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진료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보고 있다"며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주요 논의 의제가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6일 열린 한약 관련 현안 TFT 1차 회의 관련 공식 자료를 내어 주요 회의 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조사결과 처리 방향, 한약제제 분류 추진 여부, 한약학과 폐과 추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위원별 입장 청취 등이었다. 논란거리인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비한약제제) 판매 처벌과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은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국회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폐과 이후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약사회의 설명도 있었다. 또한 한약제제 분류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판단하고 TF를 통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학과를 폐과 하는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다만 기존 한약사를 흡수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약사는 약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약학과 폐과 이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 관련 TFT는 한약관련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고, 해결방안 모색과 실행을 위해 지부장 2인과 대약 한약담당 부회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다.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과 약사 회원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전문직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약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절반 이상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됐다. 협약으로 약국들은 NH농협은행이 새롭게 출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활용한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대출상품(NH메디칼론)을 최저 1.7%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지원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회원들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전국 840개소 영업점마다 전담 직원을 두고 신속하게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적인 지점망이 확보된 NH농협은행을 통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방 소재 약국들도 보다 편리하게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환 은행장도 "협약을 계기로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NH메디칼론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대표전화 1661-3000, 1522-3000(1번→0번 상담사연결)로 가능하며, 회원 근무지역 인근 NH농협은행 영업점의 전담직원을 통한 상담도 진행한다. 협약식에는 김대업 회장·박인춘 부회장이, NH농협은행에서는 손병환 은행장·오경근 부행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6일 구약사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시약사회 지도감사와 2020년도 최종이사회외 장학금 전달식 등 대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으로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였다"며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와 2020년 최종이사회, 장학금 전달식 등을 대면으로 시행하려 하니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계도 보고했다. 특히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 사항과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 수감, 관내 중학생 대상 장학금전달식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9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건기식 시장 동향을 비롯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14개 지역별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전국 5천 가구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구조와 현황을 기능성 원료, 유통채널 등 세부 기준을 들어 상세히 분석했다. 3000여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건기식에 대한 기대와 인지도부터 구매·섭취 행태, 향후 구매 의향 등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실렸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우수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건기식협회 회원사(임원사 2권, 회원사 1권)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비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hsa.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약사단체가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안을 보건복지부가 거절한 것을 놓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압박했다. 서울시약사단체는 안정적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9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성명서를 내어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예산 반영 반대를 표시한 복지부에 이같이 항의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야간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심야·휴일 의료 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공심야약국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 2만여 회원 약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의약품은 '생명'이며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전문가 상담과 선택을 통해 취급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스스로 정책 철학 부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와 필요성에 월등한 점수를 받아 각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사직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로마컴퍼니(대표 이경복)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손세정 미스트를 개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제품으로 선보이는 오레가노 손세정 미스트는 70% 에탄올 이외에 고수, 니아울리, 오레가노 오일이 적정 함량으로 함유돼 있다. 회사측은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지만, 항 바이러스, 항 박테리아, 항 진균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약사출신인 이경복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손이 닿는 모든 부위나 장소에 수시로 뿌려도 인체에 안심할 수 있는 세정 미스트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아로마컴퍼니를 설립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 위택생산제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오레가노 손세정 미스트는 물이 없는 장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끈적임이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 손이 닿는 공용 물건에 뿌리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라벤더 오일이 배합된 '숙면을 위한 마사지 오일'과 '통증 완화를 위한 에센셜 오일'로 두 개의 국내 특허와 영국 특허를 획득하는 등 오일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의 면허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공분한 약사들이 오는 15일 12시 세종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아로파약사협동조합·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4개 약사단체가 주최한다. 코로나로 10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해 경찰서에 90인으로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약사단체 소속 회원 외에도 약사와 약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하고, 이로써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해 개별법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해제시키는 것이 약사, 한약사의 면허다"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임이 분명함에도 한약사가 00약국이라는 명칭구분도 안되는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약사 면허증이나 명찰을 가리는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한약제제 병기표기 및 보건소를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집회 신청서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실천약과 개준모는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와 1인시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번엔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 직접 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규탄 집회 포스터는 오늘부터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 약대생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포스터에 적힌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되고 이름과 학교, 학번,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표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범의료계가 투쟁을 했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투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