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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내약국 금지법안 반대"…의료인 재산권 침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제출된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사 과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은 무시한 채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2020-07-02 09:18:38강신국 -
올해 PEET 응시생 1만6631명...전년대비 2.5% 증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자는 1만6631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는 1일 오후 6시 마감된 2021학년도 PEET 응시원서 접수 결과 최종 접수자는 1만6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PEET 시험 응시자는 전년 대비 409명(2.5%) 늘었으며 약대 정원 대비 경쟁률은 약 9.5대 1을 기록했다.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인원은 338명이다. 응시자 중 남성은 6174명(37%), 여성 1만457명(63%)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약교협은 "남학생이 전년 대비 138명 증가했고 여학생은 271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험 지구별로는 서울이 9497명(57.1%)으로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렸다. 그 다음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3세 이상 ~ 25세 이하가 5570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26세 이상 ~ 28세 이하는 3438명(20.7%), 22세 이하 3356명(20.2%), 29세 이상 ~ 31세 이하가 2135명(12.8%), 32세 이상 ~ 34세 이하 1055명(6.3%), 35세 이상 접수자 1077명(6.5%)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전년 대비 64명 감소한 6977명(42%), 3학년 96명 감소한 3984명(24%), 4학년 이상 569명 증가한 5670명(34%)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4948명(29.7%), 생물학 4018명(24.1%), 화학 3220명 (19.4%)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 자연(물리·통계·수학 등), 인문 사회, 의약학, 농학 순이었다. 공학·생물학·화학이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1만2186명(73.2%)이다.2020-07-02 08:42:44김민건 -
한약분쟁·의약분업 관통하는 백전노장 김희중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꼭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한약분쟁에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83, 서울대)은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도입 당시 회무 최일선에 있었던 약사회의 백전노장이다. 김 명예회장은 1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1회 대한민국약업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시상식 직후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김 명예회장은 정말 감개무량하고 고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난 실향민이다. 그는 "내 생에 83년 중 70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60년은 약사의 삶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매 순간이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한약분쟁, 의약분업을 겪으며, 삭발과 단식투쟁은 비일비재했다"며 "감옥에 다녀오는 아픔도 있었지만 원로로서 가장 늦게까지 후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한약분쟁을 꼽았다. 약사회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피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한약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설득하고 투쟁했는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때 한약사가 생겼다. 지금 한약사와 반목하는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약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의약분업도 그에게는 미완의 완성물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도 분업이 정착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분업 달성은 당시 사회적 여건이 충족됐기에 가능했다"며 "여기에 약사들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에게 더 와 닿는 제도가 되려면 약사회와 회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명예회장은 의약품 재분류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인하면서 과연 몇 프로(%)의 약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저녁 6시 의사가 퇴근하면 약사에게 남는 약은 15%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직능은 아직 배고프다. 전문-일반약 재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한데 이 15%에서 편의점으로 나가고 화상투약기로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회무와 약사로서의 삶은 투쟁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에는 단식, 삭발 등 여건이 그랬다"며 "후배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박수쳐주는 역할, 그게 원로 아니겠느냐"고 환하게 웃었다.2020-07-01 23:47:58강신국 -
성남시약,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약계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8일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주요 임원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계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중원구 4선의 신상진 의원(미래통합당)을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 배진선 광주시약사회장, 신정무 의왕시약사회장장과 성남시약사회 권세웅 부회장,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인숙(문화체육)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7-01 22:04:23강신국 -
시도약사회 "고비용 첩약급여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약 분업 선 시행 주장도 나왔다. 전국 시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 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 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 탕전 수가는 3만 380원이지만 한의원 탕전 수가는 4만 1510원으로 사실상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 진료와 약국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 여비용이 약 2만 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07-01 21:46:35강신국 -
약사회,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으로…9~16일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코로나 19의 여파를 넘지 못하고 결국 서면으로 진행된다. 서면으로 총회가 진행되면 회의자료를 배포 한 뒤 팩스 등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 양명모)는 1일 제2차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회무 운영과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더 이상 연기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면회의 진행은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중단되고 방역당국에서도 보건의료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 단체의 행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의장단은 연석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 대의원총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키로 결정하고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과정이 필요한 만큼 서면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양명모 의장은 이번 서면총회와 별도로 "대외적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석회의에서는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공적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등에 대한 회무 보고도 진행됐다.2020-07-01 21:37:10강신국 -
식어버린 구로 항동지구 약국분양 열기…관망세 전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작년 서울시 마지막 공공택지지구로 불린 구로구 항동지구는 분양 열기로 뜨거웠다. 상가 약국 매매 시세가 평당 4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상가를 둘러싼 항아리 상권으로 11개 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5200세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항동지구를 다시 찾았을 때 작년과 같은 약국 분양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에 5200세대라는 타 지역 대비 크지 않은 규모, 미리 자리를 선점한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을 고려했을 때 고가의 분양가에 약사와 의사들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항동지구는 항동로 대로변을 따라있는 7개 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그 뒤로 항동하버라인 3~4단지 1467세대와 9~10단지 595세대, 한양수자인에듀힐즈 634세대가 입주해 있다. 7개 상가 중 4곳은 완공 후 분양이 한창이며, 3곳은 준공과 함께 병의원 또는 약국 유치에 들어갔다. 현재 완공을 마친 가온프라자와 항동프라자에만 병원 3곳과 약국 2곳이 들어섰다. 항동지구 신축 상가 시세는 실평수 11~12평 기준으로 평균 7억원에서 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임대는 보증금 5000만원에 200만원 중반 정도다. 13~14평은 이보다는 조금 높은 매매가 8억원이다. 작년 최초 분양 당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완공 건물 상황을 보면 가온프라자는 1층에 독점 약국이 있고 소아과가 3층에 영업 중이다. 오는 9월 5~7층에는 검진 중심 대형 내과 개원이 확실시된다. 항동프라자는 1층 약국, 2층 치과, 3층 이비인후과, 4층 소아과가 있다. 건물 내 학원과 미용실, 헬스클럽 등 근생시설도 다양하다. 그러나 작년 분양 당시 상가 3곳에서 약국 분양 계약이 진행된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2곳만 들어왔다. 항동지구 분양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동지구 시공사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요양기관 매매 또는 임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요 자리를 선점한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는 이미 5200세대 수요를 감당하다고 남을 정도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대규모 내과가 들어선다. 병의원 신규 입점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올해 10월 말 완공 예정인 아이온타워2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 들어온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정형외과가 부족한데 젊은 사람들 동네다보니 들어올 병원이 한정적이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업체도 항동지구 병의원 입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약국이 들어오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여겼다. A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5200세대를 보고 또 다른 병원이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부동산 업체 관계자도 "이미 들어올 병원은 다 들어와 있다. 이정도 규모 단지에서 소아과 2개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C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두 곳에서 병원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못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입주민 대비해서 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준공 상가에 약국 자리는 있지만 병원 입점이 확실치 않아 실제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솔보프라자와 와이제이프라자는 이미 완공 상태임에도 병의원, 약국 분양이 한창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엠프라자와 아이온타워2, 청솔프라자는 병원과 약국 외에도 학원,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상대로 분양하고 있다. 엠프라자 시공사 관계자는 규 병원이 들어올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병원과 약국 상대로 분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2월 완공이 목표인 청솔프라자는 다소 나은 상황이다. 3~4층에 이비인후과(2인연합) 계약이 확정됐고 가정의학과 입점을 시도 중이다. 5층에는 치과가 들어온다. 청솔프라자 시공사 관계자는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개원하려면 내년 2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솔프라자가 1층 전용면적 12평에 지정한 약국 매매가는 10억원대이다. 아이온타워2는 전용면적 12평 기준으로 평균 7억원대 초반에 분양받을 수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상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밝혔다. 길 건너편 공터에는 행정주민센터와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항동하버라인11단지가 있다. 아이온타워3 상가가 공사에 들어간다. 의원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내년이후 병원 입점 상황에 따라 약국 분양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항동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마스크만 팔리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원래 분양 시장이 이랬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도 나름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수요가 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A약사는 "얼마 전에도 병원이 들어오려다가 취소했지만 내년은 돼야 (항동지구 가치를)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도 "병의원이 개원을 못 하면서 약국도 못 들어오고 있지만 매매·임대 시세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달라질 상황을 기대했다.2020-07-01 20:13:03김민건 -
단대병원 약국소송 2년…원고약사는 왜 월세를 안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약 4개월만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3월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던 변론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예상된다. 이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던 4개월 동안에도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약사 4명) 측은 구석명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고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통해 임차인인 원고 약사가 임대인인 U도매상에게 월세를 지급했는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확인 결과 부동산 계약 후 소송이 진행된 약 2년간 원고 약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자료는 제출했다. 피고 측은 이를 통해 U도매상과 약사가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2년이면 누적 월세가 약 1억 2000만원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엔 소송 진행중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소송으로 약국이 입점하는 것이)U도매상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U도매상이 원고 약사에게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둘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 지하에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충남시와 단국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둘 사이에 운영과 임대료 등이 담긴 양해각서 자료를 소송에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약사인데 U도매상이 병원의 협조로 자료를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처럼 U도매상과 병원이 소송에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담합 우려가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일례로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 전체에서 소송 전 병원이 사용하던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했고, 소송 중에 병원시설에 대해 지적을 받자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리를 비워주는 등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병원 관계시설로 50%를 넘게 이용했는데 9억원대 전세를 줬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원고약사와 U도매상, 병원이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론에선 재판부가 지난 3월 직접 약국예정 현장과 건물을 현장검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간적& 8231;기능적 밀접성을 살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병원방향이 아닌 상가에 약국이 입점해 물리적 밀접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설 후에는 추가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두 곳의 호실을 약국으로 명도변경했던 구청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보건소 관계자도 "한 건물에 약국이 허가되면 다른 약국 개설 신청도 반려처리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호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개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다.2020-07-01 18:13:55정흥준 -
직원 근무시간 단축하는 약국, 노무 관리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제반 비용 축소를 위해 직원 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간 약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5개월 이상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줄어든 처방 매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조제 매출의 타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이다. 코로나19로 병원 기피 현상이 심해진데다 감기, 장염 등 계절성 질환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조제 환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이전에 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 했던 대형 병원 외래 처방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쉽사리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력 감축 또는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는 약국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약국 업무 환경 상 당장 근무약사나 직원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근무시간 단축 쪽을 선택하는 약국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 직원 수가 수십명에 달하는 대형 문전약국들은 당장 인건비 축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들 약국 특성 상 인건비 이외 다른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코로나19 초기 너무 힘들다 조금 회복세로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자리”라며 “문전약국들은 워낙 기본 볼륨이 큰 만큼 이런 상황에 타격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당장 근무약사 시간 단축은 어려워 우선 일반 직원부터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인 근무약사나 직원의 별다른 동의 없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경우 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근로계약에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금을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계약조건에 비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20-07-01 17:59:27김지은 -
서울시약, 조제실수 유발 유사포장 사례 수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유사 포장으로 인해 조제 실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사한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최근 회원 약국들의 제보를 받아 제약사, 식약처에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유사 포장디자인, 유사명칭, 포장 라벨링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을 접수받고 있고, 60여건이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유사 포장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으로는 총 38개 제약사에서 128개 품목이 접수됐고, 이중 2개 제약사에서 각 10개 품목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유사명칭으로 인해 오투약 우려가 높은 의약품 16개 제약사, 22개 품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함량이 다른 품목이 있음에도 함량 표시를 누락한 의약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음각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가 연월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함량 표시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PTP포장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 등 모두 7건이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오는 3일까지 업무용폰(010-3568-5811)을 통해 문자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회원 약국들은 개선이 필요 의약품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최용석 부회장은 “제약사에서는 제품 출시 시 디자인을 통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투약의 문제와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을 제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제약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제품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0-07-01 15:33: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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