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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간호사 의료업무수당 34년째 5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가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에서도 환자 치료는 병원이 담당하지만, 확진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은 전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몫이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과, 팀)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2020-08-20 09:28:31강신국 -
약사회, 한약TF 구성...팀장에 좌석훈·한동주·최종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 한약현안 관련 대응을 위한 약사회 조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6차 지부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사안들을 협의했다. 약사회는 한약현안관련 TF 팀장에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대약 부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선임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업 회장은 당초 약사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에게 TF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영달 회장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대응 TF는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첩약 급여화 등 한약사와 한약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를 게시해 고소당한 회원약사에 대한 법률 및 경비를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어 사이버연수교육 관련 지부별 현황을 점검하고 연수교육 과목 중 문제 풀이 항목이 너무 어렵다는 회원약사들의 민원에 따라 문제 풀이 난이도를 점검하고 오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 피해지원 대책본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8일 저녁 6시 기준 34개 약국(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광주 14개소, 대전 7개소, 경기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5개소)이 수해 피해를 약국을 접수돼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구입약가 착오청구(일회용점안제) 사후관리 현황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운영 현황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약국 자살예방지지 강화 사업을 위한 지부 협조요청 ▲제9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개최 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2020-08-19 21:41:30강신국 -
"수해·코로나 불황 돌파"…온라인몰 여름이벤트 활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장마철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몰이 여름상품 이벤트에 집중하며 고객유치에 나섰다. 더샵, HMP몰, 유팜몰, 팜페이, 팜스넷, 일동몰 등은 여성청결제나 선크림, 모기기피제 등 전통적인 여름 상품 프로모션, 할인쿠폰 증정 등 이벤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더샵은 약국전용 여성청결제 유리아쥬 진피 마일드젤 할인 이벤트를 단독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핵심 성분을 업그레이드 한 약국 전용 신제품 200ml와 500ml 2종 세트를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약국 전용인 만큼 구매 시 50ml를 추가 증정한다. HMP몰은 '화려한 태양이 나를 감싸네'라는 8월 한정 여름 시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은 약국 화장품 라인업 프로-캄 일부 제품이다. 성형·시술 후 에프터 케어 등에 사용하는 프로-캄 레드엑스 크림은 18ml 10개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테스터용 2개를 추가 증정한다. 프로-캄 프로텍센 에센스 미스트는 1+1 행사로 60ml 5개에 테스터 2개를 증정한다. 약산성 유산균 여성청결제인 클레어진 휴대용은 12개를 구입하면 15% 할인해준다. 유팜몰은 다양한 여름맞이 이벤트를 병행한다. 먼저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스페셜 기프트 쿠폰 이벤트를 통해 인기 부외품업체 12곳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3000원 쿠폰을 증정한다. 대성메디케어, 아신팜, 이팜, 제일헬스케어 등 입점 업체 제품이 대상이다. 아울러 8월 한정 모든 회원에게 부외품 할인 쿠폰 2000원도 준다. 단,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유팜몰은 데오도란트나 모기기피제, 해충퇴치, 자외선차단 등 여름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기획전도 함께 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을 맞아 올해 7~9월, 8~10월 VIP등급을 유지한 약사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유팜몰 입점업체인 '아신팜'은 여름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통해 주문 가격대 별로 무민 깔라만시-C 츄어블정을 주고 있다. '대성메디케어'도 여름 이벤트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증정하고 있다. 팜스넷은 입점업체인 '우리아기좋은날'을 통해 선크림과 선밤, 선팩트 7만원 이상 구매 시 냉온찜질 주머니 증정 이벤트와 바세린 선스틱·선크림 등을 구매하면 휴대용 핸드 클린 겔 2개를 주는 행사를 동시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여러 입점업체를 통해 여름 프로모션으로 사은품 증정 행사를 하고 있다. 팜페이몰은 여름상품을 모아 '썸머템 싹쓰리전'을 개최하고 있다. 해충박멸과 햇빛·땀 차단, 다이어트 등 제품이다. 일동몰의 경우 지난 15일까지 여름 세일로 프로바이오틱 선크림 또는 트리트먼트/앰플 미스트, 아이트림 등 제품의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2020-08-19 19:37:04김민건 -
한약사에게 고소당한 약사 14명…무혐의 총력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를 이유로 한약사에게 피고소된 회원 약사 14명에 법률& 8231;경비를 지원한다. 19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선 회원 피고소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회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 약사 14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 A약사는 7월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명예훼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또한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약사 14명에 대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고소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유로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선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14명에 대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고소건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2명, 부산 2명, 경남 1명, 경기 7명 등의 약사들이 피고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소건과는 고소인이 다르다. 아직까지 14명에 대한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각 지부들에 모든 경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 조사에 대한 중감점검 결과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약 380여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선 향후 지부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0-08-19 18:19:23정흥준 -
[신간] 40대 워킹맘 몸짱약사의 실패없는 다이어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고 의지력으로 버텨야 하는 걸까? 정말 뚱뚱한 사람은 자기관리를 못 하는 것일까? 매번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너무도 열심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이어트를 제대로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알기란 쉽지 않다. 19일 몸짱 약사 유튜버 '제니'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재원 약사는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 : 몸짱 약사 유튜버가 가르쳐주는 안티에이징 다이어트의 비밀'을 출간했다. 민 약사는 매번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나쁜 다이어트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원리와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건강 관리를 알려준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번 굶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이어트는 굶지 않고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며 "뚱뚱한 사람은 자기관리를 못 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방법과 원리를 몰랐을 뿐이다"는 민 약사의 방법론이다. 실제 민 약사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둔 세 아이의 엄마다. 지난해 4개월이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대회에 출전, 미즈 비키니 2위에 당당히 입상했다. 아이 셋을 둔 40대 워킹맘의 다이어트 도전 비밀은 직접 개발한 안티에이징 다이어트 생활법에 있다. 그는 30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우면서 ??은,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다. 민 약사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제대로 포만감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먹는 것이다. 민 약사는 "우리가 식단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하면서 금방 다시 허기가 져 과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고 고혈당을 유지한다"며 "지방간과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 건강까지 엉망이 되고 금방 늙게 된다"고 설명했다.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 민 약사는 노탄 대신 저탄, 즉 탄수화물을 양을 줄이고 적당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먹을 것을 권한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당장 복부비만 문제가 해결된다. 민 약사가 권장하는 지방 대 탄수화물·단백질 비율은 2.5~4대 1이다. 지방은 남은 양은 배출되고 소화도 느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설탕이나 식물성 기름, 인공첨가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은 노화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이다. 식물성 기름은 이름만 들어서는 건강식품 같지만 공장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칼로리는 높고 몸에는 좋지 않다. 인공첨가물은 식욕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 책은 다이어트 식단 외에도 운동과 근육 저축법, 약사가 소개하는 영양제 등 알차게 구성돼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몸은 비만인데 영양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런지 설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상세히 알려준다. 다이어트 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도 다루며, 마음 관리법까지 알려준다. 민 약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020-08-19 16:43:35김민건 -
약사회, 청구불일치 차단용 가중평균가 청구시스템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발생한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로 현지조사 대상에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도 제6차 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입약가 착오 청구(일회용점안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 배경에 대해 “심평원이 작년 10월에 이어 2020년 8월 5일부터 약국 구입약가 착오 청구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1만1000여곳의 약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상 약국을 보면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하의 주의 통보 기관은 약국 1000여곳 으로, 이들 약국은 정산에서 제외된다. 또 서면 확인을 요청받은 약국은 1만여 곳으로 이들 약국은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이며, 약국 정산에 대한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청구불일치 금액이 현지조사 의뢰 기준에 해당되는 약국은 수백여곳으로, 약사회는 이들 약국의 경우 현재 현지조사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난해 일회용 점안제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된 61개 약국 중 일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 기준에 해당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심평원이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정산대상 1만여개 약국의 경우 현자조사 의뢰 보류 대상에 포함되며, 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산정 기준을 조정해 불일치 규모 재 산출 진행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상 약국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회용 점안제 관련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와 관련해 2019년도 현지조사가 진행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재 구입약가 확인이 진행되는 기관에 대해 무리한 정산이나 처분의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입약가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시에도 구입 가중평균과를 적용, 구입가중평균가 적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약가분쟁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발생한 의약품과 퇴장방지약 지정으로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청구 시점에서 의약품 청구단가와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점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020-08-19 16:30:59김지은 -
휴베이스, 약국 커뮤니케이션 'BTS 꾸러미 강의'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는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BTS 꾸러미 강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측은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과 대화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커뮤니케이션에 녹여낸 것이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약국에서 약사의 감별과 일반약, 건기식에 대한 접근법을 30강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휴베이스 측은 환자가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할 상황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며 이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김성일 대표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어렵지만 휴베이스 약사들은 서로 격려하고 완전히 다 수강한 약사은 축하를 해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며 “꾸러미 강의를 통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축제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휴베이스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는 휴베이스 회원 약사만 수강이 가능하다.2020-08-19 12:12:42김지은 -
전국 수해피해 약국 59곳...부산 지역 25곳 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7~8월 이어졌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약국은 59곳으로 집계됐다. 19일 데일리팜은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를 통해 수해피해 약국의 숫자와 피해금액을 취합했다. 약 포장기와 컴퓨터, 약품손실, 전기 및 실내 공사 등의 피해액이 누적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 피해를 입은 약국까지 다양했다. 집계 결과 피해약국 숫자는 부산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 1곳당 피해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약국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수해피해가 커 약국 1곳에서 1억 7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른 한 곳도 85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부산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규모가 다양했다. 3000만원대 손실을 입은 약국이 가장 큰 피해약국이었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 14곳, 대전 7곳, 전남 5곳, 서울 3곳 등으로 피해약국 수가 많았다. 경남 지역은 1곳만 피해를 봤지만, 해당 약국 절반이 침수되며 7000~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 전북과 충북, 충남과 경기 등도 모두 1곳의 약국만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폭우에서도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 강원과 경북, 인천, 제주 등은 집계된 피해약국이 없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8일까지 지역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을 파악했다. 오늘 예정된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보고를 거치고, 향후 피해복구 및 보상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2020-08-19 12:03:49정흥준 -
"미인증 제품 보상 안돼"…약포지 포장기 화재 문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포지 자동포장기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연식이 오래된 자동포장기계를 중심으로 접촉 부분이나 전기선에 불꽃이 일거나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약국도 10년 넘게 사용한 N사 자동포장기 접촉 부분에 불이 붙어 약사가 서둘러 진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은 특히 장마철과 같이 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밀폐돼 있는 조제실에 습기가 차면 기계의 열선이 끊어지거나 기계 부품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에서 흔히 사용 중인 자동포장기 화재 사고의 경우 부품 중 하나인 ‘릴레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포지 부착 부분에 압력을 가할 때 터치되는 부분이 릴레이인데, 기계 수명이 오래되면 릴레이가 터지면서 화재로 번지기 쉽다는 것.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 의무화되면서 기계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판매돼 약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포장기계에 사용 되는 필름 접착기의 경우 KC인증 없이 유통된 상태라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2018년 이후에도 약국에 자동포장기 등 기계를 판매, 임대하는 업체 대부분 해당 KC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매년 관련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메디칼현대 측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돼 원가는 더 올라가지만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하고 KC인증도 받았다”면서 “그 이전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라는 안내 스티커를 기계 전면과 전원선 등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약사나 직원이 약국을 비운 시간에 발생했을 때이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했다면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용 중인 기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한 전원을 꺼놓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2020-08-19 12:00:54김지은 -
"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경유 보험사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해 추진이 무산된 의료기관·약국에서 민간실손보험료 대행 청구 개선안이 나왔다. 공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중계기관을 신설하고, 요양기관과 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접수를 이원화하자는 방안이다. 19일 보험연구원(KIRI)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요양기관 청구 대행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을 해소하는 개선안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별도의 보험중계센터를 신설하고, 데이터 전송망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경유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요양기관 청구 대행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사실상 작년 10월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과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과 보험사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법안 일부를 합친 것이다. 우선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요양기관이 청구대행 의무를 지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에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없는 보험금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보험사에 접수하고, 요양기관에는 증빙서류만 보험사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청구대행 업무 부담을 벗을 수 있다. 다만 진료비 세부정산내역에 진단명을 표기하는 등 업무는 필요하다. 이에 대해 KIRI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 요청 시 요양기관은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는 게 원칙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전송 단계에서는 각 요양기관이 보내는 실손의료보험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세부내역 등)는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 보험중계센터를 통해 보험사로 접수하게 된다. 심평원 전산망 이용 시 문서 암호화로 개인정보 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과 보험사마다 별도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연결하는 등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KIRI는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스템 구축·수정이 가능해 의료기관 신설·폐업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심평원의 요양기관 평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산망만 이용하고 업무기능은 심사·평가기관이 없는 보험 중계센터가 담당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을 경유, 요양기관 증빙서류를 받은 보험중계센터는 전산망 역할, 증빙서류 확인, 오류·민원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사는 중계센터를 통해 전송받은 증빙서류와 청구접수를 받고 현재 약관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가입을 하면 된다. KIRI는 청구 간소화로 ▲피보험자 미청구 감소 ▲보험금 수령 지연 문제 감소 ▲서류 미비 또는 분실 발생 감소 ▲설계사 대리 청구 시 개인정보 누출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RI는 "요양기관은 종이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므로 행정 부담과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제 일부 대형 요양기관은 보험사와 전산망 연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을 위한 선제적 해결 과제도 있다. 각 보험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험중계 센터 설립이나 심평원 전산망 이용도 마찬가지다. 청구간소화 단점으로는 미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와 전산망 비축 구용 발생 등이 있다. 한편 KIRI에 다르면 2019년 6월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보험 청구 건수는 8500만건이었다. 1건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청구서(보험금지급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정산내역서),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와 지급 업무는 피보험자와 요양기관이 종이서류와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청구하고, 보험사 직원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 청구 시간과 미청구 과다, 종이서류 행정 부담, 보험급 지급 과다 등 문제가 지적된다.2020-08-19 11:47: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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