 "당일 출국자 처방전 조제에 있어 나 외에 약사들도 알게모르게 삭감을 받지 않았겠냐.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일시적인 행정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불편을 겪은 해당 약사에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환자로 파악되고, 이른바 임시귀국자에 대한 보험청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이한 문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약국들에서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행정착오가 맞다. 그날 오전까지 보험적용이 됐다가 출국을 했던 환자인데, 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안됐었다"면서 "담당지사에서 불편을 겪었을 약사님에게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진자 편의를 위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지도록 시스템화 돼있는데, 당시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오류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특이한 사례로 파악된다"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바람을 타고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급부상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기계 개발 업체가 지난해 신청했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상정 가능성이 최근 들어 다시 부상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헬스케어로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져 왔던 것. 이 가운데 약사회와 개발 업체는 물론 정부 관계 기관에서도 최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각각의 방식으로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 관계 기관은 이달 중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업체도 이에 대비해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일종의 일시적 규제 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실증특례 제도에 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실효성을 두고는 여러 입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일선 약국가에서 화상투약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약사사회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구역에서 일정 기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약국들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한단 것인데, 일선 약국의 참여율이 뒷받침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개발 업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제도에 참여할 약국 수를 1000여 곳 정도로 책정했다. 약사회가 강력한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일선 약국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모집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의 견해다. 이런 면에서 관련 업체 역시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난해부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까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 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약사회가 개발 초부터 현재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여러 방향을 고려한다면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오히려 약사사회, 약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약사회와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하며 나아가고 싶다”면서 “현재로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의협 집행부 임원과 전국 시도의사회장 등 150여명이 모였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강력한 염원을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500억원의 국민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를 꼬집고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고 싶다"며 "정치적인 명분에 쫓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호 의협 의장도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코로나로 어려운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아울러 국민께 호소한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이 술술 빠져나간다. 제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고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형 약탕기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