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밝혀진 분당제생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이 8개월 넘게 폐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한 임대,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현재 폐업한 채 방치 중인 이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 약국 자리를 임대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B약사에게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성남제생병원 앞 약국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이 약국을 보증금 3억원, 월세 3000만원에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해 종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 약사에게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A씨는 거짓말로 피해 약사를 속인 상황이었다. A씨의 거짓말로 피해 약사는 A씨에게 수일에 거쳐 총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고, A씨는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는 이미 종단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종단고 사이에 약국 자리 매입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상가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해 3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이 지난 후 해당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으로 판결이 난 상태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앞 약국자리는 지난해 11월 돌연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9개월 가까이 A급 대형 병원 문전약국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약국 내부에는 약장이나 일부 집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집기 철거 관련 독촉장 등만이 약국 출입구에 부착돼 있다. 이 약국은 올해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폐업 후에도 지역 약국가는 물론 상가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주목돼 왔었다. 반면 이 약국 자리의 사실상 소유주인 특정 종단 측은 당분간 해당 약국을 특정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박영인)이 오는 18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코로나19 시대, 약학교육이 당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약평원 측은 이번 심포지엄 진행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원격교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약학교육, 특히 약학 실습교육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평원은 뉴 노멀시대에 약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전략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컨센서스를 도찰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번째 세션은 ‘코로나 시대, 언택트 약학교육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한희철 한의과대학 이사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두번째 세션은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약학 실습교육의 현황과 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서울대 약대 노민수, 숙명여대 약대 김현아, 중앙대 약대 정경혜, 이화여대 약대 이화정, 연세대 약대 한은아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약평원 측은 이번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 진행과 관련, 사전 등록자에게 당일 WebEx 링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이메일 내 또는 약평원 홈페이지(http://kacpe.or.kr) 공지사항 중 ‘약학교육 심포지엄 사전등록’에서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지난 5일 목포시약사회관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의과대학의 전남 설립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발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도약사회 정승원 부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들은 대학병원이 없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또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매년 80만명이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약사회원 1300명 모두는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차질 없이 이행되길 강력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100명 정원의 전남 의대 설립이 되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6일 인천의약품식품안전센터 최은경 센터장과 2020년도 최초로 의약품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을 방문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서 제작한 현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일반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약국의 약물감시와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측은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연속 보고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과 최초 보고자에게는 피자 한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참여약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고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인과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과성평가 전문약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안전사고보고도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경 센터장은 “그동안 의역품부작용보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약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의약품부작용보고나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약사님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방문한 약국은 인천 중·동구 중산동 해마루약국, 미추홀구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남동구 구월동 연세프라자약국 등 3곳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조상일 회장과 최은경 센터장, 인천시의약품식품안전센터 담당 김수현 주임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한의사, 의사의 의료면허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의료 부족,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곧 양, 한방 통합을 통한 한의사, 한의대생 인력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의 시작 전부터 한의사계와 의료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의료계, 한의계 양쪽에서 항의를 해 왔다”면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한의사회, 한의사협회를 편애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한의사 쪽에서도 현재 한의사협회 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의학, 한의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시민들에 도움이 되겠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번 논의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혁용 회장은 “시민을 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 집단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소수 집단의 집중된 이익을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은 곧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자리 논의 자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의료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이름을 올렸지만, 행사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회 최문석 부회장은 “의료계도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쪽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하게 된 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의협 상황이 정리되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어 한의협의 이번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육통합부터"…한의사들이 원하는 '의료통합' 방안은 한의협을 비롯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의학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날 의대, 한의대 교육 통합을 우선한 ‘의료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교육통합이 곧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통합의 유형으로는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나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의대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대와 의대의 분리는 존속하되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한의대와 의대 간 학점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는 게 한의사회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료통합 추진을 위해 향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편승해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입법화와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면서 “이런 한의사들이 통합의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1차 의료 전문가가 돼야 한다.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졸업한다. 이들을 1차 의료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냐 없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하충열 감사, 김성숙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노고한 임원들과 사무국을 격려했다. 감사단은 또 “회원 약사들이 공적마스크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 약사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며, 약사들의 희생과 봉사 및 세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상급회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약물관리사업, 세이프약국시범사업, 약국실무실습 등 회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위드(with) 코로나’ 생활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이어 2020년도 주요회무와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회무관리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