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인상폭은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다. 또 경영악화가 심각한 일부 약국들은 이미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구조조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해줬던 약국들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내년도 월급 책정을 놓고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A약사는 "최저임금은 사회현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대한의 인상폭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줄어들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면 무리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1.5%가 최대였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으로만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일부 회복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앞서 인상률이 두자리수로 올랐을 때 약국들은 부담이 컸고 경영합리화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1.5%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다른 인천 B약사도 "사실상 동결로 봐야한다. 약국에서 이정도 인상폭에 대해 부담이라고 얘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이 많이 안 좋은 약국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계산법은 신규 고용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만, 수년째 약국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차마 적용하기 힘들어 약국별 인상폭을 정하기도 한다. 매년 10만원, 15만원씩 인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이 약국들은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벌써 부담감을 토로했다. 서울 C약사는 "올해 코로나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씩 올려줬던 직원의 경우엔 동일금액을 올려주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에 여러 약사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 같다"면서 "우리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커서 풀타임에서 파트로 고용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풀타임 직원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산원이 약국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신고를 요구한다면, 약국장은 무조건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약사회지 7월호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구직급여다. 이런 구직급여와 관련해 수급 요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사업장에서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근로자가 구집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신고가 허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이직 전 18개월(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등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건데, 재직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의 경우 휴일 등을 감안해서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건 중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김 노무사의 말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약국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원함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사유가 허위로 적발돼 근로자가 수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시작으로 처리해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금 자체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4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주말 계약직 약사이며,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평일 야간 근무 약사 ▲정규직 약사다. 자격요건은 대학교 4년제 졸업자이며, 지원서 접수는 오는 7월 17일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영주적십자병원은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약제팀장이다. 취업보호대상자& 8231;장애인& 8231;보훈대상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21일까지 영주적십자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 일산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약제팀장이다. 해당 분야 경험자& 8231;국가유공자& 8231;보훈대상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까지 일산차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약학전공자& 8231;취업보호대상자& 8231;보훈대상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22일까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약제팀장이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필히 보유해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인재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이며, 일산차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 단원병원도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인재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이며, 인사담당자 메일로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역대 최저인상률로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최종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182만 2480원이다. 전년 대비 2만 7170원이 올랐다. 지난해 5만 160원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 낮은 인상폭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97만 7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산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개월간의 공적마스크 대장정을 마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고맙다. 또 자랑스럽다"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또 "약국 문 열기가 무섭다,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는 약사들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김대업 회장은 13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가 유일한 방어책인데 어려웠던 마스크 공급을 정부와 2만 3000개 약국이 해결했다"며 "민관협력의 대표 케이스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약사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원망, 국민들의 분노를 감내해야 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 결과로 K-방역 성공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국 약국은 전쟁터였다. 이 전쟁터에서 약사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을 했다"며 "너무 죄송하고 정말 고맙다.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스크 반품 등이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았다. 마스크 면세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면서 "약국에 지급될 방역용품 추경도 25억원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총리부터 대통령까지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회원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회원약사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톡 멘트가 많이 왔다. '회장님 약국 문 열기 너무 겁이 나요'.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같은 멘트들이다. 대한약사회장은 미래 직능에 대한 고민부터 현장의 고통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는데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 공적마스크 제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었나? 코로나 초기에 복지부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즉 전염병이 돌면 3가지가 중요한데 예방(확산차단), 감염병 치료, 민심이다. 이중 민심은 마스크였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마스크 1장을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공적 마스크였다. 약국이 민심 지킴이 역할을 했고 이는 약국 공공성으로 이어졌다. - 제도 시행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정부 정책을 보면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 투명하고 빠른 정보공개인데 코로나19 대책에도 반영이 된 것 같다. 마스크 정책에도 철학이 묻어났지만 실제 민관협력인데 일방통행식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투명하고 빠른 정보공개도 좋지만, 정책을 국민에 먼저 공개하면서 이를 실행해야 하는 약국은 황당해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 공적마스크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참여할 것인가. 새로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생산 물량도 충분하고 비축물량도 확보했다. (마스크 대란이) 오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다시 오면 그 역할 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감염병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방역용품에 대한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 당장은 아니라도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스크 1억장을 비축하면 국민 한 사람당 두 장이면 끝난다. 국가 비축이 아닌 국민 비축이 답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할 때가 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하는 걸 또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 건보증을 만들면 약국에서 자동입력할 수 있다. - 이제 마스크 가격이 논란이다. 약국의 마스크 가격은 천차만별이 돼야 한다. 약국은 동네 단골을 상대로 한다.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 구입하게 해야 한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비싼 것도 있다. 공적마스크도 업체별로 조달구매 가격이 달랐다. 국민 생각 바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들께서 몸소 실천해주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들고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13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적마스크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대한약사회에 이 뜻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연명 수석은 전달식에 앞서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굉장히 잘 된 일로 전국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마트나 편의점 중심의 마스크 공급이 논의되고 결정을 앞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업 약사회장이 약사라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것이 아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아주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정단체에 감사를 표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별히 고마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과 같이 직능단체가 국가적 현안에서 공공성을 발휘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어 무엇보다 좋다"며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면서 약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세금과 관련한 어려운 점이 많다. 면세 건이 빠르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청와대 사회정책실 구슬기 국장이, 약사회에서는 박인춘 부회장과 이광민 정책실장(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배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으로 오해 받고 있는 '원외처방전 출력전달 기능 메뉴'를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산병원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용역수행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 처방전 데이터를 약국으로 전달하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제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 용역수행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서 인근 약국을 방문, 원외처방전 출력전달 전달 기능을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가 불거졌다. 일산병원은 "용역수행업체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양시약사회가 전자처방전으로 오해하고 공식 성명서를 배포했는데, 우리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 메뉴 시행 적용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양시약사회가 지적한 '민간 사기업 전자처방 시스템을 일산병원이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게 일산병원의 해명이다. 고양시약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일산병원은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고양시약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산병원은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 약사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민간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허용하고, 앱에 탑재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저해,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거래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