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인접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일 보건당국은 혜민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한 확진자가 있는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접 약국 3~4곳은 방역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역학조사관들은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가 들린 약국이 있는지 동선을 확인 중에 있어 역학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약국 명단이 확인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혜민병원과 관련해 서너곳 약국이 방역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혜민병원과 인접한 도보 5분 이내에 약 15개 약국이 있다. 환자들이 찾는 곳은 제각각이다. 이번 폐쇄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약국마다 다름에도 어디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긴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면서 기존 환자 처방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병원과 가까운 A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평소 많은 처방환자가 왔으나 오늘은 오전까지 1명 밖에 오지 않았다. A약국 약국장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팩스나 전화 처방을 받아가는 환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한산하다"고 말했다. 주위 B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B약국장은 "평소 처방환자가 많이 왔는데 외래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처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방역 조치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B약국장은 "병원에선 폐쇄 관련 얘기도 없고 보건소도 방역 중이라고만 해 상황을 알 수 없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변 병의원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음에도 긴장하고 있다. C약국 약국장은 "아직 환자 동선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모른다. 전부 긴장 상태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혜민병원 직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29일 출근했으며 이와 관련한 접촉자 28명 중 9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나머지 접촉자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려 4년간 3400여 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A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5년 8월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에세 전문약인 베타손 등과 일반약인 게루삼 등을 7일분 조제하고 3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약사는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3434회에 걸쳐 2억 900만원 상당의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다.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수기로 작성한 조제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법원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횟수도 다수여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진열 판매한 약국 2곳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일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8월 한 달 간 시내 약국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유성구 내 약국 2곳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A약국은 사용기한이 420일이나 지난 전문약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B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두 약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대로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약국에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식약처에 KF(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 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KF(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사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간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파업 관련 첫 토론회에서 설전을 펼쳤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절차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자"며 파업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밥 그릇 싸움이나 논의는 해보지도 않았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전략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김 정책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철회의 명문화의 경우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따를 수 있다"며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가는 과정에는 젊은 의사들 또 의협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 다른 보건의료인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여러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인데 그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와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정책의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냐"며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린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선생들에 대한 존경"이라고 언급했다. 의사들의 밥 그릇 싸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밥 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 의대생이 한창 지금 공부하고 훈련받을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해 봤다는 건 우리나라 실정에서 초등학교 유년시절부터 자기 전 생애를 입시에 매달려 대학에 들어온 거라는 사실을 상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 사람들이 그런 밥그릇을 또는 어떤 그런 급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좋은 교육,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소장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다는 것인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대정원 확대 당정협의 부분을 꼬집었다. 안 소장은 "일단 철회로 해달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철회 선상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며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 같지만 서로 공통점은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잇따른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지역 약사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최근 건기식 소분 온라인 판매 허용에 이어 의약외품 자판기 설치가 현실화 되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들을 외부에 빼앗기게 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규제 특례 사업 일환으로 속속 한시적으로나마 약국 관련 제품들의 규제를 잇따라 완화시켜 주는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규제 특례 일환으로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가 허용된데 이어 온라인을 통한 배달로까지 사업이 확대됐다. 일부 참여 업체는 약국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사업 역시 약국가가 우려하는 대상 중 하나다. 더불어 최근에는 의약외품 자판기까지 등장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이쯤되면 전문약 이외 모든 제품이 다른 유통 채널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화상투약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약외품 자판기까지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를 읽고 심란했다”면서 “시민들은 의약외품, 일반약을 명확히 구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판기의 편리성이 증명되면 더 많은 제품, 일반약까지 자판기에 넣어달라는 여론이 형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니 의약외품은 자판기에서 판다고 하고, 약국은 결국 조제만 해야된다는 거냐”면서 “건기식 소분 판매처럼 자칫하면 의약외품까지 다 뺏길 상황아니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들을 외부에 뺏기느니 차라리 약사들이 선점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결국 빗장이 풀렸고 시민들이 편리함을 알게 되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오히려 약국이 뺏겼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제 약국 제품을 그만 밖에 빼앗기고 싶다”면서 “의약품은 아닌 만큼 의약외품 자판기를 오히려 약국들이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약국 닫은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 병의원·약국이 들어갈 또 다른 상권이 형성 중이다. 각각 역세권과 문화·교육 상권으로 특색이 달라 약사의 약국 운영 방식에 따라 선호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는 시흥대야역과 은계호수타운으로 나뉘는 상권이 형성 중이다. 두 상권은 신도심인 은계지구와 구도심 은행지구를 가르는 대로변 왕복 8차선 도로를 따라 형성돼 병의원 입점이 확정됐거나 계획 중이다. 재작년 시흥 은계지구는 아파트로 둘러쌓인 항아리 상권으로 한차례 주목받았다. 이미 병원과 약국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신도시 위주로 약국을 찾고 있다면 시흥대야역 상권에 관심 가질만하다. ◆시흥대야역 역세권 = 시흥대야역 상권은 지하철 1번 출구 방향 아파트 주거단지와 4번 출구가 공사 중인 상업지구로 나눠진다. 상업지구에는 두 개의 메디컬빌딩이 확정됐다. 파크센트로 빌딩은 5~8층(전용 420평)에 입원실과 진료실 등을 갖춘 연합 의료법인이 들어온다. 진료과는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나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진료 전문의는 4인이지만 대표 원장이 직접 여러 자리를 알아보고 5년 계약을 체결해 믿을맏하다는 시공사의 설명이다. 병원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이번 추석을 지나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약국 자리는 독점이다. 건물 1층에 두 개 호실로 전용면적 22평에 분양가 19억원이 책정됐다. 임대가는 보증금 1억원에 월 750만원이다. 월세를 면제하는 렌트프리는 3개월 조건이 책정돼 있다. 조건상 약국 개국 위치로 좋아보이지만 분양이 진행 중인 이유가 있다.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악화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약국 자리는 일찍 분양됐다가 취소된 지 한 달도 안 됐다"며 "막바지 분양"이라고 설명했다. 파크센트로 앞 대로변에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메디캐슬이 지어지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메디캐슬에는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척추관절 특화 병원이 들어온다. 대표 원장 2인이 운영하며 전용면적 300평 규모다. 이비인후과(3층)와 치과·피부과(4층)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피스텔(145세대)은 계약이 완료됐다. 약국 자리는 독점이지만 분양이 완료됐다. 전용면적 20평에 약 19억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구도심 상권에는 병원급 기관이 없어 시흥대야역 상권에 세워지는 메디컬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접 두 개 상가가 약국과 병의원을 유치 중이다. 수림프라자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를, 대광타워는 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를 계획 중이다. 두 상가 모두 약국 분양가는 정하지 않았다. 아직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향후 조건에 따라 진행하겠단 것이다. 다만, 역세권 약국 독점 자리 시세는 평균 전용면적 10~15평에 약 10억원대부터 시작하고 있다. 상가 분양사무소 관계자들은 "4번 출구가 만들어지면 주민 동선이 메디컬 빌딩 앞으로 가게 된다"며 충분한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시흥대야역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빌딩과 인접한 곳에 자족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9월 입주해 기업 위주의 중심 상권을 형성할 예정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은계어반리더스(1198세대)에서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단독주택 지역도 마련돼 거래가 한창이다. 상업지구 반대편인 주거단지 쪽에는 에이스프라자, 다온프라자, 대야역전프라자 등 3개 상가가 있다. 그러나 이중 병원과 약국이 들어온 곳은 에이스프라자 뿐이다. 소아청소년과와 치과, 약국이다. 다온프라자는 사무장 병원과 계약을 맺어 약국이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입점되지 않아 결국 개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한 분양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병원 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한다"며 "사무장병원 같은 사기가 많아 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계호수 상권 = 시흥대야역에서 8차선 대로변을 따라 약 1km 내려가면 은계호수 상권이 있다. 호수공원 상권은 은계지구 중에서 제일 늦게 분양을 시작했지만 늦어도 내년 가을이면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은평호수 상권 약국 시세는 전용면적 13~15평은 메인 진료과 2~3개과가 들어설 경우 기본 10억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평라비엔 빌딩에만 내과(검진센터)와 약국이 있어 그린타워와, 파크플레이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충분하다. 이 지역은 학원, 교육, 놀이, 문화 콘셉트로 쇼핑과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이에 맞춰 약국 경영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반 병원이 들어와서는 전망이 밝지 않지만, 소아전문 병원에는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2월 말 은계호수공원 완공 뒤 내년 4월에는 둘레길과 수변공원이 만들어진다. 비슷한 시기 주변 상가도 준공되면서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울러 근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 상상센터 등도 들어온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부족해보이는 상권이지만 전략적으로 소아전문 특화 병원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많은 이유다. 분양 관계자는 "호수변 상가는 대부분 요식업 대형프렌차이즈 업체가 몇개 층을 잡아 분양이 완료됐다"며 "저층은 노천카페로 고층은 사무실·공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상권 중 가장 늦게 분양을 시작했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긴 했지만 대로변에 있어 병원 원장들이 선호할 만하다"고 말했다. 인접 오피스텔과 원룸 빌딩도 완공될 경우 주거·유동인구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동이 마스크 판매량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라진 건 반년입니다. 주변으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 수십곳이 문을 닫았고, 약국 2곳도 폐업을 했어요." 한때는 마스크 성지였던 서울 명동은 코로나로 인해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초토화됐다. 반짝 호황을 누렸던 약국들도 장기화된 적자 누적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선 폭발적인 마스크 판매량으로 명동 지역 약국들은 다른 곳들 보다 낫다고 얘길하지만, 사실상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다수인 명동 약국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1일 오후 데일리팜이 명동 상권을 둘러본 결과, 메인거리인 번화가 초입부터 임대를 써붙인 빈 상가들은 황폐화된 상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쏟아져나오던 기존의 명동 거리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명동 A약사는 "일단 외국인들이 99% 이상 사라졌다. 나라도 해외를 안나가는데 누가 오겠냐"면서 "그렇다보니 우리 약국 주변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수십개 있었는데 전부들 폐업했고, 이는 결국 음식점 운영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경우 상인들의 구매력은 약국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명동은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많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A약사는 "명동 약국들이 초창기 마스크를 많이 판 것은 맞다. 하지만 보름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이었다"면서 "당시엔 2~3달이면 종료가 될테니 그것으로 버텨보자는 생각들이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명동은 임대료만 천만원대다. 인건비에 고정비용이 높아 버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개 약국은 이미 폐업절차를 밟았다. 나머지 약국들도 매달 쌓여가는 적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정리를 못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A약사는 "일부 임대료를 낮춰주는 곳들이 있다.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워낙 높은 임대료기 때문에 줄여준다고 해도 고정지출 부담은 만만치않다"면서 "약사들은 권리금은커녕 계약이 남아있다면 어쩌지도 못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전부터 명동은 저녁이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법인사업자들만 남고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떠났다는 설명이다. 명동 B약사는 "회사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위주고, 퇴근을 하면 저녁엔 사람이 거의 없다. (술집, 식당뿐만 아니라)옷가게, 악세사리 가게도 8~9시면 다들 퇴점한다”면서 “상가들도 개인사업자들은 전부 떠나고, 법인사업자들 위주로 버텨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은 적자지만 버티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도 하다"면서 "(타개책으로)건기식 인터넷 판매도 생각을 해봤는데 최저가에 부딪혀서 시도할 수가 없다. 그나마 휴점하는 약국들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검색해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출신 김순례 전 의원이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장 단독후보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약대 후배들을 포함 약 1300명의 동문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문회장 선출과 후보 공지가 전혀 없이 오는 10일 이취임식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깜깜이 선출 비판도 나온다. 1일 오전 10시 기준 국어국문학과 유영주 외 1299명은 김 전 의원의 취임을 반대하는 서명을 모았다. 연서명은 지난 8월 29일 오전 9시 50분에 시작해 이틀만에 1000명을 넘었다. 일부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실명을 공개했고, 이중에는 약학과 후배 25명도 포함됐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에는 단과대표들이 모인 긴급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주 동문 등이 취합된 서명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이사회에 의견을 정식으로 물어 결정을 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취임을 반대하는 동문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취임 반대 동문들은 김 전 의원이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약사회에서 징계받고, 2019년에는 ‘5.18 유공자’들을 ‘이상한 괴물집단’ 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숙대 동문 A씨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 중에서도 김순례 전 의원의 취임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다른 회장 후보가 있어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례 전 의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후보자의 변 등도 전혀 없이 10일 이취임식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알린 것이다. 절차상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곧 반대서명도 1500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의 강경한 진료 거부가 지난 2000년 면허 취소를 어렵게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외래 진료·응급실 운영 축소, 수술 연기 등 국민 불편이 길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비난한 의료법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바꿨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현장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장 복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나 면허 유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을 '의료악법'이라고 칭하며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의사가 보건복지위원에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같은 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선동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 하고 있으며, 환자는 응급실을 찾다가 의사가 없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살인 행위"라며 "이를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