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2곳 중 1곳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한 약국당 연 234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정책이다. 4일 데일리팜은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도움을 받아 2018년과 2019년 약국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1000곳의 약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2018년 신청약국수는 522곳이었지만, 2019년에는 567곳으로 신청약국이 많아졌다. 작년 약국 567곳의 신청금액은 총 13억 2846만원이었다. 신청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34만원이었다. 522곳이 신청했던 2018년에는 13억 5840만원이 총 신청금액이었으며,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6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금액도 올라가고, 신청약국수도 증가했지만 약국당 지원금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팜택스는 지원금액 하락의 요인으로 ▲지급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등을 꼽았다. 특수관계인(대표자의 가족) 및 최저시급의 120% 초과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고, 2018년 지급금액을 환수하거나 2019년 지급될 지원금에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하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과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검증 강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폐지 ▲퇴사자 지연 신고 시 지원중단 등이 신설된 것이 지원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에는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하향조정(코로나에 따라 2~5월만 한시적 증액) 했다. 5인 미만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은 13만원에서 9만원이 됐다. 지원제외 대상인 고소득 사업주 기준도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약국에 총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 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 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병원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무 소통 방식이 아날로그 수준에 머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직결돼 전산화 시스템이 보편화된 의무기록 등과는 대조적이다. 병원전용 그룹웨어 전문기업 메디통은 최근 열린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참여 병원 대상 설문 조사를 단행했다. 메디통은 이유엔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플랫폼 브랜드 명칭이다. 240여 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평가인증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전용 ICT 그룹웨어(전자결재, 근무표 관리, 연차관리, 수당관리, 공문관리, 인사관리, 규정집 관리, 직원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병원 소통 방식이다. 응답자 중 76%는 내부결재에 대해 '전자결재가 아닌 종이결재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91%는 '휴가원도 수기로 관리 및 결재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면 100%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진료분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간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2021년 상반기 신뢰도 점검을 거쳐 그해 하반기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응답자 88%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5%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수가에도 반영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원내에서 진행할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90%가 '인력과 정보 부족'이라고 답했다. 아동병원의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메디통(대표 조수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말까지 수도권·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관련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도와 일부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또 이번 비는 오늘(4일) 오후 잠시 주춤했다가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오는 5일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에는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광주광역시 등에서 강한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발생한 만큼 서울, 수도권, 중부 지역 약국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의 영향까지 예정돼 있어 자칫하면 강한 비, 바람에 인한 약국 기물 파손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 약국들의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서울 지역 분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3일부터 소속 분회들에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약국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각 분회를 통해 관련 약국의 피해 정도나 내용,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약사회도 지난 2일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급하게 소속 분회장들을 통해 비 피해 약국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까지 서울, 충북, 충남, 강원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 중에는 피해 약국이 따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부산 지역의 경우 총 47곳의 피해 약국이 발생했으며,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위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피해 약국 조사 결과 현재 부산 동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구 8곳, 연제구 7곳 등 총 47곳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를 맡기는 행위에 대한 암행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직접 고용한 조사원들의 한약사 불법행위 조사가 서울, 경기지역은 마무리됐다. 조사요원 1인당 하루 5~6개 한약국과 약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요원은 4명으로 1인 단독 운영과 2인 1조 운영이 병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시도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로 제보한 98곳이다. 이중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가 88곳으로 가장 많다. 조사대상 98곳에는 약국에서 근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도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5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행정처분 의뢰, 고발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불법이라고 한약국을 고발했는데, 사법당국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사회의 약국 맞대응 조사 고발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원들의 동선이나 조사계획 등은 담당 임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모든 정보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 이하 약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하나센터 소속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본부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 시범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앞서 본부는 북한에서의 의료시설이용과 의약품 복용, 용어 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3회에 걸쳐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약이란 무엇인가? ▲약의 종류 및 형태 ▲복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소화제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실험과 정제가 물과 우유에서 어떻게 녹는지 비교하는 붕해도 실험 등 참가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약본부 측 설명이다. 약본부 측은 북한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나 부작용 우려보다는 통증 완화만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모르고 몇 년씩 보관하며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김이항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이 힘들고 일반인들은 양귀비로부터 얻는 아편 등의 약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약물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변화에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약본부 최은경 부본부장은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돼 긴장도 됐지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이었다”며 “우리나라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신 모 씨(여, 50대)는 “교육을 진행한 약사분께 감사드리고, 북한에는 없는 약 사용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약을 사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상담하겠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교육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상당 수의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됐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교육을 가족이나 지인이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참가자 전원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약본부 측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4회 더 진행할 계획이며, 식약처 용역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의사들이 산적한 현안들로 오는 14일 집단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정부, 한의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폐지, 원격의료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단체행동에 가세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은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 시점에 의료계가 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증폭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PA 문제와 유령수술 범죄, 지역의사 불균형과 뒤처진 공공의료 등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애써 외면한 채 본인들의 독점적 위치와 권한이 흔들릴까 두려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려있고 한의계는 이를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오는 6일 예정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외치기 이전에 정부, 한의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어떤 이유에선지 의료계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을 통보했지만, 이제라도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외치기보다는 ‘대화’를 우선 생각해야한다”며 “의료계는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인지, 또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의계와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인천 지역 국제도시 전체 약국들에 영어 표지판 부착 사업이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이달 중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전체 약국에 대해 영어표지판 ‘PHARMACY’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는 36곳의 약국이 소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일반적으로 약국은 간판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거나 한자인 ‘藥(약)’자만 표기돼 있어 영어권 외국인들이 약국을 인지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약국에 대한 영어 표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영어 공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에 영어 표지판 부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각 약국에는 가로 80㎝, 세로 40㎝ 크기의 영어 표지판이 부착될 예정이며, 해당 표지판은 아크릴 재질을 사용해 유리에 잘 부착되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눈에 잘 띌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PHARMACY’ 단어를 써 넣었고, 글자 아래 오른쪽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ifez 로고’도 함께 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 소재 약국들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규격과 재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년에는 영종, 청라국제도시 소재 약국에도 영어 표지판을 부착해 외국인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철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약국 영어 표지판은 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에 대한 관심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10년 뒤 병원과 제약사·연구직능 분야에서 최대 1만명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확인됐다. 특수질환자 복약지도와 정부의 제약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 약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데일리팜이 지난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의 상세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보사연은 2017년 발표 당시 2030년 1만명의 약사가 부족할 것이라 공개했지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분야에서 약사가 부족하느냐"는 약사사회의 의문이 뒤따랐었다. 추가로 확인한 보고서 자료를 살펴본 바 2030년까지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은 9만6332명으로 가용 인력은 6만8659명, 활동 인력은 5만190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약사 인력 추계 수요를 분석한 진료일수 등을 근거로 한 시나리오(로그함수·ARIMA 등 모델)는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해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약사 인력 대부분은 약국 약사가 아닌 병원과 제약산업, 연구·공직 등 분야였다.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로그함수)는 2020년 약사 인력이 7105~8897명에서 2030년 1만603~1만2718명까지 부족하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ARIMA) 모델에서도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경우 진료일수에 따라 2020년 7139~8932명, 2030년에는 최대 1만2861명의 약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와 새로운 약품 개발, 보험급여 확대, 임상전문약사 확대와 정부의 제약산업 투자 확대 정책 등 약사 인력 수요 증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 활동이 요구될 것인데 제약사나 식품회사 연구·품질 개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 식약처 등 공공기관 정책 입안 등 분야에서 약사 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발전에 따라 임상지원, 암·이식·신장·당녀 환자 등에 대한 특수 약물 복약지도 증대로 환자 중심의 선진적 약제서비스 개발 필요성으로 약사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약사 수는 0.82명인데 반해 국내는 0.6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내 약사 인력이 개국가에 집중된 결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국내 인구 10만명당(2009년 기준) 약국은 43개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약사 인력 분포가 약국가에 치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사연은 2017년 발표 당시 2030년 약사 인력은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밝혔었다. 상세 연구 결과는 보사연이 2016년 12월 발표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에 실렸다. 2030년까지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다. 약사 인력 추계를 위한 생산성 근거는 2012년 약사 1인당 64건의 원외처방을 전제로 진료가능일수를 255일 또는 265일로 적용했다. 약국과 병원, 비임상 약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약국 약사 수요는 원외처방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병원 약사는 2010년 2월 개정한 병원약국 기준을, 비임상 부문은 비임상 대 임상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