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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처방 계속되는데..." 민관협의체 논의 난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가의 고질적 이슈인 장기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올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심평원·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올해 2월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매달 논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3월 예정이었던 회의가 무산됐고, 이후 더 이상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동안에도 원료공급 등의 이유로 의약품 품절은 계속 됐고, 지역 약국가에선 수급 불안정과 품절약 처방 문제를 되풀이해야만 했다. 5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경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품절약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A씨는 "최근 회의에선 품절약에 대한 현황조사, 공급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이 공유됐다"면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담당 서기관도 달라지면서 인계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품절은 제약사의 생산라인 문제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코로나에 따른 원료공급 문제도 있다"면서 "또 품절약인데 현장에선 유통되고 있는 약도 있다. 품절에 대한 기준과 개념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을 공급하지 못할 때 품절로 볼 것인지, 만약 현장에 재고가 남아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품절약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의 세부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 회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수급불안정과 품절약 처방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정기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려 처방을 중단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B약사는 "일부 약국은 병원 처방을 받기 위해 품절약을 1년치씩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곧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약국이 가지고 있고 70%의 동네약국이 없다면 품절이 아니고 뭐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일정기간 공급되지 않을 것이 예고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도 정보를 알리고 즉각적인 처방 중단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수요자인 국민이 우선시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서는 만약 협의체를 통해 품절에 대한 정의와 기준, 품목 등이 정해진다면 의료기관에 DUR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알려줘야 처방을 하지 않고 국민들도 불편이 덜 하니 DUR에 탑재할 수 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올해 4월부터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DUR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품절에 대한 정의와 품목이 협의체에서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2020-11-05 17:06:20정흥준 -
성동구약, 처방전·유효경과 향정약 폐기사업 실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4일 저녁 8시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어 처방전,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보존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까지인 처방전 폐기와 구보건소와 협의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처방전 폐기는 반별 사전 조사를 통해 89개 약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약국 관리를 위한 향정약 폐기는 구 보건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0-11-05 16:17:17김민건 -
달라진 약 복용 문화…약국서 사라지는 정수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에는 복용 후 의자에 두고 간 약봉지를 치우거나 마시다 흘린 드링크 잔재를 치우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어요. 못 먹게 하면 야박하단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꼈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약사나 직원은 물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방역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약국의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자체 방역 의식 강화와 더불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사용 중이던 정수기나 자판기 등의 사용을 중단하는데 더해 약이나 드링크 복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만 해도 지역 약국들은 단골 환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 그간 사용해 오던 정수기 사용을 쉽게 중단하거나 막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확진 환자가 방문한 약국 수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용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용을 중단하거나 정수기를 대기실에서 치우는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다수 약사들은 이런 방침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인식 자체가 바뀐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약국에서 약, 드링크 복용이나 자판기를 이용한 무상 커피 제공 등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방역 차원에서 중단된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됐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방역 문제도 있지만 그간 약국에서 약이나 드링크, 단골 환자들은 차를 마시는 등의 일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약사나 직원 입장에서는 뒷 처리 등 불편한 부분도 많았다. 동네 약국이라는 정서상 이전에는 이를 막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환자들 스스로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단골 환자가 많은 동네 약국들에서도 그간 배려 차원에서 제공하던 불필요한 서비스들도 점차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그간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약사와 환자 간 ‘핸드 투 핸드’ 서비스가 많았다. 고령의 단골 고객이 많은 동네 약국은 더욱 그랬다”면서 “약 봉투나 드링크 뚜껑을 오픈해 건네주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요즘은 당연히 약사들도 조심하지만 고객들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코로나 이후 가장 바뀐 풍경 같다”고 했다.2020-11-05 12:13:32김지은 -
코로나 대응 숨은 공로자...경남 약사들, 상 받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지난 마스크 5부제 실시 당시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취급에 나섰던 약사들의 공로를 인정, 표창을 수여해 주목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도내 유공자 297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40개 단체와 민간인 257명이 대상이다. 이번 표창은 확진자 관리·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의약 및 식품, 경남 코로나 앱 개발 등 14개 분야별로 수여되며, 경남도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대신 추천 기관과 시장·군수 주관 하에 소규모로 전달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 중 ‘의약 및 식품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약사회가 단체 표창을, 회원 약사 12명이 개인 표창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경상남도와 12명 약사들의 표창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적극 앞장서 공적 판매처로 등록된 약국 1250개소의 약사회원들은 휴일 없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오롯이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바 있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 이외에도 ▲확진자 완치시까지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등 6개소 18명의 의료진 ▲의심자·유증상자 선별진료 및 검체 채취에 노고가 많은 56명의 선별진료소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 경남코로나 앱 자체 개발 및 any 배포 앱 개발 지원단체 및 공익요원 등도 표창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감염병 전단병원 중 통영적십자병원의 간호사는 코로나19 대응 초기 대구의료원 의료인력 부족 시 자발적으로 지원해 감염환자 회복을 위한 헌신적 간호를 하는데 더해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경남 앱 개발, 배포에 기여한 경남도 도정혁식추진단 사회복무요원 2명과 민간 프로그래머가 개인유공 부문에, 앱개발을 지원한 정보통신(IT)업체가 단체 부분에 선정됐다. 신종우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노력해 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0-11-05 11:58:34김지은 -
"약사, 경옥고 판매 전문성 저하"…한약사들, 일간지 광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문제삼는 2차 포스터가 제작·배포되자 한약사들이 일간지 대중광고를 시작했다. 약사의 한방제제 판매를 문제삼는 광고를 국내 언론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조선일보 11월 4일자 A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는 비전문가와 같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앞으로 같은 광고를 매주 1회 정도 여러 언론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광고는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판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약사는 한방원리를 거의 공부하지 않아 무면허자이며 비전문가와 같다. 그래서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한약사제도 신설 배경도 강조했다. 자연과학을 공부한 약사가 한방원리가 근본인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지 못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와 약사, 한약과 양약으로 이원화하고 약사의 한방약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고 배경을 묻기 위해 실천하는한약사회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한약사도 맞대응 포스터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하려 했으나 한약국(한약사개설약국)이 얼마 되지 않아 몇군데 붙이겠나 싶어 신문 광고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천약이 포스터를 배포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지적하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잘못됐다는 논리 중에는 단순히 법조항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한약사들이 양약에 대해 무엇을 아냐는 것인데, 그러면 약사들은 한약에 대해 무엇을 아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60~70%는 양약을 배우지만, 반면 약사들이 배우는 약학 커리큘럼을 보면 한약은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면서 "한약사가 타이레놀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사들이 우황청심원 판매하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한약사 권리를 찾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는 목적을 가진 한약사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이번 광고 하단에 법 개정을 위한 국민신문고 참여 안내 QR코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는 지난 8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약국 등에 배포했다. 뒤이은 10월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면허 외 행위'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라는 내용을 넣은 2차 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했다.2020-11-05 11:33:47김민건 -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진상손님에 약사는 힘들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 드링크 집어 던지고..."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하는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적마스크 불만, 보험금 청구 문제, 이유 없는 주취폭행 등 사연도 가지가지다. 처벌을 원치 않는 약사도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약사도 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은 실손 보험금를 못받았다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단에 약제비 청구를 잘못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며 욕을 하고 드링크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다. 이에 약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0분 가량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사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적마스크 관련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매진됐다는 약사 말에 약사에게 욕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C씨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치 않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모욕죄도 적용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공적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를 상대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인 약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국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사건 약국에 들어가 통화중인던 약사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약국 테이블에 있던 화분을 2개도 밀어서 부순 혐의다. 아울러 약사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0건이 넘는 범죄전력 등도 불리한 정황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정한 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부동산 관계로 알게된 약사를 만나기 위해 약국을 방문, 땅 문제로 다투다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 법정진술 등 증거를 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05 11:02:50강신국 -
건기식영업자교육 이수율 35%...미이수 과태료 30만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지난달 10월 말 기준 법정교육 실적은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과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2개 과정 이수율이 각각 35.6%, 5.3%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빠른 이수를 독려했다. 협회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막기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원격 지원 서비스 등 방법으로 교육 안내, 이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전파 예방에 동참하고 교육 대상자 안전을 최우으로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2020-11-05 10:37:06김민건 -
병원약사대회, 오는 7일 현장행사·온라인 중계 병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대회는 병원약사회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축제이다. 통상 추계학술대회 기간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최소한 인원만 참석하는 현장 행사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된다. 대회는 통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 주요 인사와 관련 단체장 등 축사와 정부·대한약사회장 표창, 병원약사 대상과 학술 본상, 전문약사 자격시험 자격증 수여 등 다양한 행사가 꾸려져왔다. 이날은 상별 대표 수상자만 참석하고 주요 인사와 단체장 축사는 영상으로 대체된다. 행사 전반을 촬영한 영상은 오는 1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별도 사이트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민명숙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이은숙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대업 약사회장 격려사,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전혜숙·서영석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오정미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등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정부 포상, 대한약사회장상, 내부 포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성적우수자 대표 자격증을 수여하며, 오는 12월 초 완공 예정인 회관 건립 관련한 간략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은숙 회장은 "병원약사의 가장 큰 축제인 병원약사대회를 최소한 인원만 초대하여 개최하는 것이 아쉽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멀리서나마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종전처럼 수상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드리고 싶다. 전 회원과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학술제이자 축제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11-05 10:26:34김민건 -
경기도약, 시설방문약료 사업 촉탁의사도 '만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사회약료TF팀(팀장 조양연)은 3일 시설거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약료서비스 시범 사업 3차 방문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조양연 팀장을 필두로 진행된 이날 3차 방문은 지난 8월 1차 방문에 이어 9월 시설방문 참여약사 및 약대생, 사랑마루요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방문시 약력검토를 통해 생성된 메디케이션 프로파일을 토대로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이날 시설 방문약료 최종 3차 사업으로 이어졌다. 시설 방문약료서비스에는 요양원 촉탁의사와 함께 각 상담대상 노인 입소실을 방문해 약물복용과 건강상태 등을 체크했고 촉탁의사, 요양간호사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자리를 함께한 촉타의사는 상담약사가 작성한 메디케이션 프로파일이 진료와 약물처방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문제가 있는 약물은 다음 처방때 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약물사용 자문에 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양연 팀장은 시설방문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 시설입소 노인의 약물이력을 바탕으로 약국 내에서 메디케이션 프로파일(의약품 상호작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생산 제공해주는 새로운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1차 방문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한 참여한 약사와 약대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영달 회장도 "약사의 역할이 약국 밖에서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시설방문 약료서비스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약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랑마루요양원 이경복 원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설방문 약료서비스 시범사업에는 조양연 TF팀장, 김성남, 송석찬, 신경도, 하동수 약사와 전약협 송현규 회장을 비롯한 약대생 4명이 함께했다.2020-11-04 23:39:33강신국 -
"대약 선관위, 아전인수 해석으로 한동주 회장 면죄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측이 이번에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이하 대약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저격하고 나섰다.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대한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조항 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대약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한 임기 개시 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해석 요청에서 “이미 ‘임기개시 전’으로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대약 선관위 측이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임기 유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규정 해석을 내놓은 만큼,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양 전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선대본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한동주 회장은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패싱하고 바로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요구했다”며 “더불어 누구보다 절차에 따라 공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서울시약 선관위원회에 좌표를 제시하는 듯 회의를 서둘러 개최했음에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중 당선무효 관련 조항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선관위 측이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단서 조항 하나에만 귀속된 해석을 했다면서 자가당착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는 “선거 규정 49조에 명기된 ‘임기개시 전’이란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도 귀속돼 마치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임기 개시 전에 해당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면서 “특히 당사자들이 제안한 신설 조항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단어 하나에 매달리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대약 선관위 회무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본부 측은 재차 한동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약 선관위가 한 회장뿐만 아니라 양덕숙 전 후보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선대본부는 “양명모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회의 결과 이후 해당 위원회가 의뢰 시 한 회장과 양 전 후보 의견을 공평히 듣고 충분히 검토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약사 회원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받아야 안심하고 약사회의 결정을 협조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11-04 23:16: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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